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화의 헌법적 정당화 근거에 관한 연구 = Constitutional Foundations for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A Korean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헌법이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에 근거하여, 국민은 평생 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평생학습권을 가진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민이 평생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물적(시간적.장소적.재정적) 조건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 즉 교육조건정비청구권을 뜻한다. 또한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제32조), 직업의 자유(제15조), 교육평등권(제31조 제1항) 등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 원리인 복지국가의 원리(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문화국가의 원리(제9조) 역시 근로자 주도의 노동교육 법제화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화와 관련된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onstitutional foundations for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in South Korea. Above all, Korean citizens have the right to pursue lifelong learning, based on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 (clause 5, Article 31). Specifically, the right to lifelong learning means that the Korean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ceive human and material (e.g., time, space, and finance) resources to pursue lifelong education from the government. Other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principles, which include the right to work (Article 32), freedom of occupation (Article 15), the equal right to education (clause 1, Article 31),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Article 31 through 36), an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rticle 9), can also justify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in South Korea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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