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for correlation of Foreign Immigrants by types’ influx and Local Economy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장벽의 하향화와 국내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 장기체류 외국인 주민 유입이 해당 지역총생산으로 측정되는 지역경제발달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 주민은 그들의 입국 목적에 따라 단순기능 인력, 전문 인력,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 기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역의 성격에 따라 각 유형의 외국인들의 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에 있어, 값싼 노동력 제공을 통한 생산요소비용절감, 핵심적 창조 인재로서의 혁신의 주도, 다양하고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 융성, 소비를 통한 지역시장규모의 확대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내국인 인력의 고용을 대체하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어, 지역경제력에 대한 외국인 주민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에는 그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와 통계청의 각종 지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05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2007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 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출입국 관련 정책의 틀이 완성된 2008년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의 경제통계의 구득이 가능한 최신년도인 2010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특성별 외국인 주민의 수와 함께 지역경제력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특성, 생활환경과 산업기반의 사회간접자본 특성, 지역의 기존 경제력 특성, 집적 경제특성, 혁신창출 역량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매 모형마다 동일한 변수를 투입하되, 지역별 특성을 더미변수를 통해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에 한해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 외국인 주민이 지역경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의 경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 외국인의 대도시에서의 지역경제 발달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외국인의 영향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소비시장 확장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할 만큼 내국인의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 외국인 주민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지역경제 발달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는 농촌지역에서의 결혼이주 여성의 활동영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욱 건전하며, 그들의 남편의 사회경제적 능력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더 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foreign residents staying for a long time on local economic growth in circumstance lowering the international migration’s barrier and change of domestic industrial and population structure. By their aims of entry, they are classified as 4 groups which are workforce, professionals, students, marriage migration and settler, and etc. The distribution of them shows clear distinctions by local characteristics. As for local economic growth, the foreign residents play a role as reducing cost of the elements of production through supplying of cheaper labor, taking leads in regional innovation as creative talented persons, making tolerant social atmosphere and expanding local consumer market. However, they also may come into conflict with domestic residents or replace domestic job occupation with themselves. Therefore when it comes to measuring the effects of the foreign residents as for local economic growth, we ought to consider the right function and the reverse of them as well. In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both the professional and the workforce entirely and positively affected the local economic growth. However, the students did not affect the local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rural area, the marriage immigrants positively affected the local economic growth. As for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the authors can presume the cause of the higher professional’s influence, and also presume the students’s neutral effect resulting from the loss of their replacement with domestic worker’s part time job as much as their consumption in their local region. Eventually, the difference of analysis result for marriage migration and settler in metropolis and rural municipality as well results from difference of soundness of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wo different regions and their husbands’s ability maintaining their liv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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