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산업이 수도권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창조성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성을 연구하고 있다. 창조성은 기업과 도시의 성장 핵심요소로 다루어지고, 도시 및 지역정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창조성과 창의성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요소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창조산업이 수도권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창조산업의 개념을 살펴보고, 창조산업의 분류 체계를 정립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창조산업을 구성하고, ‘창의성’이 투입되는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66개 기초자치단체의 종사자수를 2006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각각 도출하여 창조산업 분류별로 다시 정리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입지계수와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창조산업이 수도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입지계수 분석 결과,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창조산업은 서울특별시에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조산업의 분포패턴은 2006년과 2010년에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강하게 특화된 창조산업의 부문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예는 파주시의 음악 및 음반활동과 출판부문의 특화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창조산업의 기반지역과 비기반지역에서, 창조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조산업의 성장 여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정(+)의 상관관계임이 밝혀졌지만, 창조산업이 지역경제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창조산업으로 돌아서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반증해주는 결과로 사려 된다. 하지만 창조산업과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는 창조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책 설정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창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는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를 증대시키고, 활성화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창조산업의 분류를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에 따라 재분류하고, 도소매업 등을 제외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창조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 창조산업을 활성화하고자하는 지역의 정책 설정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있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인다. 입지계수와 변이할당분석은 해당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데에 자주 활용되는 도시경제 분석 모형이지만, 도시 성장요인을 설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본 연구는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창조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각 지역별 정책 제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각 지역의 창조산업에 대한 질적 연구와 지역경제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양적연구의 결합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creativity has been addressed as a key part of growth and considered as a dynamic force for new growth. With rising interest in creativity, creative industry is also being spotlighted as key component for economic growth. Therefore, many cities in Korea propose policies with key words, like ‘creativity’, ‘creative industry’, ‘creative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effect of creative industr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3 metropolitan council, that is 66 local governments and time ranges of this study are 2006 and 2010. To analyze the effect of creative industr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is study use 2 methods, which are location quotient and shift-share analysis.
Through the result of location quotient, creative industries are concentrated in Seoul that other studies also have pointed out. Distribution pattern of creative industry in 2006 is similar tendency in 2010. And to identify whether creative industry has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or not, shift–share analysis is used. The result shows that the growth of creative industry has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but it's not absolutely the case. It’s becaus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has not been toward creative industry. But most important factor in impact relation between creative industr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s local government’s policy enforcement for creative industry and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for growth of creative industry.
Taken together, for vitalization of creative indust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discuss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creative industry in depth, and establish revitalization policy of creative industry.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in the following few points. First, classification of creative industry is made from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KSIC) and it contains industries which are based on ‘creativity’. Second,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66 local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ontribution rate of creative industr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s analyzed. Finally, through all these analyses local government’s policy enforcement and will that local governments try to vitalize creative industry have a large influenc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7
• 제 2 장 이론적 논의 8
• 제 1 절 창조산업 8
• 1. 창조산업의 개념 8
• 2. 창조산업의 분류 11
• 3. 선행연구 검토 18
• 제 2 절 지역경제 19
• 1. 지역경제와 지역경제성장 19
• 2. 창조산업과 지역경제 21
• 3. 선행연구 검토 22
• 제 3 장 연구설계 26
• 제 1 절 측정변수 26
• 제 2 절 분석틀 28
• 제 3 절 가설설정 29
• 제 4 절 분석방법 31
• 1. 입지계수 31
• 2. 변이할당분석 35
• 제 5 절 자료수집 41
• 제 4 장 분석결과 43
• 제 1 절 기초분석 43
• 1. 지역별 창조산업의 비중 43
• 제 2 절 입지계수 분석결과 50
• 1. 지역별 창조산업 입지계수 50
• 2. 지역별 분석 56
• 가. 창조산업 기반지역 56
• 나. 창조산업 소분류별 기반지역 64
• 다. 창조산업 비기반지역 68
• 3. 입지계수 분석결과 요약 68
• 제 3 절 변이할당분석 결과 69
• 1. 광역자치단체의 변이할당분석 69
• 2. 창조산업 기반지역 73
• 3. 창조산업 소분류별 기반지역 86
• 4. 창조산업 비기반지역 88
• 5. 변이할당분석 결과 요약 90
• 제 5 장 결론 92
• 제 1 절 분석결과 요약 92
• 제 2 절 정책적 함의 94
• 제 3 절 연구의 한계 95
• 참고문헌 96
• 부록 103
• ABSTRACT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