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법적 의의 및 안전성 제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mplication of Facilities and Strategies to Improve Safety

국문 초록 (Abstract)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각종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행 법규에서 완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물 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기인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관리자와 시행자의 책임과 역할이 나뉘어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부터 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대하여도 많은 법령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의 범위와 내용간 그리고 각 법령간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적용하는 기관도 다양화 되어 있어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조차도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책임감리제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가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간 상호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호간 충돌이 발생하고 또한 감독관청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다와 전문 지식이 없어 형식적인 검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이다. 즉 시설물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각기 운영됨으로서 안전 및 유지관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시설물의 안전관리기준을 표준화하므로서 시설물에 대해 담당분야별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즉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은 부서간의 정책의 총괄·조정이 가능하고, 비효과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규제의 강화가 용이하게 될 것이며,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와 검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민・관・기업간 합동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의 통합기능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인한 국가예산의 절감의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즉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지정, 비용부담 등을 지정·강화해야 한다. 또한 감리에 있어서는 감리업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로서 법규 및 지침서상 공사 중지권 및 재시공 명령권의 행사와 법에 의한 형량 및 벌금형을 강화하고 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강화하는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cilities mean the structures and ancillary entities built through construction works and refer to the facilities that are needed to be managed with special car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and safety of the public or require advanced skills for maintenance due to its structure. It is imperative that disasters and accidents are prevented through proper safe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and the utility of the facilities is increas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welfare of the people.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being discovered with regar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Firstly, whil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comprehensive rules on facilities, most of the accidents involving facilities originate from negligence on safety. This is becaus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eveloper and the operators are divided, and they do whatever they can to evade their responsibilities when there is an accident, resulting it those that are responsible walking away without punishment. Also, the provisions,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afe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e not interconnected, and the organizations which implement such rules or regulations are diversified, resulting in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the laws even by the public servant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tasks. The system of supervision with responsibility for facilities is not without a comprehensive set of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se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making it impossible to apply them properly or in contradiction with one another. Also,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n them is not clear and the public servants who are responsible for such tasks are overburdened with other works and lack expertise, resulting in inspections being performed only as formaliti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facilities are not without problems, either. That is, the scope and provisions on safe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in the related laws are not interconnected with one another, while being implemented separately. Therefore, safe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uch facilities are not being performed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terms of the cost, as well, as the cost should be borne by the managing party, the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re being performed almost as mere formalities.
To cope with such problems, first of all, it would be desirable to standardize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That is, by standardizing the safety management criteria for facilities, it would become possible to perform efficient management activities for each area. That is, the safety management criteria for facilities may be orchestrated between the departments, and it would become easier to strengthen the regulatory grip on facilities that are not effective. Also, it would be possibl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inspections and the effects of tests, while the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functions for all facilities through joint safety inspection by the civil,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addition, effe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s may result in reduction of the cost. And, in order to maintain safety and functioning of the facilities, it is important to prepare for safety inspection of the facilities under one’s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safety inspection guidelines. That is, the rules should specify the timing of inspections, qualification requirement for the individuals who may perform safety inspections, and the parties to bear the cost, while efforts to strengthen such rules should also be made. With regard to supervi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upervising contractors with substantial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while inducing them to invest more in their operation and business in order to secure necessary technicians and develop technologies. Also, it is necessary to ...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박영사 2009

3 박균성, "행정법론(상,하)" 박영사 2011

4 "한국전력공사 적격심사, 전력구 설계·감리 PQ 기준"

5 "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 인간의 이기심을 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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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광현,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8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3～2017)」" 2012

10 유종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2008

11 김양중, "시설물유지관리공학" 맑은샘 2014

12 원기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기술편집부 2014

13 오은호, "시설물 위험도 평가 기반 재난대응관리체계 개발 방안" 14 : 2015

14 김진만, "시설물 위험도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2014

15 이항호,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4

16 장범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대책"

17 경찰, "세살배기 분수대 익사사고 관련 시설업체 3명 입건"

18 "도내 대학 시설물 안전관리・노후건물 점검 소홀"

19 "댐・교량 안전점검, 뒷돈 받고 하도급"

20 정재현,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위험 경보 및 자동화 상황전파시스템 개발" 15 (15): 2011

21 안상로, "국가 시설물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개선 방안" 대한토목학회 52 (52): 44-, 2004

22 정재우,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6

23 이수겸, "건물안전관리 실무" 평단문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