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overnment Role in Safety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공업화 중심의 정책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사회기반사업의 하나인 공공시설물 또한 경제발전 속도에 맞추기 위해 안전보다는 시간과 자본을 더 중시하고 빠른 성장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창선대교 붕괴사고 등 공공시설물은 수많은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1996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 16층 이상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었으며, 2002년부터는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전산화를 더욱 강화하였지만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는 시행령을 제정해 구조안전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도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의 비교적 대형 건축물에만 해당될 뿐이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다수의 건축물들은 구조안전 전문가가 아닌 담당공무원이나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건축 안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마저도 안전점검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소유주가 안전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 창선대교 붕괴사고, 연천댐 붕괴사고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외 안전관리제도와 비교하여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부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제도상의 문제점과 행태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제도상으로는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인력 및 전담기관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있었다. 둘째 행태상 측면에서는 안전교육의 미흡과 장인정신의 결여를 문제점으로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안전관련제도를 대폭 강화·보완하여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정책 보다는 강제적인 안전관리정책을 실시한다.
둘째,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관리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물 안전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이 하여 보다 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무원의 기술·운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지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관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장인정신을 가지도록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960s, Korea was developing rapidly by 5 Year's Planning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center of industrialization policy. Because of the bias only on development, time and capital was much valualed than safety. Due to the reasons, Korea had many accidents such as the collapse of Seong-su Bridge, Sampung department store, and the Changsun Bridge, which were public facilitie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law about public facility safety management for over 16 story apartments in 1996. From 2002, the Korea Government made Construction traffic safety overview countermeasure, which are checked every four months by government officers. From 2005, the government also strengthened the computerization more. But, the public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checking system is still behind the average line of developed countries. Despite the special law on public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after the collapse of Sampung department store, the law only falls on buildings which are over 16 stories or over the total area of 30,000㎡. Moreover, smaller buildings are checked by public service personals or owners of the building, so good effects can not be expected. Also, if the building ower refuses the checking system of the building, the government can't do anything about it because there aren't any laws that allows the check, even if the residents are in danger.
By this research, I wanted to analyze the accidents such as the collapse of Changsun Bridge, Sampung department store, and Yoncheon Dam. I also wanted to find some Korean public facility's safety management problems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countries.
Finally, I found 2 problems which can be separated such as the system and the form problem. First, through the system, there were problems in the law on safety and management of buildings and administration of the organization in charge.
Second, I thought that safety education and the spirit of making the buildings were not enough, so I want to present some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One, strengthen the correlation system on safety to be stronger than the government actions and use forcing policies than autonomic policies.
Second, examine the special management buildings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n those that are weak.
Third, recruit more man power on the organizations that charges the safety of buildings to treat the safety management more effectively.
Fourth, make management manuals and educate to develop the skills and management abilitie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als.
Fifth, the government must make a back up plan and be more respon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 목차 = ⅲ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2
• 제2장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 5
• 제1절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의 개념 = 5
• 1. 공공시설물의 개념 = 5
• 2. 안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 10
• 제2절 국내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 12
• 1. 국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의 연혁 = 12
• 2. 국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의 체계 = 14
• 3. 국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의 제도 = 21
• 제3절 외국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와 체계 = 23
• 1. 미국 = 23
• 2. 일본 = 25
• 3. 기타 국가 = 25
• 제3장 공공시설물의 사고 유형과 사례분석 = 28
• 제1절 공공시설물의 사고 유형 = 28
• 1. 개요 = 28
• 2. 사고 유형 = 28
• 제2절 사고사례 분석 = 33
• 1. 사고사례 선정 및 분석기준 = 33
•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33
• 3.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 = 37
• 4. 창선대교 붕괴사고 = 40
• 5. 연천댐 붕괴사고 = 42
• 제4장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5
• 제1절 안전관리의 문제점 = 45
• 1. 제도상의 문제점 = 45
• 2. 행태적 문제점 = 47
• 제2절 안전관리의 개선방안 = 48
• 1. 제도상의 개선방안 = 48
• 2. 행태적 개선방안 = 50
• 제5장 결론 = 51
• 참고문헌 = 53
• Abstrac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