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략문화 비교 연구 : 1990-2020 방어우위신화 대 공격우위신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략문화이론은 1970년대에 등장했다. 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개최되며 절정을 이뤘던 데탕트 시기에 진행된 미-소간 핵협상과 관련한 국가의 행동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방향이다. 당시는 1960년대 말부터 중-소 분쟁, 제3세계 등이 등장하면서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가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모하던 시기였다. 1977년 잭 스나이더(Jack L. Snyder)는 전략문화의 개념에 대해 “한 국가의 전략공동체가 갖는 신념과 태도, 그리고 반복된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의 총합”이라고 정의했다.
전략문화 접근법은 1970년대 미-소간 핵협상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1990년 이후 본격화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전략문화 접근법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다. 미-소 핵협상은 ‘군축’ 혹은 ‘억제’에 방점을, 남북 혹은 북미는 ‘비핵화’가 전부다. 1차 데탕트 시기와 맞물려 발전한 전략문화 접근법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관계를 분석하는 또 다른 접근법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략문화이론은 국가의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 온 문화적 속성이 있으며, 이것이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국가 건설 후 3대 세습을 지속해 온 북한과 달리 남한은 소위 진보-보수정권, 즉 성향을 달리하는 전략공동체가 지배해 왔다. 이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지속해온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남한의 경우인데, 지난 30년간의 대북정책을 보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그동안 남한 전략공동체의 대북정책을 큰 틀에서 보면 보수-진보정부 모두 상호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엄격한 상호주의’와 ‘포괄적 상호주의’로 구분된다. 엄격한 상호주의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식의 접근법이고, 포괄적 상호주의는 로버트 코헤인에 의하면 ‘포용 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전략공동체에 따라 지난 30년간 변화를 해 온 대북정책이 과연 ‘비정상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는가.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이뤄진 남북 간 행위의 결과를 토대로 남한의 방어우위신화와 북한의 공격우위신화가 충돌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평화와 협력을 사랑하는 남한에는 방어우위신화가, 공세적 위협과 도발을 내세우는 북한에는 공격우위신화가 팽배해 두 국가의 관계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남북한의 신화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은 모두 전략공동체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를 신격화한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하고 있으며, 남한은 지도자에 따라 ‘평화 수호의 국방 혹은 대북정책 목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개념은 대북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다. 또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대응 강도가 변칙적으로 바뀌며 남남갈등이 계속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관성-지속성이 특징인 온전한 전략문화를 구축한 북한과 달리 남한의 오락가락했던 대북정책은 유사전략문화로 규정한다.
북한의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추진됐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또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직면한다.




주제어 : 전략문화, 유사전략문화, 방어-공격우위신화, 구성주의 관념론,
혁명전통, 국방목표, 로크적 문화, 상호 실용주의, 이익의 조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rategic culture theory appeared in the 1970s. It is another direction to explain the cause of the state’s action regarding the U.S.-Soviet nuclear negotiations during the detente period, when the European Security Cooperation Conference was held in Helsinki, Finland in July 1975. At that time, it was a time when the ideology of the Cold War system changed to emphasize the national interests with the emergence of China and Soviet Union disputes and the third world from the late 1960s. In 1977, Jack L. Snyder defined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as “the sum of the beliefs, attitudes, and habitual behavior patterns acquired through repeated experiences of a country’s strategic community.” The strategic culture approach was attempted in the 1970s to explain the issue of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Soviet Union.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also meaningful to look 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nter-Korean relations, which have been in full swing since 1990, as a strategic cultural approach. The U.S.-Soviet nuclear negotiations focus on ‘reduction of armaments’ and ‘deterrence’, while the two Koreas or North Korea and the U.S. focus on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strategic culture approach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the first detente period, another approach is also needed to analyze inter-Korean relations after the adoption of the Basic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 1991. Strategic cultural theory believes that there is a cultural attribute that has long been established within dominating the actions of the state, and this is one factor influencing the actions of the state. Unlike North Korea, which has continued to inherit the three major powers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country, South Korea has been dominated by so-called progressive-conservative regimes or strategic communities with different tendencies. Accordingly, there is no great difficulty in analyzing North Korea's behavior, which has continued to act consistently. The problem is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d looking at the past 30 years policy toward North Korea, it is judged that it is reaching its limit. In the meantime, when looking at the South Korean strategic community’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a large framework,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s do not deviate from the category of reciprocity. However, reciprocity is divided into ‘strict reciprocity’ and ‘inclusive reciprocity’. Strict reciprocity is an approach in the form of ‘eye for eyes or tit for tat’ whereas inclusive reciprocity can be explained as ‘engagement policy’ according to Robert Cohein. What kind of results have been derived from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 abnormal countries which has been changing over the past 30 years according to strategic communities with different ideological tendencies?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sults of ac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t was judged that the myth of South Korea’s defensive superiority and North Korea’s offensive superiority continue to colli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eems to be drawing parallel lines. The myth(or cult) of defensive superiority prevails in South Korea, which loves peace and cooperation while the myth of offensive superiority prevails in North Korea, which presents offensive threats and provocations. All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of myths between the two Koreas are strategic communities. North Korea is constantly inheriting the ‘revolutionary tradition’ that deified Kim Il-sung’s anti-Japanese guerrillas. And South Korean leaders constantly emphasized on the defense of peace or policy goals against North Korea.
However, the concept of implementation to achieve the national defense goals has changed several time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the conflict within South Koreans continued as the intensity of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s changed anomalously. Accordingly, unlike North Korea, which has established a complete strategic culture characterized by consistency and persistence. On the contrary, South Korea’s policy on North Korea, which has fluctuated, is defined as a similar strategic culture.
As a result,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did not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North Korea. Therefore, we now face the conclusion that we need to find another approach.
This paper presents ideas for consistent policies in the future, assuming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inconsistency over the past 30 years, in other words, the similar strategic culture, has become one of the factors accounting for North Korea’s return to aggressive strategic culture. The inconsisten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vident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olicy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Korea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s have affected the formation of similar strategic cultures and that the conflict within South Koreans has also impacted the formation of the similar strategic cultures. Of course, it is based on North Korea’s actions. However, this paper presents the concept of an alternative to the similar strategic culture in that inter-Korean relations have not made enough progress over the past 30 years. Also, mutual pragmatism, harmony of interests, and establishment of Locke Culture were suggested as alternative concepts.









Keywords : Strategic Culture, Similar Strategic Culture,
The myth of the Defensive-Offensive, Constructivism,
Revolutionary Traditions, National Defense Goals,
Locke Culture, Mutual Pragmatism, Harmony of Interes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제 2 장 전략문화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 12
• 제 1 절 합리적선택이론과 전략문화 12
• 1. 합리적선택이론의 특성과 한계 12
• 2. 전략문화이론의 효용 13
• 3. 전략문화와 구성주의 관념(홉스-로크-칸트적 문화) 17
• 제 2 절 전략문화이론의 발전과 유사전략문화 비교 21
• 1. 전통적 접근법과 문맥분석 접근법 21
• 2. 전략과 전략문화, 유사전략문화 비교 24
• 3. 전략문화 형성의 정치-군사-사회문화적 요인 30
• 1) 정치적 요인 31
• 2) 군사적 요인 34
• 3) 사회문화적 요인 38
• 제 3 절 방어우위신화와 공격우위신화 비교 40
• 1. 공격-방어균형이론과 신화적 관점 40
• 2. 남북 방어-공격우위신화의 발전 45
• 1) 남한 방어우위신화의 발전 45
• 2) 북한 공격우위신화의 기원 47
• 제 3 장 북한의 전략문화 –공격우위신화 48
• 제 1 절 북한 전략문화의 특성과 발전 48
• 1. 북한 전략문화의 특성 48
• 2. 북한 공격우위신화 형성 사례(1990-2020) 50
• 1) 공격우위신화의 첫 번째 발현 50
• 2) 공격우위신화의 시기별 특징 51
• 가) 1990년-2000년 52
• 나) 2001년-2010년 56
• 다) 2011년-2020년 59
• 제 2 절 공격우위신화의 형성요인 65
• 1. 정치적 요인 - 홉스적 문화 65
• 2. 사회문화적 요인 – 혁명전통과 상징 71
• 3. 군사적 요인– 공세적 개념의 상징화 79
• 1) 문맥과 신념 79
• 2) 유격대 국가-정규군 국가-핵보유 국가 82
• 제 3 절 공격우위신화의 토대 – 혁명전통 88
• 1.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혁명전통’ 분석 88
• 2. 조선로동당 규약 속의 혁명전통 94
• 제 4 장 남한의 유사전략문화 - 방어우위신화 96
• 제 1 절 방어우위신화 형성요인(1990-2020) 96
• 1. 정치적 요인 – 이중적 대북인식 96
• 2. 군사적 요인 – 국방목표 이행지침 변동 101
• 3. 사회문화적 요인 – 남남갈등 110
• 제 2 절 정부별 유사전략문화 형성 사례(1990-2020) 115
• 1. 보수정부의 유사전략문화(1990-2017) 116
• 1) 김영삼 정부(1993-1998) 118
• 2) 이명박 정부(2008-2013) 121
• 3) 박근혜 정부(2013-2017) 127
• 2. 진보정부의 유사전략문화(1998-2020) 132
• 1) 김대중 정부(1998-2003) 133
• 2) 노무현 정부(2003-2008) 139
• 3) 문재인 정부(2017- 2020 현재) 144
• 제 3 절 유사전략문화의 정부별 특성-도발 대응 강도 154
• 1. 도발 대응 강도의 정의 154
• 2. 남한 정부의 도발 대응 강도 분석 154
• 1) 김영삼 정부의 도발 대응 강도 154
• 2) 이명박 정부의 도발 대웅 강도 155
• 3) 박근혜 정부의 도발 대응 강도 157
• 4) 김대중 정부의 도발 대응 강도 158
• 5) 노무현 정부의 도발 대응 강도 159
• 6) 문재인 정부의 도발 대응 강도 160
• 제 5 장 남북 전략문화의 정책적 함의 163
• 제 1 절 남북 갈등 구조와 북한 회귀 딜레마 163
• 1. 남북 전략문화 갈등 구조 비교 163
• 2. 유사전략문화와 북한의 회귀 딜레마 165
• 3. 남북 군사합의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 167
• 제 2 절 유사전략문화의 효용성과 남북 자주국방론 174
• 1. 칸트적 문화와 유사전략문화의 효용성 174
• 2. 방어 대 공격 양분법적 구분의 적절성 175
• 3. 전략문화와 남북 자주국방의 역설적 관점 178
• 1) 남한의 자주국방과 유사전략문화 178
• 2) 북한의 자주국방과 전략문화 182
• 제 3 절 남한 유사전략문화의 대안적 개념 184
• 1. 대북 상호주의 비판적 고찰 184
• 2. 상호 실용주의와 이익의 조화 188
• 3. 공존과 로크적 문화 196
• 제 6 장 결 론 204
• 참고문헌 208
• Abstract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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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정부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 및 좌절에 관한 연구- Graham T. Allison의 정책결정 모델을 기반으로–, 박무춘, 이명박,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안보전략전공 박사학위 논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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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디지털 팬덤의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아미(BTS 팬덤)의 수평적 동일시 개념을 중심으로 -, 장현석,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