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Resident Autonomy Centers : focused on the Case of Yangcheon-gu

국문 초록 (Abstract)

초 록
1990년대 이래 실시되어온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인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다보니 시설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등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험과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주민자치 주체·조직·활동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3개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주민자치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주민자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인 질적(qualitative) 연구방법에 의한 질적 자료와 양적(quantitative) 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종 연구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신문자료, 인터넷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그리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에 관한 이론적 검토로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외국의 주민참여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인식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조사설계를 위한 분석틀, 변수의 설정 및 측정지표를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제언을 기술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동(洞)의 역할과 기능 측면과 주민자치 활성화 측면 등으로 구분하였다. 동(洞)의 역할과 기능 측면으로서 첫째, 동(洞)의 역할 강화, 둘째, 동(洞)의 기능 재정립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첫째, 주민자치 주체의 역할 강화 측면,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측면, 셋째, 대표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강화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주민자치에 관한 이론 고찰 6
• 제1절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6
• 1.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6
• 2. 주민참여의 유형 8
• 제2절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15
• 1. 주민자치센터 15
•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15
• 2. 주민자치위원회 20
• 제3절 외국의 주민참여 사례 28
• 1. 미국의 커뮤니티 협의회(community association) 28
• 2. 영국의 패리쉬(Parish) 제도 30
• 3. 일본의 자치회 32
• 제4절 주민자치 선행연구 35
• 1. 주민자치연구 35
• 2. 주민참여연구 38
• 3. 주민자치제도연구 41
• 4. 주민자치센터연구 45
• 제3장 조사설계 53
• 제1절 분석틀 53
• 제2절 변수의 설정 및 측정지표 55
• 1. 분석요소의 정의 55
• 1) 주민자치 55
• 2) 주민자치센터 55
•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9
• 제4장 분석 및 논의 60
• 제1절 표본의 기본적 특성 분석 60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60
• 제2절 주민자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64
• 1.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64
• 2.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71
• 3.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78
• 제5장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88
• 제1절 설문조사 결과 요약 88
• 1.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88
• 2.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89
• 3.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90
• 제2절 주민자치 활성화 측면 92
• 제6장 결론 9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5
•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96
• 참고문헌 98
• [부록] 설문지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