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행정단위 통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의 통 통폐합을 중심으로

신석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기초행정단위 통합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의 통 통폐합을 중심으로 - Improving the Consolidation of the Primary Administrative Unit: Focused on the Consolidation of the City Residential Areas("Tong")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및 정책 전공 (Major, Graduate School of Public & polic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지도: 이 종 원 교수〉 〈Director: Prof. Jong-Won Lee〉 신 석 철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과 연계하여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복지·문화 등 새로운 분야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노력이 지방자치제 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반제도의 제도적 발전과정과 운영근거, 그리고 현재 축소된 통·반장 기능의 축소된 역할을 논하고, 인구 기준 최대 1,000세대 이상으로 획정하는 대통제를 전격 시행한 부천시를 중심으로 전통적 대도시 수원시, 신흥대도시인 고양시 대통제의 추진과정을 비교하며, 또한 대통제 과정의 도시간의 문제를 비교하여 부천시의 기초 행정 단위 통합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통제 실시 이후의 부천시 통장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통반장제도의 모델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통·반장제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통·반장제도의 발달과정과 통·반장 제도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통·반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으로 행정환경의 변화 및 지역공동체내의 리더십을 고찰하며, 제3장에서는 통·반장 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고, 특히 부천시를 중심으로 하여 수원시와 고양시의 통·반장제도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며, 제4장에서는 통·반장제도의 통합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통제가 실시되고 있는 부천시의 현직 통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대통제 실시 이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병행한다. 또한 제5장은 결론으로서 통·반장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통합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적 개선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부천시에서 시행한 대통제는 향후 예상되는 시군 통합, 또는 광역동 운영 등 지방행정구역 개편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대통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동 광역화 움직임과 맞물려 통·반제도 개선의 모범사례로 전국 40여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수원시와 고양시 등에서 부분적인 대통제가 도입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대통제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 역할에서 지방화시대의 지역대표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획일적으로 정해진 통장수당을 지역간 업무의 차이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장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전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셋째, 통반장제도를 개선할 때는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특성, 관할범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통제를 추진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는 통반장의 자격 및 임용방식의 합리화, 광역통장제의 적극적 도입추진, 반장제도의 단계적 폐지 추진 및 무보수 자원봉사제도 추진에 대한 지역 내의 사회적 합의과정 도출, 통반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대통제의 모델 모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반장제도를 개선할 경우,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통·반장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여 그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사기앙양을 통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봉사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통하여 지방행정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통·반장제도의 개선방향들은 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행정PR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혜자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행정PR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 PR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의 홍보전담 부서인 공보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도, 시, 군 등 지방정부의 행정홍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PR의 개념을 “정부와 국민의 상호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정에 주목하여 어떤 사업 혹은 정책, 제도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 및 조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는 시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행정PR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구조도 작성을 위한 분석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행정PR 활동 발전방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항목으로는 먼저 상위수준에서 PR 조직 전문화, PR 프로그램 선정, 우호적 PR환경 조성 등 3가지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하위 수준 항목으로 PR 조직 전문화에는 리더의 인식제고, PR인력의 전문성 제고, PR부서의 위상 제고 등이 있으며, PR프로그램 선정의 하위수준으로는 정책(행정)과 PR프로그램 연계성 제고, PR매체의 다양화, PR효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호적 PR환경 조성의 하위수준 항목으로는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강화, 언론기관과의 우호적 관계, 내부고객과의 업무협조 강화 등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은 AHP 계층화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공무원과 기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상위수준에서 기자와 공무원 모두 PR조직 전문화를 1순위로 선정하였으며, PR프로그램 선정은 공무원은 3순위, 기자는 2순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우호적 PR환경 조성은 공무원과 기자 동일하게 2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하위수준 분석결과 PR 조직 전문화에서는 기자와 공무원 모두가 리더의 인식 제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PR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PR부서의 위상 제고가 뒤를 이었다. PR 프로그램 선정의 하위수준에서는 공무원은 정책(행정)과 PR프로그램 연계성 제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기자는 PR 매체의 다양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호적 PR환경 조성의 하위수준에서는 공무원과 기자는 모두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강화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기자는 언론기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2순위로, 공무원은 내부고객과의 업무협조 강화를 2순위로 생각하였다.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중요도를 종합한 결과, 공무원은 리더의 인식제고를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하였으며, PR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2순위, PR부서의 위상 제고가 3순위로 나타났다. 기자의 경우는 리더의 인식제고를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하였으며, PR인력의 전문성 제고,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Public relations(PR) in administration has not been studied by many in spite of its importance. Especially studies on PR in local governments were done mostly concerning the Ministry of information, which is the bureau in charge of central government's PR. Relatively,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PR of provinces, counties and cities as well.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governmental PR would be taken as a trial- A trial to watch out proper adjustment on mutu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A trial to provide information for a certain business or a policy, a system, and to persuade to earn people's support. I drew out analyzed items for structure map through theoretical approach, to help study PR in administration. From this, I could set study's goal to prioritize development strategies of PR in local government. For analyzed items, I came across three items as superordinate category; specialization of the PR groups, selecting PR programs, building PR friendly environment. As subordinate categories to specialization of the PR groups, we got improved recognition of leaders, professionalism of PR agents, status of PR departments. As subordinate categories to selecting PR programs, we got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R program, more diverse PR media, evaluate the PR effect and strengthen feedbacks. Lastly, as subordinate categories to building PR friendly environment, we got reinforcement of mutual relationships with citizen, amicable attitude with mass media, strong working bond with inner clients. I conducted AHP hierarchical analyzation, verifying a perceptible difference between public official and journalist. The result came out to have the same first place, specialization of the PR groups. But in selecting PR programs public officials placed it the third, while journalists put it the second, showing slight difference. As building PR friendly environment, the two groups thought of it to have the second importance. And in subordinate categories to specialization of the PR groups, the result came out to be the two groups put improved recognition of leaders in the first place, making improved professionalism of PR agents the second place, which leaves improved status of PR departments the third. In subordinate categories to selecting PR programs, public officials placed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R program as the first one, while journalists thought more of diverse PR media, showing difference in idea perception. Lastly, in subordinate categories to building PR friendly environment, both public officials and journalists placed reinforcement of mutual relationships with citizen the first, but broke placing second place. Journalists thought amicable attitude with mass media is important, while public officials thought strong working bond with inner clients is important as to place the second. Conclusion in total, public officials thought improved recognition of leaders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improved status of PR departments the third. Journalists too, thought improved recognition of leaders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and improved professionalism of PR agents the second place, but they placed reinforcement of mutual relationships with citizen the third most important strategy.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권정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방법과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시설의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보육비의 비현실성이다.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표준보육단가는 실제 보육에 필요한 단가라기보다는 시설별, 연령별 보육료에 대한 상한가 개념으로 전체 보육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보육료는 중산층이하 세대의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사인건비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육료로 인해 보육시설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재정의 지원 방식이 문제된다. 차상위계층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정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국세청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그러나 지원대상 학부모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의료보험의 가입이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재산을 낮추어 산정한다 해도 찾아 낼 방법이 없다. 또한 학부모가 지불해야 할 보육료를 다니고 있는 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있어, 시설장의 업무가 복잡하고 시설에 지원해 주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육재정지원이 미흡하다. 전국의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 원인이 낮은 보육료로 인한 보육시설의 재정적 빈곤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관련 공무원과 보육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보육료 상한선 완화(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보육시설이 처한 재정부족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정책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교사인건비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보육재정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서류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보육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정책이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efficient plans for a fixed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subsidy) by analyzing actual and operating condition of subsidy for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by finding its proble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both survey research and literary studies. Some important findings from this empirical research on financial support for Bucheon city childcare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ly, improper standard childcare expense matters. The unit price of standard childcare expense from 1990 to today is limitedly applied to the whole childcare facilities with higher level than the real need level of childcare expenses, when calculated by each facility and age. Considering that national concern about quality childcare support is necessary to be a welfare state,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criteria of beneficiaries of childcare expenses, family income for childcare expenses and family's financial capability, and financial support plans at the time of supporting, etc. Secondly, governmental subsidy method of childcare expenses matters. At the time of selecting beneficiary of childcare expenses in the upper ladder of family income, local government refer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financial agencies after gathering objectified data. When under the disguised ownership, there is level-downed beneficiary property or when its medical insurance is a local one, the criteria at the time of selecting the beneficiary turn to be unfair. Government's direct subsidy to childcare facilities, even though children's parents should pay to facilities directly, could bring about lots of misgivings that childcare businesses are complicated and so they are supported. And also government's subsidy to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is not enough. That is, subsidy level of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s pretty minimal, although most of childcare facilities are private and their quality-down is mainly due to their financial deficiency.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surveyed both government officials and childcare experts and analyzed what should be given priorities in improving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to childcare businesses through AHP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the upper limit of childcare expenses should be eased and deregulated so that each childcare facility can find its solution to cope with financial deficiency. Secondly, subsidy to expenses for teachers, which retain biggest portion of total childcare expenses, should be expanded. Thirdly, documentation sh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the fact that too many unnecessary and formalistic documents have often made both childcare faciltiy operators and users keep complaining. If changes of childcare policy are realized following above improvement suggestions, childcare policy can contribute to ameliorate various problems of childcare operations.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효과에 대한 연구 :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조정미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In recent, citizens' demands for their local government have increased unde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which requires positive customized administrative services towards them. And under the situation, the role of call-centers has been growing to response citizens' various needs. This study aims to analyse factors influencing inner and outer customer-satisfaction of Buchen City. And the study also aims to suggest some options to develop Buchen City's call-centers. For this,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analyze inner and outer customer satisfaction.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we could find the fact that call-center service for customer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for both inner and outer customer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solution of civil complaints. For enhancing mor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all-center service, some options are required. Firstly, the operation of call-center should be enhanced through continuing to investigate customer satisfaction and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for custom-made service should be introduced to meet higher demands of local people. Secondly, from the view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 burden caused by civil complaint call is largely reduced and that helps the staff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Thirdly, call-center makes it possible to achieve speedy and kind treatment of civil complaint. But it is still needed improvement in sectors such as service-provided language and working conditions for call-center agents.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을 위한 맞춤행정 서비스를 바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센터의 역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이 연구는 부천시의 내․외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또한 부천시 콜센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분석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에서 민원인을 위한 콜센터 서비스가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행정적 능률, 시민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콜센터 서비스의 업무 능률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로, 콜센터의 업무 능력 향상은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살피고, 지역주민의 높은 요구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CRM(고객관계관리)이라는 맞춤식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로, 행정적 능률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불만 제기로 인한 업무 처리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직원들의 업무 능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로, 콜센터는 시민의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히 해결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서비스에 제공되는 언어의 문제와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환경 등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악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HP기법을 중심으로

김종찬 가톨릭대학교 2016 국내석사

ABSTRACT Even though the national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has been matured over 21 years, fiscal self-reliance and fiscal autonomy have been getting worse. To make matters worse, local governments has been suffering from the expended policy on public social welfare programs initi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a national policy agenda. That is, the welfare programs have been introduced by the presidential, national agenda; however, substantial amount of budget and fiscal responsibility for the programs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out mutual agreement. In order to improve local government fiscal soundness, this study is to review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autonomy in Korea. Moreover, it discuss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nges in fis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astly,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for local fiscal autonomy and for improving local fiscal soundness based on the AHP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test. According to the inventor(Satty) and the students of the methodology, the AHP has been widely used for decision making and clarifying policy priority by examining and comparing relative importance among factors. Based on substantial literatures already discussed local fiscal soundness and local government fiscal autonomy, this study classifies policy alternatives into three ones: expansion of local finance, restructuring welfare program spending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elf-help efforts. And then, it classified each alternative into three sub-factors. First expansion of local finance is classified into three: decentralization of taxable income source, decentralization of tax expenditure, and restructuring of tax-exempt and tax-free items. Second, restructuring welfare program spending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classified into three: cutting down local expenditure on social welfare program, fiscal decentralization from the central to locals, and realization of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central to locals. Third, local governments' self-help efforts is classified into improving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 expenditure, self-help efforts on public program fund raising, and increasing effectiveness on fiscal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AHP analyses results, decentralization of taxable income source is the most desirable policy alternative and cutting down local expenditure on social welfare program is the second most preferred one. And then, fiscal decentralization from the central to locals is follow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decentralization of taxable income source should be redesigned. Currently, the ratio between national tax income and local tax income is 80:20; however, the ratio between national tax expenditure and local txa expenditure is 40:60. This abnormal situation of national-local tax income-expenditure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Moreover, there should be mutual agreement and discours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en the central government would initiate national welfare program in order to discuss about allocation of the budget burden. Lastly,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expended fundamentally for local government fiscal soundness. 국문초록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지 21년이 지났으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로 하락하여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재정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에 있다. 2015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약 48조로 전체 예산의 27.8%이며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세입 부족 및 사회복지재정 부담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및 재정분담에 관해서는 지방정부의 결정권한이 없고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중앙정부가 주도한 복지정책 확대와 감세정책으로 초래된 지방재정악화를 지방정부의 자구노력 만으로는 재정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악화된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재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연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양천구를 설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9년간(2008년-2016년) 세입·세출예산서와 자치구 홈페이지 재정공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계시스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선행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의 복지사업 확대정책이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AHP 조사기법을 통해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재정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재정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를 통하여 지방재정 악화 개선요인을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지방 간 복지지출 구조 개편’, ‘지자체 자구노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회복지비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충분한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하위요인들로는 ‘세원분권 강화’, ‘세출분권 강화’, ‘비과세 및 세금감면 축소·개편’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이 충분치 않아 지방재정의 부담을 주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지출의 구조에 대한 개편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하위요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부담비율 완화’, ‘재정분권 확대’, ‘재원배분 현실화’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자체 자구노력을 설정하였다. 실제 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진행 등을 통한 부채발생으로 지자체가 채무불이행 수준까지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사업진행 등을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위요인으로는 ‘자체사업의 지출 개선’,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재정지출 효율성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설정한 요인들을 양천구, 서울시 4개 자치구, 국회 및 서울시 예산담당 공무원, 교수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지방간 복지지출 구조 개편’, ‘지자체 자구노력’ 등 3개의 상위요인 중 ‘지방재정의 확충’과 ‘중앙-지방간 복지지출 구조 개편’은 비슷한 수준에서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지자체의 자구노력’은 최하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세원분권 강화’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완화’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요인 중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은 요인으로는 ‘지자체 자구노력’의 하위요인들인 ‘자체사업의 지출개선’,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재정지출 효율성 강화’가 나타났다. 셋째, 양천구와 서울시 4개 자치구, 외부전문가 등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양천구와 서울시 4개 자치구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인반면, 외부전문가와는 일부 차이점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및 세금감면 축소·개편’과 ‘재원배분 현실화’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양천구와 4개 자치구는 ‘재원배분 현실화’가 3, 4순위로 나타난 반면, ‘비과세 및 세금감면 축소·개편’이 3순위로 나타나 자치구와 서울시 및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위기관 전문가의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전체 조사대상자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원분권 강화’가 1순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부담비율완화’가 2순위, ‘재정분권 확대’가 3순위로 나타났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9순위, ‘재정지출 효율성 강화’가 8순위, ‘자체사업의 지출개선’이 7순위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입분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20구조로 세입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입구조 역시 86:14로 매우 불균형한 비대칭 구조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세입구조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시행되는 복지사업에 있어,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사업의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복지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세입분권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중앙정부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에 지자체가 정책시행을 맡는 경우,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선거결과로 결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복지재정부담 급증으로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특히 자치구는 자치재정권이 상실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중앙정부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그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배제하고 재원의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비 분담비율을 정하여 정책을 시행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악화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 지방비 분담비율 완화조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100% 국고보조금을 지원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정책으로 시행된 복지사업의 경우, 현실적인 복지정책 재정의 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상 고정비 지출을 제외하면, 자체사업 예산은 매우 적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재정에 대한 제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었던 정부정책 등을 살펴보면, 정책시행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100%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하여, 정책을 장려하지만, 그 정책이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점차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일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부족에 따른 지자체별 주민차별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유형과 조직역량에 대한 연구 : 행정통합 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채의석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농정과 통합 및 독립적 운영 등 조직운영 유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간 조직역량 및 효과 등 조직성과와 두 변수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조직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활용함에 있다. 분석대상은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범위는 기관의 구성 요소인 조직, 인력, 기능 등을 거시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정부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와 선행연구 결과인 2차 자료 및 설문지를 통한 1차 자료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지도사업이 지방화된 이후 형식적으로는 지방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불안정과 파행적인 인사, 그리고 지도사업의 행정화 등으로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농촌지도 업무가 농정과 통합되었거나 시·군청으로 이관되어 농촌지도가 행정의 보조업무로 전락됨으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상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 형태가 정당화되고, 고착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주를 견제할 특별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행정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권한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방화 촉진이라는 국가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성 논리에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농촌지도사업의 합법성이 무력화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시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도사업이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의 마련이다. 농촌지도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 조직의 안정화와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위임사무인 농촌지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을 비롯한 지방 농촌진흥기구, 지방 농촌진흥공무원에 대한 정의와 운용, 그리고 국가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를 신장시키면서 농업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농가소득과 복지 향상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광역적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과 정보를 지역실정에 맞게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역종합개발,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추진하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을 견인할 지방의회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도사업 관련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and analyse the organization cap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Extension Centers(ATECs) based on the type of organizational operation between conditional extension services and extension services integrated with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Local agricultural extension organizations of the nation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scope and units are organization, personnel and funct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an agency.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used for analysis are government statistics and precedent researches along with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fter the loc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ere have been some positive perspectives that it has produced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by carrying out the businesses that are suitable for the lo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identity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has been threatened by unstable situation of city & county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in charge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eir unfair personne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oriented extension service. The biggest problem is that agricultural extension tasks were incorporated with th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r transferred to the city hall and county office.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was degraded to an assistant task of the administration. What is more serious is that abnormal organization and personnel employment are being justified and fixed, which is aggravating the problem but there are no other methods to restrain the local governments. The causes of the problem ar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the authority exercise of the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administration superiority. Reflecting on these problem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are advanced as follows. Firstly,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e expertism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stability of agricultural extensive system along with an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Secondly, in order to facilita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he agriculture, credible horizontal collaboration relationship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nd support extensive businesses which are necessary for stable production of national food, maintena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multi-functions,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motion of the farm household income and welfares. Also the loc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nd carry out implementation plans of the businesses and information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re suitable for the local situation. Finally,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has to be reinforced to restrain the role of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and develop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In particular, the policies o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should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on behalf of the agricultural population and the consumers who are the final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policies.

행정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이구영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농촌진흥청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 하위집단별 조직문화의 유형과 조직효과성(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내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단편적인 조직문화 관리가 아닌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문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있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효과성과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농촌진흥청 본청과 4개 소속기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행정조직문화는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직문화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합리문화가 평균 4.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문화 3.80점, 위계문화 3.77점, 발전문화 3.55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공공조직에서는 위계지향문화가 강하게 나타난 결과와 달리 본 연구의 대상조직에서는 합리문화, 집단문화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기관별 인식하고 있는 조직문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립식량과학원은 발전문화 및 위계문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집단문화, 국립축산과학원은 합리문화 및 위계문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소속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문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없었다. 조직효과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68점으로 나타났다. 조직효과성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직무만족이 평균 3.8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몰입 3.77점, 직무몰입 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조직구성원이 부서가 본청인 조직구성원 보다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문화, 발전문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성원 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집단문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성원 일수록 직무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집단문화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문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성원 일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한종석(2010)은 발전지향문화와 집단지향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박태규(2010)는 역할문화가 지배적인 조직문화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농촌진흥청의 조직문화는 발전지향문화, 집단지향문화에서 합리문화, 집단문화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유사한 중앙부처 조직 간의 비교연구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rough examin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that, this study analyzes correlations between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each sub-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commitment). Goal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different organizational cultures with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necessity of managing organizational culture considering features of each organization rather than uniform organizational culture management. It is very significant in that organizational culture affects enhancement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In order to examine such effects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study conducted survey for 306 persons working at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and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which are four sub-organizations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is study calculated average point and standard deviation in order to figure out perceptions of organization member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verage points f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was 3.84 points out of 5 points. When review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by sub-areas, average point for rational culture was 4.39 points, which was the highest point, and in order of high average points, class culture was 3.80 points, rank culture was 3.77 points, and development culture was 3.55 points. Organizations for this study showed strong rational culture and class culture, compared to existing studies other public organizations where strong rank culture was found. As analysis results of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being recognized by each organizat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showed high level of recognition of development culture and rank cultur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showed high level of recognition of class culture, and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showed high level of recognition of rational culture and rank cultur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eadquarter and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did not show any organizational culture that is recognized relatively strongly compared to other organizations. Average points fo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as 3.68 points out of 5 points. When review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sub-areas, average point for job satisfaction was 3.84 points, which was the highest point, and in order of high average points,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3.77 points and job commitment was 3.44 points. With respect to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members of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and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showed higher level of job satisfaction than that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eadquarter. It turned out that organization members who recognize class culture and development culture as important are more likely have high level of job satisfaction. In terms of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turned out that organization members who recognize class culture as important are more likely have high level of job commitment. As for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job satisfaction, class culture turned out to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cating that organization members who recognize class culture as important are more likely have high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existing studies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ong-Seok Han(2010) showed strong development-oriented culture and class-oriented culture of the organization; and Tae-Kyu Park(2009) showed that role culture was recognized as dominate organizational culture type. Compared to these existing studies, this study could fin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s changing from development-oriented culture and class-oriented culture to rational culture and class culture.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analyze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nly, and could not conduct comparative research with central governmental departments organizations that are similar to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행정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중심으로

박종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조직문화를 경쟁적 비교우위 요소로 전제하는 경우에 어떤 유형의 조직문화를 개발하여야만 하는지가 조직효과성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행정조직별로 타당한 조직문화 유형을 검증하는 것은 공공조직의 건강성과 비전을 진단하는데 긴요하다. 조직문화는 그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효과성을 연구하려는 경우에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조직효과성 증진에 조직구성원들 자신이 갖는 조직과 직무에 대한 인식과 이를 매개하는 문화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들 요소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어김없이 물려서 원활히 돌아갈 때, 비로소 성과관리의 성공이 기대되고 조직효과성의 증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급격하고 복잡다기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책무성을 갖춘 효과성이 높은 행정조직이란 어떤 조직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관심을 확장하여 그와 같은 행정조직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이며, 또 이들 조건과 특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는 것에 있으며,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조건에 합당한 조직적 요소를 갖추려면 어떤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인 양천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의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기초자치단체의 조직효과성 증진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서울시 양천구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조직문화 특성(합리문화, 개발문화, 합의문화, 위계문화)이 공무원의 조직효과성(직무만족, 정서적 조직몰입, 규범적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문화의 유형이 조직효과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문화 인식에서 개발문화와 합의문화가 조직효과성의 직무만족성에 대해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문화와 합리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조직효과성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대해서 개발문화와 합의문화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문화가 정서적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새로운 업무, 도전 등에 대한 진취적 영향이 조직몰입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획일화된 업무보다 진취적인 영역에 대한 도전과 창의성이 조직몰입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한 합의문화는 직무만족성과 마찬가지로 조직몰입에 있어 조직 내 합의성이 가지는 의미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의 수요를 위한 공공부문의 거버넌스적 측면도 있지만 직장 내 동료들에게 느끼는 합의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무원들 역시 조직 내 합의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효과성의 규범적 조직몰입에 대해서 개발문화와 합의문화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 이탈을 막는데 있어 진취적 개발문화와 조직 내의 합의문화가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조직효과성을 위한 혁신적인 조직문화에 대해 공무원들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조직의 합의성이 조직효과성에 더욱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개인의 발전 측면 못지않게 조직의 합의를 통한 결과 도출 역시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직무만족성과 정서적, 규범적 조직몰입성 중 어떤 요인이 조직효과성에 더 크게 작용할지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공무원 조직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취적인 자세와 조직 내 갈등이 아닌 합의를 중시한다는 점은 향후 공무원 조직효과성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조직문화로 판단된다. The decision on which concept of organization culture must be developed is important question i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xpecially in public area. Organization culture effected by its environment and because of it,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organization effectualness it must be consider consistently. This study start from what is modern public organization is and how to be more efficiently in recent society. From this question,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 in public organization and what is the factor for efficiency organization. By this question this study collect datas from Yangcheon-gu public officials about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deceptive culture, development culture, rational culture, agreement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this datas this study check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result shows that development culture, agreement culture gave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lso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nly development culture and agreement culture gave significant effect. These results show that public officials also needed change fo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need to be agreed inside of organization. It means public officials are recognize the rapid change of society and try to adapt.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장영섭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조직에서 장기간 근무 후 전역과 더불어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들이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와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밝혀 직무불만족을 저하시킴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대학교 중에서 예비군 부대가 설치된 270개 대학을 모집단으로 하고, 17개 광역지자체 및 예비군 부대 규모(연대·대대·중대·소대)를 고려하여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 (simple random sampling) 방식으로 154개 대학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다양한 조직현상 가운데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으로 한정하였다. 실재 조직현상 및 조직화 과정과 관련한 변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그리고 그 하위변수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 것을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반세비치(Ivancevich, 1982)의 설문지를 참고한 박희자(2001)의 것을 재정리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의 유발요인으로 역할갈등, 역할과다, 물리적 환경 3가지 요인으로 총 1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직무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휴린(Hulin, 1966)의 설문지를 참고한 박충빈(2010)의 것을 재정리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으로 직장, 감독, 보수, 동료관계, 4가지 요인으로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대학직장 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우편을 통해 154개 대학에 2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26일 ~ 5월 15일까지 약 20일 간의 기간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222부를 회수(회수율 92.5%)하였는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한, 20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SPSS 19.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도 비교를 위하여 평균값 분석을 실시하였고,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들의 직장 만족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값은 0.303(0.293)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 역시 1.587로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공차 한계 값과 분산팽창요인(VIF)값 또한 일반적 판단기준에 수렴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직장 만족도에 대해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역할 갈등’(β=-.333), ‘역할 과다’(β=.297), ‘물리적 환경’(β=-.467)으로 나타났다.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 중 직장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물리적 환경’ 요인이었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갈등’ 요인도 직장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 과다’ 요인은 오히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가 많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감독 만족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값은 0.383(0.374)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 역시 1.491로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공차 한계 값과 분산팽창요인(VIF)값 또한 일반적 판단기준에 수렴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감독 만족도에 대해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역할 갈등’(β=-.354), ‘역할 과다’(β=-.024), ‘물리적 환경’(β=-.372)으로 나타났다.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 및 참모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요인들 중 감독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물리적 환경’ 요인이었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갈등’ 요인은 감독 만족도에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 과다’ 요인은 유의확률 0.77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수 만족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값은 0.127(0.114)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은 1.651로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공차 한계 값과 분산팽창요인(VIF)값은 일반적 판단기준에 수렴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보수 만족도에 대해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역할 갈등’(β=-.216), ‘역할 과다’(β=.559), ‘물리적 환경’(β=-.230)으로 나타났다.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 및 참모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 가운데 보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A Study on th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Caused by Job Stress of Commanders and Staff of the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felt by commanders and staff of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who are living their second lives in the organization called a university right after discharging from long-term service in a military organization and to increase their job satisfaction by reducing job dissatisfaction, by revealing the causes of job stress. This study targeted a population of 270 universities nationwide where the reserve forces are instituted; after considering 17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their unit sizes (i.e. regiment, battalion, company and platoo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a simple random sampling at 154 universities. The scope of the research was limited to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mong various organization phenomena. The variables related to real organization phenomena and organizing processes may be a variety of things, but in this study,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its sub-variables were included as the targets. Research tools were used, which have proven reliability and validity in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job stress, Park, Hee-ja's questionnaire (2001) was used after re-adjustment, which referred to Ivancevich's(1982). As to the questionnaire configuration, it is composed of a total of 16 questions concerning three factors - role conflict, excessive role and physical environment, as the causal factors of job stress,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Park, Chung-bin's questionnaire (2010) was used after re-adjustment, which referred to Hulin's (1966). As to the questionnaire configuration, it is composed of a total of 17 questions of four factors - workplace, supervision, compensation and peer relationships - as the sub-factors of job satisfac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commanders and staff of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nationwide. 24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by mail to 154 universities. The survey period was from April 26, 2013 to May 15, 2009;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20 days. A total number of 222 questionnaires were recovered (recovery rate: 92.5%); except for 19 questionnaires falsely answered, 203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analysis was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19.0 social science statistics package. For statistical process, mean value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awareness level for sub-factors of both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lso,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relationship that job stress has on the job satisfacti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job stress factors for job satisfaction of the commanders and staff of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the value was 0.303 (0.293), showing that it has explanatory power over the model. As Durbin-Watson value, 1.587, also met the criteria for acceptance, and tolerance limits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values were also converged on general criteria, the study revealed that a multicollinearity problem did not exist. It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job satisfaction was 'role conflict' (β = - .333), 'excessive role' (β = .297) and 'physical environment' (β = - .467), respectively. The biggest factor affecting job satisfaction among job stress factors felt by the commanders and staff of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was the 'physical environment' factor and it turned out to have negative (-) influence. The 'role conflict' factor also turned out to have negative (-)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excessive role' factor was found rather to have positive effect.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stress due to plenty of work turned out rather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Second,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job stress factors for supervision satisfaction, the value was 0.383(0.374), showing that it has explanatory power over the model. As Durbin-Watson value, 1.491, also met the criteria for acceptance, and tolerance limits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values were also converged on general criteria, the study revealed that a multicollinearity problem did not exist. It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supervision satisfaction was 'role conflict' (β = - .354), 'excessive role' (β = .024) and 'physical environment' (β = - .372), respectively. The biggest factor affecting supervision satisfaction among job stress factors felt by the commanders and staff of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was the 'physical environment' factor and it turned out to have negative (-) influence. 'Role conflict' factor turned out to have the second biggest and negative (-) influence on supervision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excessive role' factor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with a significant probability as 0.774. Third,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job stress factors for compensation satisfaction, the value was 0.127(0.114), showing that it has explanatory power over the model. As Durbin-Watson value, 1.651, also met the criteria for acceptance, and tolerance limits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values were also converged on general criteria, the study revealed that a multicollinearity problem did not exist. It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compensation satisfaction was 'role conflict' (β = - .216), 'excessive role' (β = .559) and 'physical environment' (β

행정구역통합효과에 관한 연구 : 평택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현 정부가 기초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독려하는 배경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 하여 글로벌경쟁력이 취약해 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행정구역 통합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과정과 통합이후 운영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 연구는 1995년 3개 시·군 통합에 의해 이루어진 평택시를 사례로 통합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통합 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통합효과를 평택시의 공식자료 및 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분석함으로서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통합과 통합 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평택시 공식통계자료와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지역은 1995년 통합이 된 평택시로 하였으며, 통합의 효과 및 지역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택시 지역을 통합 이전 지역인 (구)송탄시, (구)평택시, (구)평택군 으로 구분하여 통합의 효과를 정치적 관점,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측면에서 설문조사 하였고, 평택시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평택시의 시·군 통합은 단일 정부하의 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었다. 평택시는 지역 간에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통합 시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에 따른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구역통합이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택시의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통합으로 인하여 인력과 조직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통합 전에 비하여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장소의 설치, 청사의 이원화 등으로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 및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 행정조직 및 기구의 개편은 인건비, 일반 행정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추진할 수 있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삶의 질제고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정서적 일체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과거의 지역정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간 상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 간에 공공투자를 공평하게 배분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고, 상대적으로 낙후가 된 변두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구역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통합추진시점에서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권을 존중해야하며, 통합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및 협조가 필요하고, 각 지역 특성과 주민선호의 다양성을 고려해 행정기구 및 조직의 효율적 개편과 행정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한다면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