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일시적 현상일 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세제는 여전히 국내 골프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 정작 이용료는 낮추지 않고, 세제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세제가 지방세법상 처음 시행된 이후,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레저문화의 발달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현재에도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선 과세 현장에서 계속 다툼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제도와 원형 보전지에 대한 과세유형 판단 등 일련의 골프장 관련 이슈들을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회원제 골프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헌재의 견해는 입법 당시와 비교해 시대적·경제적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입법 당시의 정책 수단을 고수하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골프장 원형 보전지 논란은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이원화된 과세체계 하에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형 보전지 판단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 중과 세제를 폐지하면서, 그 실질에 차이가 없는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제 골프장의 재산세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지 원형 보전지 등 구분 없이 골프장 용도의 불가분성을 인정하여 골프장업 용도로 공여하는 토지는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outh Korea, golf courses are enjoying a special boom thanks to COVID-19, but it is a temporary phenomenon driven by the pandemic. Heavy taxes on membership golf courses are still imposing a huge burden on golf courses in the nation. Some popular golf courses, on the other hand, put out an enhancement strategy and receive tax benefits without lowering their fees, thus being criticized. The living standard of people has increased since the first implementation of the local tax law imposing heavy taxes on membership golf cours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verse leisure culture, which raises a need to review whether the local taxation system for golf courses is still valid.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a series of issues related to golf courses including the heavy taxation system for membership golf courses that had been controversial at the frontline of taxation and the judgment of taxation type for preserved l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gave a Constitutional ruling for the heavy local taxes applied only to membership golf courses. The court adhered to the policy means at the time of enactment despite periodic and economic changes since, and it is difficult to accept its opinions. The controversy over preserved land on golf courses was created to have general taxes applied instead of heavy taxes under the dualized taxation system applicable to membership golf courses. There was no consistency in the absence of judgment criteria for preserved land. It is needed to abolish the heavy taxes o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convert the property taxation type for membership and popular golf courses into general taxes with no practical differenc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unify taxes for land provided for a golf course as general taxes by recognizing the inseparability of its use with no classification of preserved land on development lo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 제3절 선행연구와 비교 5
• 제2장 골프장 현황과 골프장 지방세 과세체계의 구조 8
• 제1절 골프장의 의의와 현황 8
• 1. 골프장의 의의 8
• 2. 골프장의 운영 구조 13
• 3. 골프장의 이용 현황 14
• 제2절 현행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 22
• 1. 골프장 관련 조세제도 22
• 2. 골프장 지방세의 연혁 33
• 3. 골프장 지방세 과세체계의 구조 43
• 4. 골프장 지방세 과세체계 논의 방향 46
• 제3장 외국의 사례 49
• 제1절 미국 50
• 제2절 일본 55
• 제3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58
• 제4장 골프장 관련 지방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 제1절 서언 60
• 제2절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 1.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의 문제점 64
• 2. 개선방안 76
• 제3절 원형 보전지 등 과세 대상 구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 1. 원형 보전지 등 과세 대상 구분의 문제점 90
• 2. 개선방안 99
• 제5장 요약 및 결론 102
• 참고문헌 105
• ABSTRACT 109
• 감사의 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