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IAD 분석틀의 ‘부천화장장 게임상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게임 상황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부천 화장장건립의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으로 운영 및 집합적 선택규칙의 재설계를 통해 정책갈등의 조정과 협력과정을 모색한다. 분쟁건립사례에 대한 게임이론 모델의 보수함수 분석에 인식요인, 경제적요인, 제도적요인, 신뢰 참여요인 총 4가지 요인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내쉬균형점은 각 행위자들이 건립 반대(비협조) 전략을 사용할 때 가장 합리적 선택임을 보여주었다. 내쉬규형점 도출에 적용된 효용가치는 전문가 면접을 통한 계층분석과정(AHP) 기법에 의해 도출된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불일치 결과(비협조전략에 의한 화장장 미건립)를 개선하기 위해 IAD분석틀의 외생변수 3가지 게임규칙(생물물리적 조건, 공동체 특성, 규칙/제도)에 대한 자율적 협력적 변경이 운영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건립반대자들의 부정적 인식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설득과 의견수용을 통해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운영수준의 보상규칙(pay-off rule)과 범위규칙(scope rule)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반대자와 함께 친환경 추모공원건립을 위한 공동 집합규칙(joint aggregation rule) 및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규칙(information rule)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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