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조정과 해결 유형에 관한 연구 : 장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es of conflict resolution and mediation in the public conflicts : based on conflict with the location of funeral fac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갈등사례가 있다. 하남시 광역화장장 화장장 건설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추모시설, 장사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에서는 화장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주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대상이 되는 추모시설, 화장장 등을 일반적·법률적 용어인 장사시설이라 사용하며, 각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경우 주장하는 측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건립과 관련한 갈등이다. 하남시장이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건립하고, 장사시설 건립의 반대급부인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하남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남시장의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을 실시되었다.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과 관련된 갈등은 비단 하남시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 수원, 울산, 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현재에도 서울시 서초구, 부천시, 용인시 등이 장사시설건립과 관련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장사시설 건립갈등뿐만 아니라 홍성군, 춘천시, 부산시 등 기존 장사 시설을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것과도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특징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장사시설이 주민들로부터 기피당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실현을 위한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해 연구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장사시설(추모시설, 광역화장장)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갈등은 갈등당사자들간에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목표, 수단, 혹은 가치를 의미하며, 갈등해결은 해결의 주체로서 갈등당사자간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만족할만한 상호결합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즉 합의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갈등원인은 입지 선정과 관련한 정책주체 또는 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이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반대이유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갈등은 발생되면서부터 주체 간에 반목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기적인 속성을 갖는다. 갈등의 강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갈등에 따라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끌면서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갈등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거나 갈등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갈등은 그 상태 그대로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파악해 각 단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홍엽(2006), “갈등주기관점에서의 갈등해결기제의 탐색”, NGO연구 제 4권 제 2호. p. 83.
또한 갈등의 전개과정에 따라서 갈등의 요인들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요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 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갈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갈등 주체들이 사용하는 방식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갈등상태에 있는 주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사용된 방법들은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갈등을 가져오거나, 갈등을 증폭 시키는 등 갈등을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조정과 협상에 의한 방법과 사법적 절차에 의한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정과 협상에 의한 갈등해결 사례에는 수원시 장사시설 입지갈등과 홍성군 장사시설 입지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법적 절차에 의한 사례로는 서울시 서초구 추모공원 장사시설 건립 갈등과 하남시 광역화장장 입지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장사시설 입지갈등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사례는 수원, 홍성, 서초구, 하남시 사례로 정하였다. 또한 사례는 수원과 홍성사례를 조정과 협상에 의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로 보았으며, 서초구와 하남시는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로 보았다. 사례의 분석은 갈등의 원인, 갈등의 과정 그리고 갈등의 해결방식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차례>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제 1 절 비선호시설과 갈등의 특성
• 1. 비선호시설 의의와 특성
• 2. 비선호시설 갈등의 특성
• 3.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의 방법
• 4.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
• 5. 장사시설 입지갈등요인 설정
• 제 2 절 갈등관리상 나타나는 정부·주민간 대응방식
• 1.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
• 2.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대응 방식
• 3. 장사시설 갈등 해결
• 제 3 절 장사제도와 장사시설 현황
• 1. 장사제도의 변화과정
• 2. 장사시설 관련현황
• 3. 장사시설 입지선정 방법
• 4. 장사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
• 제 4 절 비선호시설갈등과 관련한 선행연구
• 1. 갈등원인에 중점을 둔 연구
• 2. 갈등전개에 중점을 둔 연구
• 제 5 절 분석틀
• 제 3 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Ⅰ:
• 당사자간 조정과 협상사례
• 제 1 절 수원시 장사시설 갈등 사례
• 1. 사업의 내용
• 2. 수원시 장시시설 입지갈등 과정
• 3. 수원시 장사시설 갈등요인 분석
• 4. 갈등 대응방법 및 갈등 해결방법
• 제 2 절 홍성군 장사시설 갈등 사례
• 1. 사업의 내용
• 2. 홍성군 장사시설 입지갈등 과정
• 3. 홍성군 장사시설 갈등요인 분석
• 4. 갈등 대응방법 및 갈등 해결방법
• 제 4 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Ⅱ:
•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사례 101
• 제 1절 서울시 서초구 추모공원 갈등 사례
• 1. 사업의 내용
• 2. 서울시 장사시설 입지갈등 과정
• 3. 서울시 장사시설 갈등요인분석
• 4. 갈등 대응방법 및 갈등 해결방법
• 제 2절 하남시 광역화장장 갈등 사례
• 1. 사업의 내용
• 2. 하남시 광역화장장 입지갈등 과정
• 3. 하남시 광역화장장 갈등요인 분석
• 4. 갈등 대응방법 및 갈등 해결방법
• 제 5 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비교분석
• 제 1 절 장사시설 입지갈등사례 비교분석
• 1. 사례별 유사성
• 2. 사례별 상이성
• 제 2 절 장사시설 갈등요인 비교분석
• 1. 당사자간 조정과 협상에 의한 해결사례 갈등요인
•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사례 갈등요인
• 3. 갈등요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제 3 절 장사시설 갈등과정 비교분석
• 1. 당사자간 조정과 협상에 의한 해결사례 갈등과정
•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사례 갈등과정
• 3. 갈등과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제 4 절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방법 비교분석
• 제 6 장 결론
•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 2. 갈등과정에 대한 분석결과
• 3.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 제 2 절 시사점 및 향후과제
• 1. 연구의 시사점
• 2. 향후과제
• < 참고문헌 >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