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과 한국군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 : 북한군 비대칭 4대 위협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ROK army counter : measur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military thea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study on The ROK Army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Military Threats.

Jae Kyung Choi
Dept. of Security
Graduate School of
Peace and Security
Sangji University

The Kim Jung En regime, was succeed by the leader of Kim Jung Il when he was dead in last 2011 December. Kim Jung En regime had internally showed reign of terror by killing his uncle Jang Seong Tek. And they externally claims that third, forth, fifth Nuclear experiments are just so called satellite. And by using satellite in it's name, they are focusing on developing Nuclear missile transportation.
As a part of it, they are enhancing the special force such as Nuclear backpack forces including special warfare forces, and experimenting submarines which can surreptitiously fire SLBM on the sea. And also enhancing the Naval special forces. By this,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 by force from west sea. This kind of North Korea's illegal provocation leads to turn their backs not only UN, including west country but also China and Russia which they claimed strong allies.
Our government realized the limit of cooperation with the North, we close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cut all the cooperation with North In defense. In militarily, we are come up with multifarious Military countermeasures such as an early development KMND system, securing early Kill-Chain power and building Korea-U.S mutual-assistance system to build THAAD, and deploying the Combined air power when North provoke at the Northeast Asia.
Especially 2016 July 8, Korea government had officially announced that Korea-U.S military set THAAD all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recently by 2016, August, North's SLBM test and September's fifth Nuclear experiment, government is reviewing sanctions plans such as Joint Chiefs of Staff's KMPR and cooperativ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research, as told earlier, through North Korea's treat and provoke, severe economic crisis and national isolation, and professor Paul's determinant of small country's asymmetric dispute, the war aspect that might occur in future will be asymmetric warfare based on forth generation warfare static.
Their are several reasons. After 2000, difficult to run conventional army because of severe economic crisis, bad relationship with traditional allies, realizing military force is relatively weak for the power of South Korea and USA. To break this circumstances, they learned new static through USA's war with small countries such as vietnam war, Iraq war, Afghanistan war. They are make new form of military strategies form traditional blitz total war.
Through this kind of strategies, the conventional warfare based on sneak attack and short warfare will change in to asymmetric warfare based on sneak attack and long warfare. The military power will change armored and Mechanized force to asymmetric. And also we can find out that the attacking targets are become anyone, not military and government.
For that evidence, after 2000, North Korea is enhancing unconventional warfare by Nuclear treat to South Korea and U. S. A, using cyber squad to attack main facility and society, create light infantry. As a result this the recent North Korea's military aspect is forth generation warfare. And as mentioned earlier, this kind of new military strategies are asymmetric strategy.
Actually the word of 'Asymmetric' first used in 1995 The joint doctrine. We should understand it as a "Asymmetric Approch to Warfare". Namely this concept made based on USA' s two time of wars at middle East. It called "Asymmetric treat" If there is a treat that limit the free use of U. S. A army.
Therefore this research show that the North Korean's Asymmetric treat is not a level we can response now. Or still our army shows a bit inferiority at some specific area. And this kinds of North Korea treats's cores are, based on recent provoke, we can conclude that they will be massive killing weapon(Nuclear missile, Chemical weapon), long range artillery, special operation force, cyber warfare.
In future South Korea, we can judge North Korean's asymmetric static's phase attack aspect. Treat and provoke by using WMD, cyber attack, social distraction and provoke by special operations forces, through North Korea sympathizers, creating ani-government, anti-U.S.A, struggles and trying to make psychological commove.
Before Korea military's countermeasures, first, based on alliance with USA, we should make our trust firm. These are the reasons, this could be a first condition to inhabitate Nuclear in urgent circumstances.
And next, South Korea's solitary countermeasures should be based of offensive inhabitate strategy and aggressive. Until now, our military's deniable inhabitation strategy, the 3 elements of inhabitation North Korea army and reign was not effective at all. So, in communication, trust, ability, the deniable inhabitation is not effective. We should change it in to vindictive strategy. And to run this. we should find out our current countermeasures and we need to know North Korea's asymmetric treat level and run it by phase.
As a result, we need to build prevention of diffusion of WMD, because of North Korea's WMD treat, and maintain the South Korea's solitary countermeasure of Nuclear(Aggressive inhabitation way : Kill chain, Decapitation strike, Retaliation punishment of operations / Offensive inhabitation way : THAAD + KAMD). And we need to use weakness of long range artillery guns forces and conventional asymmetric strategies. Like this, we should establish the preemptive attack of response system. Lastly, by using active cyber warfare, we need to make response system for those four asymmetric strategies of North Korea.
And also we need to make information asset surveillance, hitting ability and inhibition and offensive strategies early from North Korea's asymmetric treat And we should aware that we are ate the edge of the North Korea's asymmetric strategies treats and we should prepare for it. North Korea is focusing their power to improving and developing asymmetric strategies to maintenance of a system and fulfill their ambition. It is true that we are certainly not prepared for this kinds of asymmetric strategies. So we have to focus on prepa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reats.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정권은 대내적으로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제3, 4, 5차 핵실험 및 소위 인공위성이라는 미명아래 핵·미사일 운반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 배낭 부대를 포함한 특수전 부대와 은밀하게 해상에서 잠수함으로 발사 가능한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실험 및 해상 특수세력에 대한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대남 위협도 배가하는 형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UN을 포함한 서방국가는 물론, 심지어는 혈맹관계로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및 러시아마저도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정부도 대북협력에 대한 한계를 통감하고, 개성공단 폐쇄 및 해외에서의 북한과의 협력을 전 방위적으로 단절하였고, 군사적으로는 KMND체제 조기 구축, 킬 체인(Kill-Chain) 전력 조기 확보 및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공중 전력의 전개 등과 같은 다방면적인 군사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8일 정부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최근 2016년 8월 북한의 SLBM 실험과 제5차 핵실험에 즈음하여 대량응징보복작전(KMPR)을 공식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한 더 강도 높은 제제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열거한 북한 위협 및 도발 사례와 현재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Paul 교수의 약소국의 비대칭 분쟁 선택의 결정요소를 북한으로 대입해 보았을 때, 미래 한반도에서 출현할 전쟁 양상은 소위 4세대 전쟁의 전술을 기초로 한 비대칭전으로 추론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비대칭 전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는 2000년 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악화로 인한 재래식 군사력 유지의 어려움, 전통적 우방국과의 소원한 관계, 한미 연합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한 전력 등의 불리한 상황을 단숨에 타파하고 미국과 약소국의 전쟁인 베트남 전,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 등에서의 답습을 통해 기존 전면전 위주의 전통적인 속전속결의 전략전술에서 발전된 그들만의 새로운 형태의 군사적 전략전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들만의 전략전술에 의하면 기습공격과 단기전을 기초로 한 정규전 형태의 전쟁양상이 제한된 기습공격과 장기전을 기초로 하는 비정규전(또는 정규 및 비정규전 혼합) 형태의 전쟁 양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행시킬 군사력의 활용 수단도 기갑 및 기계화 부대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공격대상 또한 군과 정부에서 불특정 다수로 변화할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2000년 이후 핵·미사일을 이용한 한국 및 미국 본토 공격 협박, 장사정 포병을 활용한 서울 불바다 위협, 사이버전을 통한 주요 기관과 남한 사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전방군단에 경보병 사단 창설을 통한 비정규전 수행능력 향상 등 비대칭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북한군의 최근 군사적 양상은 기존 전면전 위주의 대남전략전술이 아닌 소위 제 4세대 전쟁의 양상으로 변화하는 군사적 행동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북한군의 이러한 새로운 군사적 전략전술의 실행 수단이 바로 비대칭 전력인 것이다. 비대칭이란 용어는 1995년 미 합동교리에 언급된 용어로써, “전쟁에서의 비대칭적 접근(Asymmetric Approach to Warfare)"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당시 중동지역에서의 2차례에 걸친 미국의 전쟁경험을 바탕으로 창출된 개념으로 미국의 군사력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면 이를 “비대칭 위협”이라고 통칭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우리가 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없는, 또는 아직 특정분야에서 아군 전력이 다소 열세한 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군의 위협의 실체의 핵심은 최근의 도발을 기초로 볼 때 대량살상무기(핵·미사일, 화생방 무기), 장사정 포병, 특수작전 부대, 사이버전 분야로 대별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활용한 미래 한반도에서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의 공격 양상을 판단해 보면 WMD를 이용한 협박과 도발 위협, 사이버 공격, 특작부대 침투를 통한 남한 사회 교란 및 도발, 북한 동조세력을 통한 반정부, 반미 시위와 투쟁, 심리적 동요 유발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한국군 대응방안에 앞서 우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전력의 대응태세, 즉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는 핵을 자체 보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군의 현 위급한 상황에서 핵억제를 위한 선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태세는 공세적 억제 전략과 선제적 공격태세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야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거부적 억제전략은 북한군 및 북한정권에게 억제전략의 3요소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의사전달, 신뢰성, 능력면에서 북한군에게 매우 비효과적이기에 억제의 방법을 거부적 억제에서 보복적 억제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순서로는 현재 실행 가능한 방안과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군 WMD 위협에 대해 바로 시행 가능한 WMD 확산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핵 대응태세(공세적 억제수단:킬체인, 참수작전, 대량응징보복작전 /방어적 수단:사드+KAMD, 한미 분업체계 및 한국군 조직 및 국방기획 개선)를 유지하며 장사정 포병을 포함한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적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선제공격 위주의 대응체계를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이버전 수행을 통해 북한군의 핵심적 4대 비대칭 전력에 대해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필요한 감시정보자산과 타격 능력, 억제 및 공세 전략 개념 등을 조기에 완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벼랑 끝에 서있다는 것을 인식(우리군의 의식 개혁)하고 필사적으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은 이 시각에도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고 체제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비대칭 전력 개발 및 향상에 쏟고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 전력에 한국군 자체적으로 아직 완벽한 대안을 준비시켜 놓지 못했음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북한의 이러한 생존을 건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사력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 초록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2
• 1. 연구방법 2
• 2. 연구범위 3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제 1 절 비대칭 및 비대칭 전략·전력의 의미 5
• 1. 비대칭 (Asymmetry)의 개념 5
• 2. 비대칭 전략의 의미 7
• 3. 비대칭 전력의 의미 9
• 제 2 절 북한군의 전략전술 변화 12
• 1. 전통적인 전략전술 12
• 2. 최근 전략전술 변화 추이 16
• 제 3 장 북한군 비대칭 전력 4대 위협 분석
• 제 1 절 북한군 WMD(핵·미사일 및 화생무기) 위협 24
•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24
• 2.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 31
• 제 2 절 북한군 장사정 포병 위협 34
• 1. 북한군 장사정 포병 현황 34
• 2. 북한군 장사정 포병 운용상의 특징 36
• 제 3 절 북한군 특수작전 부대 위협 38
• 1.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현황 38
• 2.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대남테러 사례 40
• 제 4 절 북한군 사이버전 위협 42
• 1. 북한군 사이버전 수행 능력 42
• 2. 북한군 사이버전 수행 사례 44
• 제 5 절 소결론 46
• 제 4 장 한국군 대응
• 제 1 절 기본 고려사항 50
• 1. 확고한 한미동맹체제 유지 50
• 2. 공세적 억제로 한국군 대응방향 전환 52
• 제 2 절 WMD 확산 방지 54
• 1. WMD 확산 방지 개념 54
• 2. WMD 확산 방지 군사발전 소요 56
• 제 3 절 독자적인 핵 대응 태세 유지 57
• 1. 공세적 대응방안 58
• 2. 방어적 대응방안 64
• 제 4 절 선제공격 대응 69
• 1. 화생무기 70
• 2. 장사정 포병 73
• 3. 특수작전 부대 위협 77
• 제 5 절 적극적인 사이버전 수행 82
• 제 6 절 소결론 87
• 제 5 장 결 론 89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