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for Procurement of School Finance in Private Elementary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사립초등학교는 독자적인 건학이념의 실현을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인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서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일차적 책임은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공립학교 수용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교육사업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상응한 국가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립초등학교 재정의 부족은 우리의 교육환경을 극도로 열악하게 함은 물론 국가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취약하게 하여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기초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사립학교의 재정을 거의 전적으로 학생 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초등학교 재정의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초등학교 교육재정체계가 안고 있는 재정규모의 취약성과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립학교 교육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사립초등학교 재정확보방안과 재정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재정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의 사립초등학교 재정의 현황, 재정구조, 문제점, 확보방안을 다룬다.
사립초등학교는 설립의 주체만 다를 뿐이지 기능과 역할 면에서 공학화되었기 때문에 국·공·사립 간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면 사립초등학교의 재정은 확보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초등사립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으로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방식의 개선, 적극적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에 따라 재정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입,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비투자 등조성적 성격의 경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사립학교법인의 재정능력 확대방법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전출금 확대를 위해서 학교법인의 재정능력을 신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재정능력을 확대한다.
셋째, 사립초등학교가 학부모, 동문, 기업체, 지역사회 인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 유치제도를 개선한다.
넷째, 사학 재정운영의 합리화 방안으로써 사학의 예산제도는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학교에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학교 구성원들(법인,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이 사학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과 감사 등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예산집행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예산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사학정책은 사학재정을 지원하는 정책과 아울러 사학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다양한 학교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학 조성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a theoretical approach to educational finance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and to draw in problem points through analyzing educational condition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and analysis of educational finance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actuality and then to present effective plans for the sake of security.
Private school contributions to the course of education are substantial. The private school brought about a modern education system and settled it in korea. Private institutions inspired a consciousness during Japanese Colonialization. After liberated private institutions were popular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level education. Private institutions, however, have financial problems that national schools, which get financial supports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don' have. Most private institutions have poor financial backgrounds and there are few if any investigations after the first establishment investigation. The employees, teachers and educational facilities are in poor conditions compared with the national institutions.
There are various educational problems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as the weakening of educational condition. Therefore, the educational finance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will be required to settle various educational problems. This study covered the present condition of educational finance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and the method of security of educational finance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adapt the method of study based on the documentary records. The conten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ying of meaning of educational finance.
Second, studying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educational finance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Third, studying of the method of securing of the sources of educational finance private elementary school.
Consequently, this study can be concluded as follow' The education in korea has been developed in quantity. the educational finance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did not supply the demand accompanied with the increase of education in quantity. The deficiency of educational finance private elementary school give rise to various problem as overpopulated class, many students per teacher, deterior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better treatment of teacher. What is most important in the educational finance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is the security of educational finance. we must draw up the plan to secure educational finance in private elementary school as a priority allocation for education in compiling of government all budget, restoration of legal delivery rate of special grant-in-aid. Increase of delivery rate pursuant to law of grant-in-aid for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the expansion of sources of the educational tax. Through multiformalization of assessment standards and separate accounts for educational finance and the inducement and security of contributions and donations to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내용 = 3
• 3. 연구방법 및 절차 = 3
• 4. 연구의 제한점 = 4
• 5. 용어의 정의 = 4
• Ⅱ. 이론적 배경 = 7
• 1. 교육재정의 개념 및 원리 = 7
• 2. 교육재정의 발전과정 = 15
• 3. 교육재정의 경제적 특징 = 20
• 4. 교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 = 24
• Ⅲ . 사립초등학교 교육재정 분석 = 32
• 1. 사립초등학교 현황 = 32
• 2. 사립초등학교 재정구조 = 35
• 3. 사립초등학교 교육재정 문제점 = 39
• Ⅳ. 사립초등학교 교육재정 확보방안 = 44
• 1. 교육재정 확보 기본방향 = 44
• 2. 교육재정 확보방안 = 47
• 가.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48
• 나. 학교법인의 자체재원 확충 = 52
• Ⅴ. 요약 및 결론 = 57
• 1. 요약 = 57
• 2. 결론 = 63
• 참고문헌 = 65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