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의 한국 대학원 진학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 교육행정학전공을 중심으로

Cai, Xihan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에는 두 가지 연구문제가 있다. 첫째, 중국 유학생들은 왜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진학하는가? 둘째, 중국 대학원생이 왜 교육행정학을 전공하는가? 이 두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중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동기, 특히 이들이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이유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질적연구방법 중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교육행정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중국 유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수행을 통해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교육행정학 전공을 선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원생들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계속 교육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은 취업시장에서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집안에 명예를 안겨주기도 한다. 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학문적 욕구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미흡한 학부생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기회가 되기도 한다. 둘째, 최근 중국에서 유학생을 중요시하고 있어 인재 관리와 정착 정책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학원 진학을 하려면 전문 지식뿐 아니라 영어, 정치, 수학 등 다양한 과목을 포함한 전국통일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입시 경쟁률이 워낙 높아 상위권 대학원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한 번에 한 학교, 한 학과만 선택할 수 있는 입시제도로 인해 오랜 기간 대학원 입시를 준비해야 하며 입시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중국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학원에 비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지리적으로 우수해 여러 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 대학원은 중국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더욱 한국 대학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대학원 전공을 선택할 때 교육행정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교육행정을 교육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교육행정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진로계획이나 연구취미를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인이나 관계자들의 추천도 전공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을 선택한 중국 유학생 대다수는 학교 관리직을 맡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has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y do Chinese students go to graduate school in Korea? Second, why do Chinese graduate students study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Based on these two research questions, we first reveal the reasons why Chinese students choose to study in Korea, especially the reasons among Chinese students why they decide to go to graduate school in Korea. Next, we explored the reasons why Chinese students choose to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fter entering graduate schools in Korea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mainly on rational choice theory and 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consider when choosing their majors.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hinese graduate students mainly choose to enter Korean graduate schools because of their desire to obtain a master's degree and their desire to continue their education. A master's degree implies a stronger financial position in the job market and is something that brings honor to the family. In addition, it i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entering graduate school to pursue their academic pursuits and move away from their less-than-ideal undergraduate life to a better life. Secondly, studying abroad is a good option for Chinese students because China has recently placed great importance on international students and has many preferential policies in terms of talent management and settlement in China. In addition, entry into Chinese graduate schools requires passing a national unified exam that tests not only professional knowledge, but also various subjects such as English, politics, and mathematics.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call it the second college entrance exam in China. Nevertheless, the competition rate is very high and it is difficult to get into top graduate schools. In addition, the examination system where you can only choose one school and one major at a time is a huge pressure for graduate students even after a long preparation for the graduate school entrance examination. Therefore, compared to graduate schools in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graduate schools are not inferior in educational quality and are strategically located so that you can apply to multiple schools at the same time, making them a good choice for Chinese graduate students. In addition, Chinese students who speak fluent Korean are more likely to apply to Korean graduate schools. Finally, when choosing a graduate program, most Chinese graduate students choose to apply to education programs. Chinese graduate students view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pedagogy and can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choice based on their career plans or research interests. In addition, recommendations from nearby acquaintances and related individuals were found to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choice of majors. Chinese graduate students who chose to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hope to take up school management positions in the future.

2-3년제 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교육행정서비스와 취업사교육의 효과분석

백승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김세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직과목 「교육행정」이 예비교사에게 갖는 의미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 수강 이유와 기대는 무엇인가? 둘째, 예비교사들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통한 경험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속한 교사양성기관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문서분석을 통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 학기 동안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에서 진행한 참여관찰과 14명의 예비교사와 교수자와의 심층면담, 수업에 참여한 예비교사 70명이 제출하는 자기 성찰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이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수강하게 된 이유와 수업에서 기대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들의 수강 동기, 교직과목 「교육행정」에서 무엇을 배울 것 같은지와 수업을 듣기 전 교직과목 「교육행정」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수강 동기는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와 별 생각 없이 ‘학점을 채우기’ 위해가 주된 이유였으며, ‘교육행정에 대해 배우기’ 위해 수강한 예비교사들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이 교사와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배우며 이론 중심의 수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수업을 듣기 전 교직과목 「교육행정」에 대해 ‘생소하고, 거리감이 느껴져서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과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예비교사들의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통한 경험과 그것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예비교사들은 각 교수요목에 대해 거시적 교육행정 이론을 단편적,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실제와 연계된 이론이 더 유익하고 공감이 된다고 하였으며,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전반적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거시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용어가 어렵고 방대한 내용을 학습하였다고 하였다. 수업 초·중기, 예비교사들은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고 ‘가질 것은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는’ 태도를 취하다가 수업 후기, 교직과목「교육행정」이 교사에게 관심을 갖는 ‘유용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에서 얻게 된 점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경험의 의미를 찾았다고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교직과목 「교육행정」이 ‘교사의 주체성을 신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목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셋째,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예비교사들은 ‘실제적인 교육행정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었고, ‘교사의 사례를 듣고 배운 내용을 학교 현장과 연결하기’를 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예비교사들은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 현상을 교육행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찰적, 교육행정적 사고 함양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이론을 배우는 이유를 알고, 서로의 생각 공유하기’를 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적 사고와 교육행정적 사고 함양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향후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비교사, 교수자, 교육행정학 연구자, 그리고 교원양성기관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의 교수자와 교육행정학 연구자는 교육행정학의 내용이 교직과목 「교육행정」에 맞게 연계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지난 수업에서 부족했던 점을 강의평가에서 교수자에게 요구하고, 교수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하며,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자를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교사들이 교육행정을 일찍부터 자주 접하며 교직과목 「교육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미리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업 초기 연구를 진행하며 발견한 사실은 대다수 예비교사들이 생소한 교육행정에 대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수업이 행정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필요성에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교육행정이라는 학문에 거리감을 넘어서서 거부감을 가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행정을 수업과 관련된 다른 과목처럼 친숙하게 만들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수강 대상을 확대하거나, 교육행정 관련 교양 강좌를 개설해 안내함으로써 교육행정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교사양성기관 차원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직 준비에 적합한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 내용 재구성 및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대상 수업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용어가 어렵고 다루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교직과목「교육행정」이 과연 교직 준비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수업 내용을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수업 방법 또한 그에 맞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수준 중심의 교육행정이 주가 되는 내용에서 학교경영이나 학급경영 등의 학교수준 교육행정의 내용을 확대하여 분량을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행정 이론을 실제 교육과 연계하여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수업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가 인식하는 교육을 위한 행정에 관한 질적연구

김유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가 인식하는 교육을 위한 행정에 관한 질적연구 김 유 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김 갑 성) 본 연구는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가 인식하는 교육행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이들이 교육을 위한 행정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는지를 탐색하며, 이러한 실천과정에 서의 어려움과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는 교육행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는 교육을 위한 행정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는가? 셋째,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의 교육을 위한 행정 실천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장학사 중에서 지역과 경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총 6명의 장학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는 교육행정을 ‘교육을 위한 행정·교육에 관한 행정’, ‘현장 지향성과 교직 기반 감수성’, ‘이상과 현실의 간극’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장학사들은 교육을 위한 행정을 지향하면서도 법·규정 중심의 교육에 관 한 행정의 무게를 함께 자각하며, 두 관점 사이의 양가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교사 경험에서 나온 현장 지향성과 교직 기반 감수 성을 토대로 학교의 맥락과 교육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 러 정책 취지와 학교 현실의 간극, 중간자의 권한과 재량의 한계 속에서 교육과 행정의 양가성을 내면화한 채 두 요구 사이의 균형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었 다. 둘째,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는 교육을 위한 행정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구 현되는 지원행정’, ‘관계와 협력으로 확장되는 행정’,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었다. 장학사들은 갈등과 민원을 조정하고, 규정과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며, 사전 안내·교육과정 설계 지원·외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학 교·지역·전문 기관·일반행정직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경험을 확장하고, 교사 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행정 실천 은 학교 문화의 변화를 촉진하고, 교육의 가치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 셋째,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가 교육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어 려움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과중한 업무와 상위 기관의 지 시·평가 지표, 실적 중심, 장학사와 일반행정직 간 관점·교육 철학의 차이는 교 육적 판단과 지원 방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학교의 필요에 서 출발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이어 가려는 현장 중심 태도와, 지침·규정을 자신의 교육 철학과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해석·조정하려 는 노력이 교육을 위한 행정을 가능하게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장학사 인력·업무 구조는 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장학사들은 교육 관련 업무 와 일반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학교 지원 업무보다 행정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행정 담당자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학교 현장의 불신과 장학사의 소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장학사 인 력 확충과 학교 지원 중심의 업무 재배치가 필요하며, 장학사의 담당 영역과 권 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을 위한 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교육지원청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장학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교육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교육 현장과 구성원,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이 해, 조직 구성원으로서 대인관계 능력 등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지시 전달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일반행정직 및 지역 유관기관 간 신뢰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장학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교육을 위한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학사가 교육행정을 이해하고 학교 지원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임용 전 직무 연수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 고, 일정 기간 담당 업무를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설계·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장학사가 정책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현장 이해와 교육적 판단이 정책과 지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육을 위한 행정, 학교 지원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現行 敎育自治制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이금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국내석사

지방자치제도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다 "주민통제의 원리"에 맞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특수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제도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열거해보면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자치구)의 교육자치단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광역인 특별시·직할시·도만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채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 위원 선출을 간접 선거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난립, 공정 선거 관리의 어려움, 후보 검증 기회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 교육과 학예에 관한 예산안과 조례안의 의결권 이원화 체제에 따른 양기관의 대립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인 교육자치제와 외국의 지방교육행정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교육자치제의 분석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 모형에 따른 지방분권의 측면, 주민 통제의 측면, 행정 분리·독립의 측면, 전문적 관리의 측면, 자주적 재정의 측으로 나누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자치제는 기초 단위부터 실시되어야 하고 특별시·시·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의 중요 원리인 주민통제 내지 지방 분권의 원리 등이 명실공히 공존되는 교육자치가 실시되기 위해서 기초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 독자성, 지방의 특수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다. 둘째, 교육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의 선출 및 임용 방식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인이 아니어야 하며 모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은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이 행사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교육자치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은 그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후보검증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그 전문경영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격 경력을 늘려야 한다. 또한 부교육감, 교육장의 전문적 자격 요건이 주로 일정 기간의 교육행정 경력 혹은 연구경력 등에 관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훈련과정의 이수를 자격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교육행정 및 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민이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고, 부교육감의 대통령 임명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부교육감을 임명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지방 교육세를 신설 하거나 현재의 교육세를 지방 교육세로 전환해야 하고, 교육재원의 배분과 확보를 위해 중앙의 국세는 간접세 중심으로 과중하게 부과하고 국세 중 교육세의 일정 부분을 확대하여 교육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교육자치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받게 될것이다. As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s becoming stable, it is issued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local educational self-government into rather fit for "principle of inhabitants' control". According to this,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of structure intervention for the conquest of economical crisis over the whole society, the improving plan should be searched for to the direction capable to provide education of a good quantity, answering inhabitants' educational necessity at the same time it should properly cope with the change of politic and economical environment.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educational self-government system to guard the speciality · peculiarity and politic neutrali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f we enumerate the problems of current revised local education self-government system issuing among the and scholars · specialist, it would be that the education committee is organized only in the wide area of metropolitan · special cit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control, province, with no educational self-governing body in basic self-government district of city, county and self-government ward. In addition, in composing the education committee, because the election of education Committee is enforced by the way of indirect election, they could not yet be settled the candidate’s being flooded, the difficulty to keep the equity of election management and the shortage of opportunity to inspect the candidates. And the last raised problem is the one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education committee and local assembly owing to the dual system of voting right of regulations proposition and budget on education and liberal arts. In this study, I consider the educational self-government system and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which are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educational self-government system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al self-government system and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by means of applying them into the analysis model of educational self-government system. Then I offer the improving plan by dividing them into the respect of local decentralization of power, that of inhabitants' control, that of separation. independence of administration, that of special management and that of independent finance based on analysis model. First, educational self-government system should be carried into effect from the basic unit and the authority between the education affairs of metropolitan · city · province and that of city · county should be distributed properly. The basic education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in order to realized the education self-government which the principle of the inhabitants’ control or local decentralization of power, the important principle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ment coexist both nominally and virtually in. They will be guarded the specialty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unique character of local and politic equity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is. Secon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al personnel as well as to secure the politic equity of election and employment, the superintendent, sub-superintendent and principal of educational affairs may not be member of party and the principal of related educational affairs should exercise the right to employ all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lso built the educational committee as a deliberate organ for local educational self-government on education · liberal arts and the principal of it should take the charge of the execution. Third, the opportunity of inspecting the candidates should be increased in electing education principal and committee and qualification and career should be lengthen to reflect the experience of professional operation. In addition, now that most professional conditions of the sub-superintendent and education principal's qualification are not demanding the necessary conditions regard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career or studying career, the completion of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should be involved into necessary conditions of career. Fourth, inhabitants should directly elec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and education committee to assure that inhabitants gain the right of control in the process of policy and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superintendent should appoint the sub-superintendent with the agreement of educational committee since the President’s appointment of the sub-superintendent could cause the conflict between the superintendent and the sub-superintendent. Fifth, local self-government should establish new local education tax or current education tax should be converted into local education tax to secure local educational finance. The independent character and autonomous character of educational self-government could be assured by means of that the national taxes of center should be imposed heavily centering of indirect taxes and by magnifying the certain portion of education tax out of national taxes and by preparing the plan of contributing in magnification of educational resources.

韓國의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硏究

정영선 建國大學校 敎育大學院 1992 국내석사

한나라의 앞날은 그나라의 敎育에 달려 있다고 한다. 熾烈한 國際競爭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국가간의 교육력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人間 相互間의 私的 關係로만 취급할 수 없게 되어 敎育은 公權化하기에 이르렀으며 敎育權(right to educate)은 원칙적으로 國家專有權化하게 되었다. 정부 수립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敎育行政制度는 敎育이 지닌 特殊性을 충분히 反映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政治·社會的 要因에 의해 左右되어 왔으며 現行 制度 또한 地方敎育自治機構로서 敎育委員會와 敎育監을 두고 있지만 眞正한 의미에서의 敎育自治制를 구현하였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狀況을 背景으로 하여 本 硏究는 敎育의 政治的 中立를 保障하고 敎育行政의 自主性과 專門性을 살리면서 住民들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는 眞正한 地方敎育自治制를 확립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本 硏究는 이와같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構造 및 組織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中央과 地方, 一般行政과 敎育行政과의 關係는 어떤 原理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셋째, 地方敎育財政의 安定的 確保方案은 무엇인가? 등 세가지 問題領域을 設定하였으며 地方敎育自治에 관련된 先行硏究論文, 關係文獻, 法令, 沿革集등과 敎育改革審議會 및 韓國敎育開發院 등의 意見, 그리고 關係者들과의 面接을 通해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였다. 다만 地方敎育自治制에 대한 全般的인 事項을 다루지 못한것은 하나의 制限點으로 남는다. 敎育自治制란 敎育의 特殊性과 專門性을 존중하고 그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民意와 自律規制의 原理에 따라 敎育本來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制度라고 할 수 있으며 敎育自治制의 기초를 이루는 原理로서는 地方分權의 原理, 注民統制의 原理, 分離·獨立의 原理, 專門的 管理의 原理 등을 들 수 있다. 韓國 敎育自治制의 歷史的 發展過程은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本 硏究에서는 發芽期, 成長期, 潛伏期, 回生期, 成熟陳痛期, 開花期로 나눠서 고찰하였다. 時代區分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겠으나 많은 시련과 曲折을 굴쳐서 오늘에 이르렀음를 시사받는다. 그리고 한국의 地方敎育行政은 一般行政으로부터의 分離獨立을 실현코자 하는 面에 있어서나 지나친 中央集權을 지양하고 適度의 地方分權을 실현코자 하는 面에 있어서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얼룩진 기록을 남겨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本 硏究에서 시도한 限定된 比較考家, 즉 美·英·佛·日 등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敎育自治制 施行에 있어서 서로 뉴앙스를 달리하면서도 주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美·英·日 등은 地方敎育行政機構로서 敎育委員會를 두고 民衆統制의 原理에 의거 敎育自治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住民自治보다도 團體自治의 原理를 구현하는 敎育行政機構가 있다. 또한 中央과 地方의 관계에 있어서도 美·英·日 등이 分權化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反하여 프랑스는 集權體制를 특징으로 한다. 分權의 정도는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美·英·日·佛의 순서대로이다. 一般行政과 敎育行政의 관계에 있어서 美國은 完全分離型이고, 英·日은 協同과 分離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英國에서는 評議會 산하에 一般行政機構와 敎育行政機構가 共存하며, 日本의 경우 同-의 自治團體 안에 두개의 執行機關이 幷立한다. 프랑스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敎育行政機構가 一般行政機構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제 운영면에서 敎育行政의 專門性을 잘 살리고 있다. 財政面을 살펴보면 地方政府가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다. 美國은 地方의 負擔이 壓倒的으로 크고, 英·日은 中央과 地方의 共同負擔型이며, 프랑스는 中央이 3分의 2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現行 우리나라 敎育自治制가 갖고 있는 問題點 가운데 重要한 것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構造·組織面에서 敎育自治制를 廣域自治團體인 市·道單位에서만 실시하고 敎育委員은 二重間選하므로 住民이 敎育行政에 참여할 수 있는 機會가 없으며 敎育委員定數를 敎育行政의 對象인 人口數를 고려하지 않고 算出하여 市·道別로 定數에 편차가 심한 편이다. 또한 敎育委員選出過程이 복잡하고 정치적 영향이나 情實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며 후보의 추천이나 등록과정없이 소위 "교황식"에 의한 敎育監 選出方法도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 市·道敎育廳의 下部組織은 企劃·調整, 統制, 情報管理機能이 미흡하여 地域實情에 따른 敎育計劃 수립 및 敎育課程의 再編成 등 광범한 企劃機能을 담당할 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2) 權力配分的인 面에서 中央과 地方과의 관계는 中央集權의 정도가 심하고 地方分權이 微弱한 실정이다. 敎育部는 국가 고유의 사무 뿐만 아니라 地方自治團體의 사무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人事와 財政의 분리·독립은 지방교육자치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가 中央의 統制를 받거나 中央에 依存하고 있어 地方敎育行政의 自律權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敎育姜員會에서 議決한 條例案, 豫算案 및 決算 등을 政治的 背景을 지닌 地方議會에서 다시 審議· 議決토록 한 것은 敎育委員會의 位相을 地方議會의 小委員會 水準으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敎育行政이 一般行政과의 關係에서 예속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地方敎育財政的인 面에서는 地方敎育財政이 不安定하고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이 극히 貧弱하며 地方敎育財政交付金의 交付率이 法 制定時(72年) 內國稅의 11.8% 보다 오히려 1.18%가 下向調整되어 敎育量 팽창에 따른 財政需要增加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敎育行政要員의 知識勤勞能力 向上을 위한 探索的 硏究

성기훈 弘益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박사

21C 지식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발전의 핵이 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새 시대에 적응하고 또 주도할 능력과 창의성을 갖추어야하며, 특히 경영, 행정, 관리직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존의 관료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지양하고 지식근로자로서의 새로운 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요원들은 사고, 신념, 태도 등의 측면은 물론이고, 기본능력이나 업무의 체제 및 운영방식, 연수·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서 종래의 산업사회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발전을 제대로 지원하고 유도·촉진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요원들(일반직, 교육전문직, 학교행정가)의 지식근로 능력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능력개발의 방향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 근로자의 특성과 지식근로 능력의 구성요소들과 지식근로를 위한 능력에 있어서 성별, 직종별, 경력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교육행정요원의 지식근로능력 개발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함께 일반직 272명, 교육전문직 260명, 학교 행정가 266명 총 7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4 가지 기본영역과 10개의 세부영역의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 되었으며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성별, 직종별, 경력별 집단간의 의견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X^2 검증을 하였다. 교육행정요원의 지식근로 능력의 구성요소로서 4 가지 기본영역은 정신적 인프라 구축, 지식근로 기본능력 개발, 팀원 능력 개발, 그리고 학습조직 운영이 포함되었고, 10개의 세부영역은 미래지향성, 감성개발, 기초능력, 지식정보 창출, 집단효율성 제고, 글로벌화, 팀활동, 지도성, 개별학습, 그리고 팀학습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은 미래예측 능력과 비전창출 능력, 갈등해소 면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영어회화 능력과 자아실현 면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문직과 학교행정가 집단이 일반직보다 전반적으로 지식근로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 집단은 문장력, 정보가공능력, 글로벌화 능력, 영어회화 능력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교행정가 집단은 정보검색과 수집, 능력발휘기회 제공, 자기 갈등해소 면에서 두드러진 긍정적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모든 집단이 기초능력분야에서 저조하였다. 셋째, 경력별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저경력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영어 회화 능력과 통신기술 활용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경력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문장력과 정보가공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경력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글로벌화 능력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많을수록 다기능 전문능력, 미래예측 능력, 비전창출 능력, 상담 능력, 문제해결 능력, 동기화 능력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행정요원의 지식근로능력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요원의 지식근로자로서의 자기인식과 지식사회의 특성인식 및 이에 부응한 능력개발에 요구되는 정신적 인프라가 보다 견실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험적이고 도전적 행위를 조직발전의 촉진제로 받아들이는 것, 적절한 불안정과 불균형의 수용, 자기 의존적 태도의 지향 등과 같은 신념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외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행정요원의 지식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 학습능력의 바탕이 되는 기초능력, 지식창출을 위한 지식 · 정보창출능력, 그리고 글로벌화 능력의 기초로서의 영어회화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교육행정조직을 지식사회에 상응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팀조직으로 전환하고 교육행정직에 적합한 팀조직의 특성을 구축해야 한다. 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행정 조직 내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과 정보의 공유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실무자에 대한 대폭적 권한 위임 등으로 팀원의 합의를 토대로 모든 업무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여 결과에 책임을 공유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단위기관별로 학습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실천적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의학습, 실습 및 조사, 연구활동 등 일련의 실천행동중심 학습을 강화하여 현업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일과 학습의 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 다섯째, 교육행정요원의 직무교육은 타율적 교육에서 학습자중심의 자발적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기존의 강사주도, 교재 및 강의 중심, 집단특성 중시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법의 획일화, 연수기관 중심의 타율적 교육으로부터 학습자중심, 실천학습중심, 창의성·개성 중시, 현장중심의 내용과 방법으로 과감한 전환을 추구함으로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시켜야 한다. 여섯째, 교육행정요원의 지식근로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조직의 연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교육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와 이에 대응 협력할 수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방행정조직과 단위학교에 이르는 행정조직의 연계화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행정요원을 포함하는 모든 공무원의 선발, 임용, 근무평정, 연수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측면들이 지식사회의 특성에 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The 21st century has become a knowledge society where the knowledge is the source of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It means that everybody needs to possess capability and creativity in response to the society. Especially those who work in the fields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need to have special quality and capability, unlike previous bureaucratic officials. However, it seems that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s do not overcome the existing industrial paradigm, including the basic capability, the working system, and th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in addition to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way of thinking, confidence, and attitude. This affects negatively on supporting, and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our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e competences for knowledge work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s, and to present some new direc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following factors were examined :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workers? What are the components of qualifications? Are there any differences between genders, job classification, and career? In addition to literature review,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72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260 educational specialists and 266 school administrators. The questionnaire was made up of 4 basic categories and 10 subcategories, which contained 34 questions. The survey was processed through SPSS software program. As a result, frequency and percentage was calculated, and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different opinions by gender, job classification, and job career, the x² test method was adopted. Basic categories were consisted of `building the mental infrastructure' , developing the core competence for knowledge work' , `developing the competence of team member' , and `operating learning organization' . Also, subcategories were composed of 10 items : `future-oriented disposition' , `developing emotions' , `basic skills' , `crea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 `raising the collective effectiveness' , `globalization' , `team activity' , `facilitating leadership' , `individual learning' , and `team learning' .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le group showed the superiority over female group in the side of ability of forecasting the future, creating vision, and settling problems. On the other hand, female group showed superiority over male group in English conversation proficiency and self-realization. Second, educational specialists and school administrators surpasse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ials in general. Above all, the educational specialists were distinguished in writing, processing information, globalization and English conversation proficiency. The school administrators were superior in searching and collecting information, providing opportunities showing their abilities and settling self-problems. However, generally speaking, they recorded very low mark in the fields of basic skills. Third, the gap of the ability between their careers was distinguishable. The group which has low experience in working was excellent in the field of English convers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middle group showed higher scores in writ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And the highly experienced group was superior to the others in globalization. The more career they have, the more ability they showed in the fields of multi- functions, clear expectation of the future, vision creation, counseling, problem-solving, and motivation.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to improve the core competences for knowledge work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s. First,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s need to build the mental infrastructure as knowledge workers. For the purpose of this, they have to accept challenging activities as the facilitators of innovation. Also they have to overcome mental conflict and imbalance, while establishing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pursuing self-confidence and self-independent attitude.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core competence for knowledge work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s, basic learning capability, crea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bility, English conversation ability should be enhanced. Third, the current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into a project-centered self management team system. Furthermore, the organized team should reflect well on their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system. Fourth, practical study should be made to facilitate team learning by individual learning. In order to achieve this, practical learning such as discussion, experiments and practices, and field study etc. should be reinforced. Thus, work and learning should be integrated, letting administrators show their full abilities. Fifth, in-service training for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s should be altered from forceful training to voluntary learner-centered one. Self-directed forms of learning should be facilitated, escaping from previous training course centered on textbooks and lectures, which follow uniform contents and method. Sixth, differentiated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support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s who would develop their knowledge level. Finally, continuous studies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develop the system of recruitment, appoint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educational training for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s in response to the knowledge society.

중등학교 교감의 윤리적 리더십이 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류현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오늘날 교육행정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이 뒤따라야만 하고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주체이자 리더인 교육행정가의 관점 변화가 요구된다. 즉 지금껏 교육행정이 관심을 가졌던 효율성, 가치중립성, 위계조직에서의 역할 수행 등 효율적 행정에 중점을 둔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직 구성원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참여를 확대하며 권력을 공유하는 등 올바른 행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학교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공유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개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리, 바로 윤리적 측면을 교육행정가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때 윤리나 도덕성은 개인적인 선호나 편견, 취향으로써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행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Starratt, 1991). 따라서 교육행정가의 윤리적 측면은 개인의 선호나 취향으로 취급될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으로 판단되어지므로(Strike, Haller & Soltis, 1996)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규명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윤리적 이론의 실제가 어떠하고 교육행정가의 윤리적 접근이 조직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가 중에서도 현장에서 교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실제 학교 운영에 있어 교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감을 대상으로 그의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윤리적 성실성을 교사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 교사, 교감, 학교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조직몰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성실성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및 정의를 고찰하고 이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 이를 적용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제 1청사 소속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각각 20개교씩 단순무선표집한 후 각 학교별로 교감과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다시 800명을 단순무선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때 윤리적 리더십은 Brown, Trevino와 Harrison(2005)이 개발한 ELS(Ethical Leadership Scale), 윤리적 성실성은 Craig와 Gustafson(1998)이 개발한 PLIS(Perceived Leader Integrity Scale), 조직몰입은 Allen과 Meyer(1990), 손소빈(2001)의 문항을 접목하여 학교 현장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0.928, 0.967, 0.6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4.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Welch-Aspin 검정, one-way ANOVA, two-way ANOVA 및 Scheffè 사후 검정,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별로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성실성의 총점 및 평균을 구해보았을 때 Craig & Gustafson(1998)의 기준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인식한 교감의 윤리성은 평균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인식한다고 나타났다. 그 후 교감의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성실성을 교사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 어떠한 변인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사의 경우 교직이수방법, 직위, 현 학교 근무 년 수, 교감의 경우 성별, 학력, 교직 이수 방법, 교사 근속 년 수, 현 학교 근무 년 수, 학교의 경우 학교급과 학교 설립 형태에 따라 교사들이 교감의 윤리적 리더십을 인식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교감의 윤리적 성실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교사의 경우 직위, 현 학교 근무 년 수, 교감의 경우 성별, 학력, 교직 이수 방법, 교감 근속 년 수, 교사 근속 년 수, 현 학교 근무 년 수, 학교의 경우 설립 형태와 학급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교사, 교감, 학교의 배경변인 중 교감의 배경변인에 따라 교사들이 교감의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성실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성실성은 조직몰입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를 더 세부적으로 조직몰입의 세 영역인 감정몰입, 근속몰입, 규범몰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감정몰입과 규범몰입에도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성실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윤리적 리더십이 근속몰입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윤리적 성실성은 오히려 근속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 그에 대한 원인과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성실성 이외에 다른 어떤 변인들이 근속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후 연구에서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종합해보면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성실성은 여러 가지 배경변인에 따라 교사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조직몰입에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윤리는 교육행정이라는 직무의 한 부분이고 사실상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교감을 비롯한 교육행정가는 교원평가 및 학교평가, 교사봉급, 성과급 측정, 학부모 관리, 재정 등을 다루는 만큼 공정성, 형평성, 정당성, 민주성 등 모든 윤리적 측면을 다루게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가의 윤리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매우 껄끄럽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계기로 아직까지는 교육계의 윤리성이 다른 조직보다는 높음을 확인하였고 실제 교감의 윤리성도 양적으로 측정 가능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감의 어떠한 행동이 윤리적인 행동인지 보여주는 사항들을 보기로 제시함으로써 윤리적인 행동의 기준을 제공해 주었고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성실성을 구체적인 사항에 적용하여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윤리적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예상한다. 더불어 교감을 포함한 교육행정가와 교육활동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윤리적 측면을 피드백 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윤리적 리더는 정직, 신뢰, 보살핌, 직원과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정하고 원칙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고 조직몰입과 같은 학교 조직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 번 윤리적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감을 비롯한 교육행정가를 배출하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지금껏 윤리적 측면을 많이 간과하고 소홀히 한 대목이 교육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게 했다고 본다. 따라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도 교육적 측면에서 윤리적 리더가 되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고 인성과 가치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여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usefulness of the ethical theory in school and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or's ethical approach in school. I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ethical leadership of assistant principal, wh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 school and can exercise great influence on them, and ethical integrity on organization commitment. Brown, Trevino & Harrison's ELS (Ethical Leadership Scale, 2005) was used for measuring ethical leadership. Craig & Gustafson's PLIS (Perceived Leader Integrity Scale, 1998) was used for measuring ethical integrity. Allen and Meyer's questionnaire (1990) and Son's questionnaire (2001) were used for investigating organization commitment. I sampled 20 middle schools and 20 high schools, 800 teachers.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4.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hich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s. I used frequency analysis, T-test, Welch-Aspin test, one-way ANOVA, two-way ANOVA, Scheffè post-hoc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e ethical leadership and ethical integrity of the assistant principa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scores in most schools according to Craig & Gustafson's criteria (1998). Second, teache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assessment of the ethical leadership of assistant principal depending on type of teaching curriculum, position and teaching period in present school in terms of teacher variabl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assessment of the ethical leadership of assistant principal depending on scholarship, sex, type of teaching curriculum, teaching period in present school and total length of teaching service in terms of assistant principal variabl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assessment of the ethical leadership of assistant principal depending on school type and established form of school in terms of school variable. Third, teache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assessment of the ethical integrity of assistant principal depending on position and teaching period in present school in terms of teacher variabl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assessment of the ethical integrity of assistant principal depending on scholarship, sex, type of teaching curriculum, working period in present school, working period of assistant principal service and total length of teaching service in terms of assistant principal variabl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assessment of the ethical integrity of assistant principal depending on school type and established form of school in terms of school variable. In particular, there wa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strong relation between the assistant principal variable and the ethical integrity and leadership of assistant principal. Fourth, the ethical integrity and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 commitment including affectiv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But the ethical integrity had a negative effect on continuance commit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earch into other variables affecting continuance commitment. In conclusi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assessment of the ethical leadership and ethical integrity of assistant principal depending on variables. And the ethical integrity and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 commitment Actually it is hard to mention education administrator's ethic in educational circles. Nevertheless, this study should present a couple of significant results like quantitative measurement of ethic of educational circles and the ethical feedback.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ethical integrity and leadership have strong relation to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uch as organization commitment. I hope that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school will be based on ethic.

통일 이후 남북교육행정체제 통합방안

이상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국내석사

President Park Geun-hye visited America and showed her intention to build Pyeonghwa Park in the DMZ, the symbol of Korea’s national division, in order to convert the most dangerous zone in the world into the most peaceful place. And in March, 2014, she unveiled her ‘Dresden Unification Vision’ in Germany and presented concrete measures for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owever, such policies of hers have not gained any positive responses from North Korea at all. This means that every policy for national unification should be prepared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ystems. For instance, in Germany, they did not prepare for any social problems regarding the cost of unification to be incurred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or their awareness of difference causing a sense of defeat and sense of inferiority resulted from the difference of their living conditions. Even if North and South Korea become unified like Germany, the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the unification would be greater than either the conflicts that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experiencing before the unification or the problems that Germany did experience then. It is because it has been already 60 years since Kore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During this period,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exhibiting so much difference and heterogeneity between them in terms of language, society, culture, economy, or history though it has been one nation. Without solving these problems, it would be hard to realize national reunification. And even if we can achieve unifi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social problems or cost of unification resulted from that would be even greater than those of Germany. Within this context, we can see that unification policy should be the one that can cope with those social problems, and it should be based on educ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is the area that is politically neutral and future-oriented and can be accompanied by peace. And through cooperation for educational integration, we can solve problems that cannot be easily settled down politically. As a matter of fact, research has been diversely conducted for educational integration to cope with unification; however, it has hardly dealt with the integration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is practically important and has ended up being temporary research though it has been attemp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ays to build a North and South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For this, the researcher examined Germany’s cases for integration, compared North and South Korean education systems, and investigated the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them in order to use the data for analysis to provide measures to integrate their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And the study has found out ways to integrate their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as follows: first, as a step to prepare for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ba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t is needed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North and South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To realize it, it is necessary to conduct joint research and hold conferences regarding their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And those concerned in educ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visit each other and promote personal exchanges aggressively. Second, as a step to connect their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it is necessary to build educational governance. Regarding the form of educational governance, we can attain education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politically by building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educational organizations, installing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and private institutions’ organizations for educational cooperation, and also achieving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environment of North Korean education. Third, it is a step to integrate their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as a unified nation. In this period, the two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form a complete education community and have both central and local integrat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After the abolition of dictatorial government in North Korea,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will maintain its educational function and continue to perform North Korean education. And by reestablishing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 system, it is needed to shorten the period of transition to integrate their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And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built in a horizontal, not a longitudinal structure by securing each province’s autonomy, independence, and regionality. 박근혜 정부는 다른 정부와는 다르게 통일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설립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를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2014년 3월에는 독일에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인 남북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혀 없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일의 모든 정책은 양 체제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준비가 필요로 한다. 예시로,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일비용, 그리고 생활수준 차이에서 나타나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같은 괴리감이 깔린 의식의 차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이 준비 없이 나타났다. 남·북한 또한 독일과 같이 통일 된다 하여도 통일 후 발생할 문제점들은 통일 전 남·북한이 겪고 있는 갈등들, 그리고 독일이 경험했던 문제점들보다 크게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 분단은 벌써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남·북한은 같은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언어,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역사 등에서 너무나도 큰 이질성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통일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설사 통일을 이룬다 하여도 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나 통일의 비용은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통일정책은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은 교육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평화를 수반할 수 있는 영역이며 교육 통합을 위한 협력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통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교육행정체제 통합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지 않았을 뿐더러 연구가 되어졌더라도 일시적인 연구에 그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통합 사례, 남북한 교육체제 비교 및 협력사례를 조사하여 교육행정체제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데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교육행정체제 통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행정체제 준비 단계로서 남북한의 교육행정체제의 현황파악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행정체제 공동연구 및 학술발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남북 교육관계자의 상호 방문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교육행정체제 연계단계이며 이를 위하여 교육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거버넌스의 형태는 남북한 정부와 북한정부의 교육기구 설치, 남북한정부와 민간단체의 교육협력 기구 설치, 그리고 남북한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북한 교육환경 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북한과의 정치적인 교육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통일국가로서 교육행정체제 통합 단계이다. 이 시기는 남북한 두 체제가 완전히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형성하여 통합된 중앙교육행정체제와 지방교육행정체제를 나타내는 단계이다. 중앙교육행정체제는 북한의 독재기관의 폐지로 교육성을 유지한채 북한의 교육을 계속 담당할 것이며 교육공무원제도를 재정립함으로써 교육행정통합의 과도기 시간을 줄여나가는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행정체제는 각 도의 자율성과 자주성 지역성을 보장함으로써 종적인 구조에서 횡적인 구조로 구축해야할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초등학교 대상 자체감사에 관한 연구

장인영 서울교육대학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자체 감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와 교육청이 참고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자체감사 제도도 동시에 개선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개 교육지원청별 자체 감사결과를 업무분야에 따라 영역별로 분류하였을 때 감사영역별 건수와 비율, 지적사항 등 지적내용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자체감사 결과를 행정적 판단기준에 따라 분석할 때 각 판단기준의 적용빈도 등 통계적 특징과 교육적 시사점은 어떠한가? 셋째, 감사 처분요구안에 나타난 법령 등 업무근거별 적용빈도의 특징은 어떠한가? 넷째, 감사 처분요구안에 나타난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처분(신분상·행정상 조치) 내용의 특징은 어떠한가? 다섯째, 감사결과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학교 자체감사제도 운영의 시사점과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 논문 등 문헌 연구와 감사제도 관련 제도 운영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학술지 게재논문, 학위논문 자료, 서적 등 수집으로 선행 연구 분석과 이론적 배경을 도출 하였다. 학교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분석기준을 정하여 감사결과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의 자체감사 결과 220건을 학교 업무 분야에 따라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감사결과 분석기준인 판단기준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감사결과 분류체계와 분석 기준을 기초로 감사영역별 지적사항 비율, 감사 판단기준의 적용, 신분상․행정상 처분내용 등 감사결과의 특징과 시사점, 학교 자체감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지적내용이 행정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감사영역을 교육활동 분야와 행정 분야로 대별할 경우 교육활동 분야로 볼 수 있는 ‘교무학사(10.9%)’ 영역과 ‘방과후 학교(8.2%)’ 영역은 두 영역을 합계한 비율도 19.1%에 불과하고, 대부분 행정 분야의 감사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목표달성과 성과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정 분야위주의 감사는 감사의 불균형과 교육활동에 대한 감사가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분야의 감사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적 판단기준의 적용빈도 등 특징을 보면 분석대상인 전체 처분요구안 220건 중에서 판단기준별 적용빈도는 합법성이 220건이다. 합법성 기준이 처분요구건수에 100% 적용되었다. 이는 전체 판단기준 적용건수에서 1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타당성’ 137건, ‘형평성’ 37건, ‘효율성’ 27건, ‘합리성’ 19건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체감사에서 행정적 판단기준인 합법성 위주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령 등 업무근거별 적용빈도의 특징 중에서 개별 처분요구안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업무근거별 적용빈도가 가장 높은 근거들을 보면 먼저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었으며, 시행규칙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침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고,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회계규칙이었으며, 교육청지침(계획) 이하 수준에서는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적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었다. 한편, 감사 영역별 업무근거의 적용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을 보면 먼저 교무학사 영역에서 적용빈도가 가장 많은 업무근거는 개인체험학습지침이었다. 방과후 학교 영역에서는 방과후 학교 길라잡이였고, 급식 영역에서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이었으며, 인사관리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었다. 보수수당 영역에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었고, 계약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었으며, 재무회계 영역에서는 서울특별시공립학교 회계규칙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었다. 일반행정관리 영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이었고, 시설물품 영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적용빈도가 가장 많은 업무근거였다. 넷째,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처분(신분상·행정상 조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분상 처분 적용빈도는 ‘주의’가 1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경고’, ‘경징계’의 순이었다. 중징계는 요구 사례가 없었다. 이는 인사상 온정적으로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정상 처분 적용빈도는 ‘현지조치’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및 ‘권고’, ‘통보’의 순이었다. 교육청의 처분기준상 신분상 또는 행정상 처분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현지조치를 과다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감사 지적방식 등 감사제도 운영의 틀에 관한 특징이다. 개별적인 처분요구안을 보면 감사인의 일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사안을 건별로 사후 적발위주로 지적하는 방식의 감사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숲이 아닌 나무보기 방식으로 문제점의 지적을 위한 족집게(Pinpoint)형 접근으로 운영을 하므로 현행 자체감사제도가 학교운영에 통합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대상 자체감사에 관하여 연구하여 얻게 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자체감사 활동은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 분야 외에 교육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수업 등 교육활동에 대한 감사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감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정적 판단기준 외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적 판단기준인 전문성, 학습권 보장성의 판단기준도 적용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 및 행정 활동에 대한 감사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체감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의 전제(정당론)에서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업무근거가 법률과 하위의 규정 또는 제도 운영계획이나 지침의 일부 조항이나 내용 위주로 되어 있다. 업무근거는 특정 조항의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제시이므로 교육활동의 성과 확보차원에서 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확인하거나 해당 학교 내부에서 생산한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 근거의 확보나 감사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학교가 생산한 학교 학교교육과정과 학교규칙 등도 업무근거로 적극 검토하여 학교 스스로 문제의 진단과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장 주관 자율감사제 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 지적 방식 등 감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단편적인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학교운영과 문화의 구조적 개선까지 유도하고 문제의 근원적 개선을 중시하는 감사제도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감사제도는 학교운영의 숲을 보는 안목으로 종합적(Comprehensive) 접근을 통해서 학교운영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중심 감사와 성과감사, 컨설팅 감사 등 다양한 감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