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cial Enterprises in Busan and Its Development Strategies

국문 초록 (Abstract)

부산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Enterprises in Busan and Its Development Strategies

사회복지학과 배 영 숙
지 도 교 수 오 민 홍

사회적 기업은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 7월 제정 시행된 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처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사회적 기업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조건으로, 현재의 인건비, 운영비 중심의 지원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참여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신 교육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적 기업에 창의성과 위기대응능력을 공급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향과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벤처 사업자와 같이 강한 모험심과 의지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자와 공익과 영리에 대한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현행 인증 및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다각화하고 차등 지원함으로써 기업·사회단체 등의 진입이 보다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한편,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가 사업 아이템 개발, 민간기업과 협조체제 구축, 행․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도 사전 시장조사, 상품의 우수성, 수요처 확보, 홍보, 애프터서비스 등 일반기업의 전략적 요인도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영리적 성과를 위해서는 경영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기업, 사회단체, 개인, 종교단체들이 자유롭게 사회적 기업을 돕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회적 기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사업화하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업 등의 연계체계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몇몇 대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형 비정부기구(NGO), 종교단체, 라이온스 등은 아직 관심이 크지 않은 실정으로 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대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을 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건비가 자연히 해결되는 등 자생력을 가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을 추구하면서, 외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리활동을 통해 독자적․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일하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은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참여자들이 일을 통해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주요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예비 사회적기업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Ⅱ.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육성정책 3
• 1.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 3
• 2. 사회적 기업의 육성정책 10
• 3. 국내 사회적 기업 현황 25
• Ⅲ. 부산지역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39
• 1. 부산지역 사회적 기업 현황 39
• 2. (부산지역) 사회적 기업의 한계 45
• 3. 현행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안 55
• Ⅴ. 결론 및 시사점 60
• 1. 결론 60
• 2. 정책 제언 64
• 참고문헌 67
• Abstract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