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사회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 경제적 여건 분석

김세화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Essays on Relocation Policy of Public Sector and Gender Wage Gap in Korea

최민우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e relocation policy of public sector and the gender wage gap in the labor market. Chapter 1 investigated the employment effect of four financial public institutions that moved to Busan in 2014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ocation policy in Korea. Korea established a plan to relocate public institutions in 2005 with the aim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region after relocation to the destination area.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location policy, employmen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 Busan were examined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specification. I find employment changes in the destination area and the adjacent areas after the reloc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from Busan. Despite the increase in employment in the financial sector, employment changes in the regional service sector could not be founded.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a small number of large companies led the employment change. This change in employment was less than the direct effect and greater in the destination area than in the adjacent areas. Chapter 2 investigated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gender wage gap in Korea. According to Becker’s (1957) theory, gender segregation in the labor market was expected to occur due to discriminating employers, and Regional Employment Survey (RES) data were used to classify them into female-dominated, mixed, and male-dominated industries. Using the Blinder-Oaxaca model, I decomposed the gender wage gap into a part of the difference that can be explain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 part of the difference that can be unexplained. In addition, to reflect the impact of COVID-19, it was analyzed by dividing the affected period and the not affected peri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find the following points. First, women worked in a limited industry compared to men, and the wage level was the lowest in the female-dominated industry regardless of the impact of COVID-19. Second, when the gender wage gap was decomposed into explained and unexplained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the rate of unexplained differences was higher in the male-dominated industry. Third, the impact of COVID-19 had the lowest rate of unexplained differences even though the rate of unexplained differences increased in the mixed industry. Fourth, the wage gap was affec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kills required by the industry.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literature and theory, and I find that the impact of COVID-19 is more negative for women in the labor market. 본 논문은 공공부문 이전정책 및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정책 시행에 따라 2014년 부산에 이전한 4개의 금융 공공기관의 고용효과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계획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전정책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의 노동시장에서 고용변화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로 부산에 금융기관이 이전한 이후에 고용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금융부문에서는 고용증가를 확인했지만 서비스부문에서는 고용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들이 고용변화를 주도한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고용변화는 인접한 지역보다 이전지역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Becker (1957)의 이론에 따라서, 차별하는 고용주의 존재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성별분리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고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집중, 혼합, 남성집중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Blinder-Oaxaca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의한 설명가능한 차이와 설명할 수 없는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코로나 이전(2017-2019)과 이후(2020-2021)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로 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한정된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었고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여성집중 업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았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를 분해했을 때 남성집중 업종에서 설명할 수 없는 차이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코로나-19의 영향은 혼합업종에서 설명할 수 없는 차이의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가장 낮았다. 넷째,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에 따라서 임금격차에 다르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헌과 이론의 내용과 일치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융권 비정규직 실태에 관한 연구

김정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윤혜린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논문은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본소득은 특정 조건 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소득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정책 중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성격인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사업의 시행 전후 청년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청년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세 개의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비교집단 1은 실험집단과 지역적 특성이 비슷할 확률이 높은 실험집단 인근 지역인 과천시, 용인시, 하남시 거주자들을 동일 집단화하였다. 두 번째로 다양한 요인과 상황에서도 비슷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모형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인접하지 않은 고양시와 수원시를 비교집단으로 추가하였다. 분석대상은 모두 만 25세 청년들이며, 청년배당 지급 1년 후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성과지표는 현재 고용 확률, 정규직 여부, 월평균 임금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하향취업 여부, 첫 일자리 만족도, 취업목표 달성 여부 등의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객관적 노동성과 지표 중 고용 확률에 미치는 청년배당의 영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청년배당을 받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정규직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배당 지급이 첫 일자리 임금 상승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 일자리 임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주관적 성과지표 중 하향취업 여부는 비교집단에 따라 정책효과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배당 지급 효과로 실험집단의 하향취업 확률이 비교집단 1과 비교집단 2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비교집단 3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첫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 확률은 청년배당 지급 이후 실험집단이 세 가지 비교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첫 일자리의 개인 발전 가능성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모두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취업목표 달성 확률은 정책 시행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1과 비교집단 2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비교집단 3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은 노동시장 성과에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성과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효과를 만족도 위주의 설문조사가 아닌 공표된 고용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성과 측면에 집중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으로 확대되기 이전의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경기도 내 지역 간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연구

김은주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정부는 OECD회원국 대비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일·가정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간접적 효과로서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의 기대효과가 실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특히 신규고용에 끼친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으며,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여 300인 이상의 규모의 사업장은 실험집단으로,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은 50~299인 규모의 사업장은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 집단의 법개정 전후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법개정 전후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직무 만족도는 일자리 만족도, 임금 또는 보수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효과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를 대리변수로 활용한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였으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책 효과의 추정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 시행 적용 대상이 아닌 비교집단에서 더 큰 폭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조기정착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분석기간 동안 법규의 대상이 아닌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사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평균효과 추이는 법 개정의 효과가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가 전체 고용은 증가시켰지만 신규 고용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전체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의 성과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 피보험자 수 추이를 분석했는데, 단시간근로의 추정값은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애설계에 따라 전일제보다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단시간 근로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질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수의 추이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역시 양의 값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고용효과 분석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규모의 이동이 없는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변한 사업장의 고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장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중차분법의 식별조건인 평행추세 가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를 피보험자 수의 고용형태별로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부산지역 청년층 비정규직 고용성과에 관한 연구

성광준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90년대 이후부터 부산지역은 주력산업의 쇠퇴와 영세소상공인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근로할 수 있는 청년층의 실업과 비정규직화가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층 또한 고학력화가 가속화되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눈높이가 높아 일자리 공급과 수요에 불일치를 초래해 왔다. 또한 신규졸업자들의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이 길고일용직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고용안정화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현재 노동시장 여건을 통해 부산지역이 타 광역도시보다 청년층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서 부산지역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고 향후 청년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분석하고, 자료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큰 문제인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산지역의 청년실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을 통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년실업에 관한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변화에도 그 원인을 찾아보고 연도별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통계를 통해 향후 예측 가능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부산지역 고용실태와 노동시장 특성에 관한 연구

우병식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부산지역 고용실태와 노동시장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ployment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 Busan 경제학과 우 병 식 지도교수 오 민 홍 내용 :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시장을 대표하면서도 비교적 고통지수가 높은 부산지역의 장기적 경제 문제를 고려하는 한 시각의 일환으로서,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고용동향과 실업특성 분석 결과, 고용구조는 전반적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열악했고, 고용기반 또한 확대되지 못했으며, 고용구조의 안정성도 그리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또한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 정도와 노동공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흡수력은 감소하였다. 둘째, 변이할당분석 결과, 부산지역은 타 지역 대비 국가성장효과에 의해 산업 성장은 비교적 괜찮게 진행되었으나, 지역의 고유 성장효과인 지역할당효과에 의한 총부가가치 창출은 오히려 음(-)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셋째, UV분석 결과, 2008년 들어 동남권 고용 경기는 수축국면에 있었고, 일자리 매칭 효율성은 2007년 이후 악화와 개선을 반복하다 2011년 하반기에 들어 개선 조짐을 보였으며,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뿐만 아니라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도 공존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부산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감소 추세에 있는 여성에 집중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구조의 고령화와 불안정성 증대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준비와 지역의 노동수급 부문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보다 세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총 부가가치와 고용간의 연계성에 내포되어 있는 비효율성 제거를 통해 고용창출 능력을 유지하고 확충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부산, 지역노동시장, 변이할당분석, UV분석

(A) study on the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 and retirement delay on chinese labor market

부서서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As emphasized repeatedly in the Work Rep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employment is not only the most important factor concerning people’s livelihood but also the fundamental el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focuses on two most highly debated employment related policies in China, namely minimum wage increase and retirement delay, with the aim to investigate the employment and working hour effects of inimum wage increase and the crowding out effect of retirement delay on youth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empirical perspective. By adopting logistic regress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he paper targets at labor force aged between 20 to 50 without higher education and quantitatively analyzes the most updated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CGSS) 2013 data and the corresponding year of national monthly minimum wage data in accordance with economic region classification and reaches the conclusions that firstly, for central China, the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s and working hours demonstrate the same pattern. Minimum wage increase is negatively related with both employment and working hours. Quantitatively speaking, 15% increase of minimum wage decreases employment by 20% and working hours by 8 hours based on the results of Shanxi Province. Secondly, for western China, since the samples fail to meet the criteria, the employment and working hour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 in western China remain to be unclear. However, the acquired results tend to indicate a positiv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and working hours in western China. Thirdly, the results show that even though minimum wage increase reduces working hours, workers in China still work longer than the legal working hours stipulated by the Labor Law, which should draw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By applying Ordinary Least Square (OLS) regression with fixed effect model including lagged effect, the paper quantitatively investigates the merged panel dataset of CGSS 2010 to 2015 (without 2014) and Census Data to explore the crowding effect of retirement delay on youth employment and finds out that extending the retirement of elderly workers reduces the working opportunities of young labor force, thereby indicating a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roups which is different with the OECD countries. Quantitatively speaking, youth employment would be reduced by 0.37 percent as the employment of senior labor force is raised by 1 percent. Since these two policies are implemented for sure and at the same time promoting employment would always be one of the core tasks for the centr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of the two policie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trol the scale and timing of the policies implementation with great carefulness so as to lower the adverse effects as small as possible. Meanwhile, the authorities should also take institutional measures to guarantee and support flexible employment and re-employment. Finally,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absorbing labor force of GDP increase,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strategy to expand domestic demand in order to solve the employment issue in the long run. 고용은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는 노동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고용과 관련된 두 가지 관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나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장년 노동자의 퇴직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최저임금이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중국사회 조사 (CGSS) 2013 데이터에 수록된 20 ~ 50세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인구의 월간 최저임금이며, 추정방법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국 중부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모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서성의(山西省) 경우 최저 임금이 15% 상승하면 고용은 20% 감소하고 노동시간은 8 시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서부의 경우에는 표본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변화가 고용 및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변화가 고용 및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는 산서성과는 달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할 점은 중국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중국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퇴직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지체 효과를 포함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CGSS 데이터와 센서스 데이터를 결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고령 근로자의 퇴직연장은 젊은 노동력의 구직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OECD의 연구결과와 달리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은 장년층과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장년층 1명이 퇴직을 연장하면 청년층 0.37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전역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장년층의 퇴직연장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장년층의 퇴직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과 퇴직연장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즉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근무연한은 연장하되 고용시장, 특히 청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히 검토하여 적용강도와 도입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실직자들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산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영숙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부산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Enterprises in Busan and Its Development Strategies 사회복지학과 배 영 숙 지 도 교 수 오 민 홍 사회적 기업은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 7월 제정 시행된 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처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사회적 기업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조건으로, 현재의 인건비, 운영비 중심의 지원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참여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신 교육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적 기업에 창의성과 위기대응능력을 공급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향과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벤처 사업자와 같이 강한 모험심과 의지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자와 공익과 영리에 대한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현행 인증 및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다각화하고 차등 지원함으로써 기업·사회단체 등의 진입이 보다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한편,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가 사업 아이템 개발, 민간기업과 협조체제 구축, 행․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도 사전 시장조사, 상품의 우수성, 수요처 확보, 홍보, 애프터서비스 등 일반기업의 전략적 요인도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영리적 성과를 위해서는 경영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기업, 사회단체, 개인, 종교단체들이 자유롭게 사회적 기업을 돕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회적 기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사업화하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업 등의 연계체계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몇몇 대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형 비정부기구(NGO), 종교단체, 라이온스 등은 아직 관심이 크지 않은 실정으로 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대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을 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건비가 자연히 해결되는 등 자생력을 가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을 추구하면서, 외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리활동을 통해 독자적․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일하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은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참여자들이 일을 통해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주요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간 여성 고용성과 격차에 관한 연구

하참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논문을 쓴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력 약화의 완화와 높은 생산성을 가진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편입을 꾀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에 지역간 여성 고용의 성과 격차를 알아보기 위한 문헌분석과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여성고용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결과, 여성은 생애주기적 특성으로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M자형의 패턴을 보이는데 1994년 이후 20년간 패턴의 변화는 없지만 경력단절 현상은 조금씩 늦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 또한, 40대 후반 및 50대 초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양육을 마친 후 자아실현 및 가계소득 증대를 희망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코호트 별 고용률 추이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남성의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한 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가노동자 효과(add-worker-effect)가 나타난 결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지역간 여성고용의 성과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의 관계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일정 수준의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울산은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치단체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제주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이들 간에 경제활동참여율이 18.7%p, 고용률이 18.9%p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참여율에서 고용률을 뺀 값을 소위 일자리 매칭 효율성이라 정의하여 지역별 여성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격차를 살펴보면 인천, 서울, 부산 지역의 일자리 매칭 효율성이 비교적 낮고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광역시, 도 지역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6년의 일자리 매칭 효율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지역간 여성 고용의 성과 격차는 존재하며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성장력의 약화와 유휴인력의 활용은 지역별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