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Issu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과 법적 해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다룬다. 특히,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중대산업재해 판단 기준, 그리고 처벌 기준 및 형량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법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기된 주요 쟁점에 집중하였다. ‘경영책임자등’의 법적 책임 범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고, 경영권 행사와 안전보건 의무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법 적용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경합 문제 및 실무적 혼선을 다루었으며 주요 판례의 판시사항을 분석하여 일부 시행령 조항의 구성요건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중소규모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영국, 독일, 호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영책임자 조문 개선과 함께 법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모호성을 제거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안전보호를 강화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 review of major issues and legal interpretations that have occurred in industrial site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study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system.
First, Chapter 2 deals with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law. In particular, the core contents of the law were analyzed through the definition of management managers, etc.,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punishment criteria and sentences.
Chapter 3 focused on the main issues rais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the scope of legal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managers, etc.’ were analyz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ercise of management rights and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was reviewed.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law, the issue of competition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practical confusion were dealt with, an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som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were summarized by analyzing the judgments of major precedents.
In Chapter 4, discussions were conducted to expand the scope of law application.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focusing on including various types of workers such as small and medium-sized workplaces, dispatched workers, and special type workers in the subject of law application.
In Chapter 5, the legislative implicat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r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cases in the UK, Germany, and Australia. In particular, the limit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e negligence killing law in the UK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in Germany were analyzed to suggest a direction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our law.
Chapter 6 specifically present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provisions of the management officer, an amendment was prepar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law. In particular, legisla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small workplaces and non-regular workers were discussed.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remove legal ambiguity and clarify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managers in order fo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 operate effectively in industrial sites. In addition, by suggesting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he foundation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and strengthening the safety protection of workers was lai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egal stabilit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 목적 3
•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4
•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6
•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6
• 제2절 법의 주요 내용 7
• Ⅰ.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7
• Ⅱ.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및 판단 기준 8
• Ⅲ. 처벌 기준 및 형량 9
• 제3절 법 시행 이후의 쟁점과 논란 10
•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 12
• 제1절 ‘경영책임자등’의 법적 책임 범위 12
• 제2절 주요 판례 소개 15
• 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4.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15
• Ⅱ. 울산지방법원 2024.4.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16
• Ⅲ.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8.21 선고 2023고단95 판결 18
• Ⅳ. 청주지방법원 2024.9.10 선고 2023고단1464 판결 19
• 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10.16 선고 2024고단220 판결 20
• Ⅵ. 기타 22
• 제3절 주요 쟁점 25
• Ⅰ.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해석 (삼표그룹 공소장을 중심으로) 25
• 1. 경영책임자 지목 이유 28
• 2. 본건 중대재해 관련 경영권 행사 30
• 3. 검토 31
• Ⅱ. 타 법과의 비교 (죄수 관계를 중심으로) 33
•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 34
•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35
• 3. 검토 37
• 제4절 시행령 조문별 구성요건 39
• Ⅰ. 시행령 제4조 제1호 40
• Ⅱ. 시행령 제4조 제2호 41
• Ⅲ. 시행령 제4조 제3호 42
• Ⅳ. 시행령 제4조 제5호 42
• Ⅴ. 시행령 제4조 제7호 43
• Ⅵ. 시행령 제4조 제8호 46
• 제4장 법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쟁점 47
• 제1절 근로자 수 관련 쟁점 49
• 제2절 사업 또는 사업장 관련 쟁점 51
• 제3절 검토 52
• 제5장 해외 유사 법률 비교법적 분석 54
• 제1절 사례 소개 54
• Ⅰ.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54
• 1. 법의 주요 내용 56
• 2. 비교 59
• 3. 평가 61
• Ⅱ.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62
• 1. 법의 주요 내용 63
• 2. 비교 66
• 3. 평가 67
• Ⅲ. 호주의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제 69
• 1. 법의 주요 내용 69
• 2. 비교 73
• 3. 평가 76
• 제2절 검토 및 시사점 77
• Ⅰ. 기업과실치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정 비교 79
• Ⅱ. 중대재해처벌법과 타 국가 법률 간의 비교 81
•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 83
• 제1절 “경영책임자등” 조문 개선방안 83
• Ⅰ. 검토 85
• Ⅱ. 정리 91
• 제2절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92
• Ⅰ. 적용 사업장 범위 확대 95
• Ⅱ. 적용 노동자 범위 확대 98
• 제7장 결론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