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과세문제 연구 = Research on The Problems of the Taxation on Mileage

국문 초록 (Abstract)

마일리지 제도는 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최근 각 기업 및 소매점포에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일리지의 누적 적립액의 규모가 증가하고,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이 소액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마일리지를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과세방법이 명문화되면서 과세방법에 대한 찬성과 과세방법을 사례별로 구체화하고 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마일리지 과세제도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마일리지 과세제도는 마일리지를 사업상증여나 판매장려금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인데, 그 본질적인 특성이 에누리라는 것 때문에 과세방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마일리지의 기본적인 성격이 에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마일리지의 법적인 성격과 관련하여 마일리지 사업자와 고객과 사이에 에누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마일리지에 과세문제에 대한 논쟁이 발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법상 문제점과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효율과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marketing method for promoting sales, mileage program is so popular that is being introduced rapidly by large companies to small retailing businesses in many countries which are affecting consumers' spending habits. The scales of the cumulative mileage are increasing, and its usages are shifting from providing a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to a means of payment for purchasing goods or services.
In the case of being a means of payment, mileage is defined as taxable property in the Value-Added Tax (VAT) Act. As a result, there are voices that it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VAT tax regime in terms of the scope and detailed cases in order that mileage can be subject to the tax, but the other voices are raised concerns of double taxation issues.
In the Value-Added Tax Act, it treats mileage as gift on business or rebates. However the substance or characteristic of mileage is a discount which causes many problems to determine the taxation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mileage is a discount. Legally, the mileage is a right that gives a customer to request a seller to compensate or provide discount. Because of those two characteristics, it causes a debate to impose tax on mileag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in taxation law that occurs when you apply the VAT Act to mileage taxation and the impact of decision-making of economic agents in terms of efficiency and tax neutr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3
• 제2장 마일리지의 개요 5
• 제1절 마일리지 제도 5
• 1. 마일리지 제도의 개념 5
• 2. 마일리지 유형구분 6
• 3. 화폐로서의 마일리지 13
• 제2절 마일리지 제도의 성격 15
• 1.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성격 15
• 2. 마일리지의 회계적 성격 24
• 제3장 마일리지 과세제도 28
• 제1절 법인세법상 과세제도 28
• 1. 손익의 귀속시기 28
• 2. 법인세법상 비용의 구분 32
• 제2절 소득세법상 과세제도 37
• 1. 소득의 개념 37
• 2. 기타소득 검토 38
• 3. 사업소득 검토 41
•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제도 43
• 1. 우리나라 마일리지 과세제도의 내용 43
• 2. 외국의 마일리지 과세제도 47
• 3.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61
• 4. 마일리지 사용단계의 과세문제 68
• 5. 이중과세 문제점 88
• 6. 효율과 조세중립성 89
• 제4장 결론 91
• 참고문헌 93
•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