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레이저 소결법으로 제작된 코발트 크롬 합금의 후처리 공정에 따른 표면특성

박선주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선택적 레이저 소결법은 3D 프린팅의 대표적인 기술로써 교정, 보철, 임플란트 등 치의학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택적 레이저 소결법에 대한 연구는 광경화성 수지 소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합금 소재에 대한 연구와 후처리 공정으로 수행하는 열처리 및 표면처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레이저 소결법으로 제작된 코발트 크롬 합금의 후처리 공정에 따른 표면특성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전용의 코발트 크롬 합금 분말을 이용하여 선택적 레이저 소결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였고, 후처리 공정은 열처리 및 전해연마 과정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표면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표면거칠기 및 표면형상의 관찰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수관계기업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연구 :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2011년 정부는 상생이라는 이념 아래 한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을 최선책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다. 대기업 협력사들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과거 중소기업들의 영역이었던 사업 분야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진출하여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따른 피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두된 것이 특수관계기업, 즉 대기업 계열사들 간에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이다. 2006년 한 시민단체의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2011년 8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발표함에 따라 특수관계 기업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미 그 최초 안이 공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세법 외에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일감 몰아주기 행위 관련 규제제도를 살펴보고, 금년 8월에 개최되었던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5가지 과세방안과 현행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한 지원행위’라는 항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제제도가 있으며, 개정된 상법에서는 회사기회의 편취 조항이 신설되어 규제제도가 마련되었다.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세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 또는 영업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일감을 준 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비용 손금불산입 등 5가지로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장단점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이 중 정부안에서 선택한 방법은 영업이익에 대하여 특정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에 대한 불명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1년 말 최종 확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지배주주의 일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한 사례로 논의되는 현대글로비스 사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5가지 과세방안을 적용하였을 때 과세가능금액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과세안의 세부담이 가장 컸으며, 이 과세안은 주가 상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가 하락시에는 증여세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방안2, 방안3, 방안4의 과세효과는 최종적인 과세 대상이 특정주주 또는 전체주주이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었고, 방안5는 실질적으로 글로비스 매출의 일정부분(10%,20%)에 대한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이므로 금액이 크게 산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세금부과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즉,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을 경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초 행위를 부인하고 과세할 수는 있으나, 시가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을 규제하게 되어 민사법의 근간인 계약 자치에 위반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사업에 대한 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상법으로 규제하고,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정비하여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법으로는 명확한 측정이 곤란하고 실현되지 않은 영업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보유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과세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특수관계기업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과세방안을 분석해봄으로써 과세상 쟁점과 과세효과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As the government has pushed for "mutual growth between major and smaller companie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since 2011, various new polices in line with the effect such as excess-profit sharing have been invented. As a physical policy tool, taxation on gains from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 firms ("TGTAF" hereafter), which also supports the effect, has been debated and came into effect in 2012. This study reviews regulations on exclusive inter-affiliate deals in the commercial law and the fair trade law as well as tax laws, and analyzes the five tax law proposals debated recently to enact TGTAF. TGTAF might be redundant because exclusive inter-affiliate deals could be fairly regulated by separat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via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nd the fair trade law, via penalty on unfair support practices. Nonetheless, the tax law proposals consist of levying gift tax on stock price increase ("Proposal 1" hereafter), levying gift tax on operating profit ("Proposal 2" hereafter), levying individual income tax on operating profit ("Proposal 3" hereafter), imposing corporate income tax on beneficiary firms ("Proposal 4" hereafter) and imposing corporate income tax on giving firms ("Proposal 5" hereafter), of which properties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Although the government finally enacted Proposal 2, it is still problematic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axation on unrealized gains, dual taxation and ambiguity in taxation methods. Furthermore, this study deals with the Hyundai Glovis case, where firm value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wealth have been expediently increased through inter-affiliate deals.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Proposal 1 would impose the largest tax burden because of its asymmetric tax treatment between in the bear market year and in the bull market year. Proposal 5 proves to be next burdensome, and other tax proposals impose similar tax burdens. This study also insists that the commercial law and the fair trade law should be adopted in lieu of tax laws in regulating exclusive inter-affiliate deals, in that the aggressive interpretation of tax laws to realize "equity of tax burden principle" could be inconsistent with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civil law. On the contrary, tax laws should be adopted to impose capital gain tax, not gift tax, on beneficiary shareholders at their selling times. This study contributes to comprehensive research on taxation issues regarding exclusive inter-affiliate deals, and expects to provide meaningful insights to regulators and various interest parties to understand more cleary the taxation issues.

실질과세원칙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송동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functions in different ways at stages of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 At the phase of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review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and carries out fulfillment of fair taxation through vertical equality and horizontal equality. With regard to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plays firstly the role of guidelines requiring considering economic substance so that taxation corresponding taxable capacity be made in construing the individual tax provisions. In case of borrowed concepts that has originated from private law the interpretation adopted in the private law needs in principle to be respected, however in an exceptional circumstance where systematic and purpose-based construction is necessary interpretation different from that in the private law is admissible. In comparison the terms intrinsic to tax law could be interpreted with comparative flexibility considering the whole system of tax law. When the transaction by the taxpayer with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s not covered by individual tax provisions,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allows secondly the transaction to be regarded as amounting to taxable requirement or failing to fulfill non-taxable or tax exemption requirement through recharacterization of the transaction. Recharacterization of the transaction is made where it is assessed to be unjust that taxpayer obtains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ation through indirect or multi-step transaction with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Derivatives can, in combination with other derivatives or financial product, reproduce the cash flow of other derivatives or financial product, convert the characteristic of a certain financial product, and create the effect of tax deferral. The profit JP Morgan gained in subscription of SK Securities and option contract is 'profit from sale of securities with repurchase condition' prescribed in Income Tax Law 16.1.8., and amounts to the income from interest. The assertion of SK Securities that CLN interest should be deducted from JP Morgan's interest income is taxpayer's invoking the recharacterization, however it lacks the requirements of exceptional permission, and is not admissible. Profit from currency forward transaction arising from 'Yen-Swap-Deposit' is primarily profit similar to the ones prescribed in Income Tax Law 16.1.3. or 16.1.9., and amounts to price for giving the chance of using Korean currency, thus should be understood as interest income prescribed in Income Tax Law 16.1.13.. Otherwise such profit could secondly be regarded as interest income prescribed in Income Tax Law 16.1.1. through recharacterization according to National Tax Fundamental Law 16.1.1.. If a taxpayer signed the contracts of currency spot and forward with a same financial company, such contracts amounts to endowing opportunity of using currency, and the amount the taxpayer is paid additionally to the amount he or she has paid at the initial stage is relevant to interest income prescribed in revised Income Tax Law 16.1.12.. When a taxpayer has signed the contracts of currency spot, foreign currency deposit, and currency forward respectively with a different financial companies, such contracts could neither be regarded as falling within revised Income Tax Law 16.1.12., nor be seen as interest income through recharacterization. Profit from financial transaction performed in the name of swap is taxable if it amounts to taxable subjects by Income Tax Law such as interest income. A swap transactions in which exchange of cash flow is done with a time lag has the properties of loan, and profit from such transaction should be taxed as interest income.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 단계에 걸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작용한다. 세법의 입법 및 위헌심사의 단계에서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을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세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은 1차적으로, 개별 세법상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것으로 요청하는 해석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법에서 유래한 차용개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영역에서 통용되는 해석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법상 체계적, 목적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영역과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세법에 고유한 개념의 경우에는 세법 전체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다.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목적 거래행위가 개별 세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은 2차적으로, 일반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통하여 그 거래가 과세요건을 충족하거나 비과세․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게 하는 기능을 한다. 거래의 재구성은,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우회적․다단계 거래행위 등을 통하여 조세의 절감 또는 비과세나 감면 효과를 얻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파생상품은, 다른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과 결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복제해내거나 기존 금융상품의 속성을 변경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변경하거나 과세소득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JP Morgan이 SK증권 주식의 취득과 옵션계약에서 얻은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의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SK증권이 CLN 이자를 JP Morgan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가 거래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통화선도거래이익은, 1차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재구성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하나의 금융회사와 현물환계약 및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회사에 자금사용의 기회를 부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거래의 결과 당초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현물환계약, 외화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각각 별개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구성을 통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스왑거래의 명칭으로 행하여진 금융거래로 인한 이익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스왑거래 중 현금흐름의 교환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은 소비대차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러한 스왑거래로 인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정상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which have quasi-tax characteristics, share the commonality of being imposed on individuals based on their ability to pay, just like income tax. As a result,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already influencing the economic decisions of many people as much as taxes do. Health insurance premiums will also be a major variable for investors, as they will seek to maximize their actual disposable income by considering taxes, fees, and health insurance premiums whe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an individual’s investment strategy considering the effect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or how health insurance premiums affect the investment portfolios of individual.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dependants of health insurance(“dependants”) on individual financial investment portfolios, using the tax and finance panel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n particular,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major health insurance premium system revision in 2018, conducted a DID(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using the tax and finance panel data from the 12th year(2018) to 15th year(2021).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o test the hypothesis that investors would reduce their financial income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due to stricter eligibility criteria for dependants following a revision in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system, pane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periods of 2018-2019 and 2020-2021. The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decrease in financial income in both periods. Subsequently, to validate the second hypothesis that households would increase the proportion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financial assets among their total financial assets as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dependants became stricter,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hanges in asset proportions at the household level. In the period of 2018-2019, a significant positive value was observed; however, no significant statistical results were obtained for the years 2020-2021. This is presumed to be due to incomplete understanding among investors about financial taxation and health insurance systems, sample limitations, and the influence of external variabl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and strengthened requirements for major shareholders. Since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nd asset information available from the tax and finance panel data is limited, there are limitations to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representative of all individual investors in South Korea. However, given the insufficient research analyzing the impact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on an individual's financial investment portfolio, this study not only aimed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individual financial investments but also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revisions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system to ensure fiscal stability and fair burden-sharing, highlighting its significance. <!-- Not Allowed Tag Filtered --><Keywo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Dependants, Financial investment, Portfolio 조세인 소득세나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료 모두 개인의 부담 능력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따라서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또한 이미 다수 국민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의사 결정 시 세금 및 수수료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 실제 가처분 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므로, 건강보험료 또한 소득세 못지않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효과를 고려한 개인의 투자 전략 또는 건강보험료가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변화가 개인의 금융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큰 폭으로 개편되었던 2018년 이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소득이 반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2018년 및 2019년도와, 2020년 및 2021년 총 4개 연도의 재정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는 금융소득을 전기 대비 축소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고자, 2018-2019년 및 2020-2021년 두 기간에 걸쳐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양 기간 모두에서 금융소득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가구는 전체 금융자산 중 건강보험 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고자 가구 단위의 자산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2018-2019년에는 유의한 양(+)의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20-2021년에는 유의한 통계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이는 투자자의 금융세제 및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와 함께 표본의 한계,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대주주 요건 강화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패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투자소득 및 자산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전부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가 개인의 금융투자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료와 개인의 금융투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연구임과 동시에, 추후 있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건강보험 재정확보 및 건강보험료 공평부담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3D 프린팅 의치상 레진의 색조 안정성 및 표면조도 평가

이진규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Evaluation of Color Stability and Surface Roughness of 3D Printed Denture Base Resin Lee, Jin-Gyu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Scienc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dvisor : Professor Jeon, Byung-Uk Ph.D.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color stability of 3D printed and conventional denture base resins after immersion in different staining solutions. A total of 200specimens were manufactured from two types of materials: 3D printed dental resin ZMD-1000B (ZENITH, DENTIS, Korea) and heat-polymerized PMMA Triflex hot (Ivoclar vivadent, Liechtenstein), which were immersed in five types of colorants – distrilled water, coffee, red wine ,orange juice and coke (n = 25). For measuring the color changes (CIE-L*a*b* system) of all specimens after storage in artificial saliva for 24h at 37 degrees C (T0), a spectrophotometer (CM-3600A, KONICA MINOLTA, JAPAN) was used. After one days (T1), sevendays (T2) and 30 days (T3), the mean ∆E value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by Bonferonni post-hoc test. The data were processed using thestatistical software SPSS 26. The level of significance forrejecting the null hypothesis was fixed at p<0.05. The values for ∆E were investigated,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type of material,the immersion time and the different staining solu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ighest mean for ∆E was evaluated for both types of dental resin in red wine. Respectively, 3D printed specimens in artificial saliva were with the lowest mean. The 3D printed denture base resin demonstrated better color stability than the conventional acrylic materials. The staining effect correlated with the immersion time, with the red wine and coke being with the most chromogenic impact and the period with the highest color changes being 21 days.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selected time periods and the type of staining agent, as both types of dental materials showedchanges in color stability at 1 day compared to 30 days. Key words : Dental 3d printing, Denture base resin 3D 프린팅 의치상 레진의 색조 안정성 및 표면조도 평가 치기공학과 이 진 규 지도교수 전 병 욱 치과 내원 환자들의 심미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 라 구강 내 연조직과 조화를 이루는 심미적인 의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치 은을 대신하는 의치상은 항상 타액에 젖어있고 음식물과 음료 등에 접촉하기 때문에 환경 요소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착색 용액에 침적한 후 3D 프린팅 레진 및 종래의 의치상 수지의 색조 안정성과 표면 조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의치상 레진과 전통적 열중합 레진으로 원형(10㎜ ×10㎜×2㎜)의 시편 총 150개를 제작하여 5종류의 용액에 넣어 색조 안정 및 표 면조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광측색장치를 사용하여 색조를 측정하였고 3차 원 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조도를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증류수와 오렌지 쥬스에서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 이 하의 색 변화(△E < 3.3)를 나타냈고, 표면조도는 침적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3D 프린팅 의치상 수지는 기존 아크릴 소재보다 더 우수한 색 안정성을 보였 다. 착색 효과는 침지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적포도주와 콜라의 발색 효 과가 가장 크고, 색 변화가 가장 높은 기간은 30일이었다. 두 3D 프린팅 소재 모두 7일 보다 30일에서 색 안정성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선택된 시간과 염 색제의 종류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주제어 : 3D 프린팅, 의치상 레진, 적층 가공, 착색용액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으로 제작한 치과용 코발트-크롬 합금의 연마방법이 표면 거칠기와 젖음성에 미치는 영향

이태경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으로 제작한 치과용 코발트-크롬 합금의 연마방법이 표면 거칠기와 젖음성에 미치는 영향 치기공학과 이 태 경 지도교수 전 병 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치과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으로 제작된 코발트-크롬 합금의 표면 특성은 성공적인 임상 적용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으로 제작된 치과용 코발트-크롬 합금의 연마방법이 표면 거칠기와 젖음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표면조도와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시편은 전용의 코발트-크롬 합금 분말을 이용하여 10 ㎜ × 10 ㎜ × 2 ㎜의 크기의 직육면체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진공 열처리 후 샌드블라스팅과 전해연마를 시행하여 표면 형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위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샌드블라스팅 후 전해연마를 시행한 시편 (SES)의 표면조도 값이 가장 낮았으며, 매끄러운 표면을 얻는 데 효과적이다. 2. 샌드블라스팅 후 전해연마를 시행한 시편 (SES)의 접촉각이 가장 낮았으며, 친수성이 높고, 레진 접착 등 결합이 용이하다. 3. 샌드블라스팅은 초기 표면 처리로 유효하며, 전해연마와 병행 할 경우 표면 특성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 코발트-크롬 합금, 연마방법, 표면조도, 접촉각

실질과세관점에서 바라본 가상화폐의 과세 방안 연구

황정민 서울市立大學校 2018 국내석사

In this research, on propriety of one drawn the taxation about the virtual money transactions which made an inquiry on problem that it appears in the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status setting of the virtual money for each item by transaction type and which it fits for the taxation purpose with each for each item was discussed. Firstly, on range of many virtualization a kind of lungs that had the original functional explanation and that virtual money classifies on concept IMF Team and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 Initial Considerations' where there is the existing e-money and conceptual phase difference and which it can be hardly distinguishable was set. As to the existing virtual money and other point, because of being the bidirectional payment means of which the exchange is possible with the legal currency and having the technology of the block chain as the base, the certificate authority of the middle is needless and the P2P transaction is possible. As to the virtual money, because of being the sort of the personnal goods where there is no more than control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he kind is much innumerably created. Moreover, it have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by the difference technical of the back in which many platforms are together applied and which has the characteristic of which the exchange is advantageous with the foreign currency in the payment besides the method or which has the characteristic in which the sending money speed is fast as the classification of the virtual money. But have any function based on the basic rule of the tax that it imposes on the place where there is the income than understands the detail technical difference as the tax law view in the form of the transaction and consider as the countermeasure in which distinguished one about whether there is the taxation actual profit is realistic. Firstly, the part which it becomes by tax law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virtual money is the value added tax law. If it adds to the business listed due to the domestic income tax law system on enumeration principle among the business income or the income tax and transfer income tax method is included in the taxation object, the taxation is possible as the taxation object. And presently, there is enough the corporation tax law,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hat taxation is drawn because the scope of assessment imposes the net benefit taxation as the comprehensive taxation. Only, because the propriety of the referred time and market price estimate is insufficient of time series data about the virtual money yet so far in calculating the tax point or taxation standard, the problem of the proper criteria calculation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the further study. When imposing the tax on value added, it is the legal status of the virtual money now to become a problem in the current most. It is simultaneous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virtual money with the payment means and is due to have the function as the investment asset that fertilization is hung on the legal status of the virtual money.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fine clearly as the define on taxation object of the value added tax law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type, it considers as the current reasonable solution to interpret according to the taxation purpose and impose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type. Moreover, it sees as that it is divided into the service and is being levied and it has to see as the intangible asset and the case which sees already the game money in which it became the value added tax law prize issue and on virtual money like the mileage as the goods and which it imposes in Korea is at the national. And the several countries proposed on appearance problem of the virtual money already and the tax law countermeasure was prepared and the taxation guidance was put out. There is no example it was the position it responded mostly according to the taxation system by on income tax law each country and which and the business income or amount was divided into the other income and which it imposes based on the original domestic tax law and which saw mostly as the assets in connection with the value added tax law and which exempted form and in which it admits as the legal currency. If it imposed already by Japan or Australia and case assets like Germany and sees to convert again to the duty-free, it has the propriety most to presently exempt form on the virtual money transaction. The problem, and etc. that the impediment goes to the development of the double taxation problem and original virtual money the concrete reason doing the world virtual money with the duty-free can be given. In the meantime, the linkage can be lost as the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or earned income and if the profitability or no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 division is realized, it will be able to have the solution. But the fairness of the taxation structure about the stocks of the basis or financial goods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capital gains. There was the unequal problem that it imposed on the existing major shareholder or unlisted stock and bond and related profit and didn't impose the general listed stocks or on minority shareholderses and instead, imposed uniformly in the form of the stock exchange tax and solves. Of course, it is in the process where it expands more and more the scope of assessment but there is the need that it has to reflect this direction to the virtual money in a certain degree. Moreover, it has the properer indication to see as the financial assets like the foreign country currency than it sees as the general contents according to one study. It can be the problem in American taxation system but the problem that it is the inequality of the capital business and ordinary trade purpose users of is taken notice and this suggests the objection. Moreover, the simple small business transactions has to report separately like the capital business in case of classifying that it is cumbersome and it becomes the report about the profit. It is caused by one that the report about the loss doesn't accomplish and there is to be irrational. This can think on the deficit carried forward problem about the problem corresponding to our country existing transfer of stocks difference loss. So, one which is on some capital business small sum or makes the concrete condition into the long-term period under the user back fixation condition of the purpose in which it invests like the case of Germany having the duty-free shop will be the reasonable way. Korea studies this many problems already in detail out of consideration for an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precedents which it moves to the practice and do the interpretation fitting for Korea taxation system and set the taxation direction. In conclusion, it sees reasonable most to it sees as the financial assets among the assets so that the legal status can be identical with the world gone direction and exempt form. And because of having the direction and political characteristic associated with the other many laws to be always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the tax law should be together discussed on law presently related to the financial business. Because the business handled the virtual money is associated with the actual legal tender and it has the function like the financial business, actually it is due to be contacted with the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law 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regulations. There was the case which was unable to be included on law-related trade business that it remits to the foreign exchange and is contrary with the actual. Therefore, actually, it is the desirable to come in laws and regulations net way as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the activation about the virtual money transactions and transactions users. Besides, the taxation standard estimate is seen as the problem of the taxation in terms of administration. Since there is on characteristic anonymity of the virtual money, in order to supplement this problem well,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cooperation and each department and taxation material submission has to be made obligatory between the nation. <Keywords> the virtualmoney, actualtaxation, transfer of stocks taxationofincome,and value added tax , subject of taxexemption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법적지위 설정과 관련하여 거래형태별 세목별로 쟁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각 세목별로 과세목적에 맞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였다. 우선 화폐의 본연의 기능적인 설명을 하고 가상화폐가 기존의 전자화폐와 개념상 차이가 있는 헛갈릴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IMF Team,‘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 Initial Considerations’ 에서 분류한 여러 가상화폐 종류들의 범위에 대해 설정을 하였다. 기존의 가상화폐와 다른 점은 법정통화로 교환이 가능한 양방향성 지불수단이고 블록체인의 기술을 밑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중앙의 인증기관이 필요 없어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정부기관의 통제밖에 있는 일종의 사적재화이기 때문에 종류도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플랫폼이 함께 응용되어서 지불 수단 외에 외화로 환전이 유리한 특징을 가지거나 송금속도가 빠른 특징을 갖는 등의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종류별로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법적 관점으로 세부적인 기술적 차이를 쫒아 이해하는 것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거래별 형태로 어떠한 기능을 하여 과세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본다. 먼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세법상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이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법은 국내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주의원칙으로 인해 사업소득 중에 나열된 업종에 추가를 하거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범위가 포괄적 과세로서 순이익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근거는 현재에도 충분히 있다. 다만 과세시점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기와 시가산정의 타당성은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적절한 기준산정의 문제는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이다. 가상화폐의 법적지위에 시비가 걸리는 것은 지불수단과 동시에 기존 가상화폐와 달라 투자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거래형태별로 부가가치세법의 정의상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목적별로 해석하여 거래형태별로 과세하는 것이 현재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혹은 용역으로 나뉘어 과세가 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무형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 상 쟁점이 되었던 게임머니와 마일리지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이미 재화로 보고 과세한 사례가 국내에 있다. 그리고 이미 몇몇의 나라들이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세법대응책을 마련하여 과세지침을 내놓았다. 대부분 소득세법에 대해선 각 나라별 과세체제에 맞게 대응하여 사업소득 혹은 양도 및 기타소득으로 나뉘어 본래의 국내세법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는 입장이었고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자산으로 보아 면세를 하였고 법정통화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이미 일본이나 호주 , 독일과 같은 경우 자산으로 과세를 하였다가 다시 면세로 전환한 것을 본다면 현재 가상화폐거래에 대해 면세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을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면세로 하는 구체적 이유는 이중과세의 문제 및 본래의 가상화폐의 발전에 저해가 가는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관점으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서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사업성여부와 업종별 구분이 이루어지면 해결점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기본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구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주주나 비상장 주식 그리고 채권과 관련한 수익에 과세를 하여 일반 상장주식이나 소액주주들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대신 증권거래세 형태로 일률적으로 과세하여 해결하는 불평등한 문제가 있었다. 물론 개정세법을 통하여 점점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나 이러한 방향을 가상화폐에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보다 외국화폐와 같은 금융자산으로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지적도 있다. 이는 미국의 과세체제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자본거래와 경상거래목적 이용자들의 불평등성이라는 문제점을 착안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일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단순한 소액거래라도 자본거래처럼 개별로 보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익에 대한 보고 만 되고, 손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문제라 기존의 주식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결손금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자본거래에 대해 소액이거나 장기적인 기간으로 투자를 하는 목적의 이용자들 등 일정 조건 아래 면세점을 갖는 독일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참작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의 이미 자세하게 연구하고 실행에 옮긴 선례들을 참작하여 우리나라 과세체제에 맞는 해석을 하여 과세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지위는 전 세계적으로 가는 방향과 동일하게 자산 중에서도 금융자산으로 보고 면세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세법은 항상 민법과 다르게 정책적인 방향과 다른 여러 법들과 연관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현재 금융업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가상화폐를 다루는 사업은 실제의 법정화폐와 연관이 되어 금융업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외환으로 송금하려는 법상 관련 거래업으로 포함되지 못하여 위반이 된 사건도 있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활성화 및 거래이용자들의 보호목적으로서는 법규제망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그 외에 과세기준 시점이나 과세표준 산정은 과세행정상의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익명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과 각 부처 간의 공조 및 과세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특별법에 의한 투자조합의 효율적 과세기준에 대한 연구

강대권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1998년 IMF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 경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그 계열사까지도 기업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산업구조의 재편이 일어났다. 대기업에게도 큰 충격이 있었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국내 중소기업의 충격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관련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청 등을 통하여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해당 투자조합을 통해 IT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재무안정성을 지원 하는 등의 정책을 병행하였다. 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이 추가 제정되어 벤처기업 이외 농식품경영체를 지원할 수 있는 농식품투자조합, 소재 및 부품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설립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벤처캐피탈 회사가 증가할 뿐 아니라 운용할 수 있는 투자조합의 수와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투자조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 회사도 자기자본만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투자조합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을 운용함으로써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일정 지분을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투자수익과 성과보수를 획득할 수 있어 벤처캐피탈 회사의 수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더욱 더 투자조합의 수와 규모를 증가시키면서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며, 벤처캐피탈 회사 이외의 법인과 개인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투자조합이 활성화되는 경우 관련 세제도 함께 변경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투자조합 세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조세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신탁 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가 소득세법에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투자조합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투자조합관련 조세정책도 변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투자조합의 발전을 위해 거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행 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미시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배분하기 위해 투자조합단계에서 원천별 소득을 세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투자조합에서 지출한 비용의 분류와 소득산출방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의 차이에 대한 조정방안, 조합원간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과세 적용과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came with major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as the many companies, from SMEs to large conglomerates, had no choice but to restructure their business. While the impacts on large conglomerates brought by the crisis were the most groundbreaking and destructive in the history of Korean economy, the impacts on SMEs(Small medium companies) were far more severe and critical . Since the crisi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et of policies to directly support SMEs, and also bailed out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 government agency which supports early seed companies and SMEs, by investing in numerous funds whose main target of investment is SMEs. The government enacted a series of regulations and investment guidelines in order to reinforce the basic grounds and atmosphere aimed to support SMES across different sectors. As there is a rising number of VCs along with increasing in number inceptions and the size of investment funds, the importance of an investment fund as an investment vehicle has increased accordingly. By making an investment through an investment fund rather than using principal on its balance sheet, VCs can not only diversify the risk, but also collect management fees from managing it. VCs will continue to assume its market power in economy, attempting to increase the size and number of investment funds. During the course, it will encourage non-financial firms and individuals participation more and more. Along with rising number of investment funds in our economy, the government must devise the radical changes to tax regulations. The recent tax regulations with regard to investment funds seem to be merely limited to temporary, more like a one-time regulation under ever-changing economic conditions. It is expected to be easier to understand tax fo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such as mutual funds of Capital Market Law compared to that of reflected in the Income Tax Act. In order to support SMEs more effectively, the significant improvement and amendment on the current tax system regarding investment fund should precede. This paper aims to deliver readers with micro analysis of the current tax system yet to be improved. This will touch on the improvement methods on the current tax system: A summary of the contents, this paper will study and propose improvement as follow; principles of expense distribution for calculating the withholding Income of Investment Fund and calculation imputed income to investor, adjustment the difference attributable time and tax withholding time of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tax free for tax equity between the investors, and expanding the scope of deduction.

사업소득 과세체계와 과소신고 간 인과관계 분석 및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보라 서울市立大學校 2018 국내석사

경제 성장의 속도 변화에 따라서 국민 1인당 명목소득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전체적인 국민 복지등을 위하여 소득재분배로서의 조세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는 늘 요구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GDP 순위가 11위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인 간 소득의 양극화 정도 및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1934년에 도입되었으며, 종합소득세라는 명칭 및 자진신고제도로 개정된 것은 불과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법인세 등과는 달리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적용되므로 모든 개인에게 성실한 납세의식을 필수 요건으로 수반한다. 단, 소득세 납세 인원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로 그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각 개인별 세액을 확정하므로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근로소득자에게는 그다지 높은 납세의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종류 중 유일하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모든 항목을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 작성시의 과세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성실한 납세의식 모두 수반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다른 소득특성 및 신고방법으로 인하여 소득 간 소득율 또는 실효세율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 간 형평성에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후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가 급진적으로 향상된 사유는 전자적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등의 도입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세법 개정 및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효과는 이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다. 즉, 자진신고 체계에서 납세자 모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로소득과 같은 원천징수 형태 또는 자연스럽게 수입금액이 양성화 된 전자결제수단의 도입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사업소득 납세자들이 장부작성 및 신고시 과소신고 유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오히려 현 과세체계를 통하여 그 비합리적인 면을 악용할 여지가 없는지 신고 절차별로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틀에서 수입금액이 있는 납세자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 실질 면세자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근로소득보다는 실질면세자 수 및 그 비율이 낮으며,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2016년에는 약 11%를 기록하였지만, 필요경비로 인한 면세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문제 제기하였다. 그 원인으로 사업손실로 인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반영 통계를 분석해 보았으며, 결손 및 이월결손금 공제시에 아무런 제재 및 한도가 없어 납세자로 하여금 과다하게 결손금 계상 및 반영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하였다. 또한, 총수입금액 산정 분석에 있어서 신고되지 않은 수입금액, 즉,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는 관련 선행연구가 있는 점 및 주제로 다루기에 방대한 점을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의 총수입금액 관련 분석은 최근 몇 년간 창업 업종 1위이며 소비 행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어 이로 인해 급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의 수입금액 반영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다양한 경로 및 결제수단으로 세금 신고를 위한 수입금액 산정의 어려움 및 홈택스에서 제시하는 수입금액에의 정확성 결여로 영세납세자의 의도치 않은 과소신고의 위험이 있다 하였고,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데도 이를 자동적으로 검출해 낼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등의 과세체계의 허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필요경비 산정 절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제로 연구해보았는데, 사업자들의 적격증빙 수취 여부에 따른 현금흐름을 계산·분석한 결과 추계신고방식과 간이과세 유형으로 인하여 적격증빙 수취시 오히려 현금흐름이 불리한 점 등 모순이 있음을 분석하였으며, 인건비 반영 문제는 일반 소비성 업종부터 건설업까지 넓은 범위에 해당하므로 중요한 매입원가 중 하나인데, 인건비 신고시 실제 지급한 비용 반영이 어려운 원인으로 4대보험의 비현실적인 규정 및 세법과 사회보험 간 일용직 정의의 상이 등의 문제점을 실무 경험에 근거하여 문제 제기를 해 보았다. 또한, 최근 불거진 대규모 자유직업소득자의 허위 장부 사건을 그 발단으로 업종 및 사업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계상하여야 하는 규정에서 기인하는 탈세 및 조세회피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 밖에, 사업자들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르지 않고 비교심리에 의하여 추계방식의 경비율을 평균소득률로서 참고 삼아 가공경비 등을 반영하여 소득율이 이에 수렴한다는 경비율의 부작용,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개인 거래와 사업장 손익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미온적인 제재수단으로 가사경비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등의 과소신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현 사업소득의 혜택이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계방식에 대해 신고유형별로 비교해 보았는데, 장부 기장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도 추계방식을 허용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역행하는 점, 장부를 기장한 경우보다 추계로 신고하였을 때 더 적은 소득금액이 계상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워 납세자들의 경각심 부족 및 과소신고 관행이 정당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과정 분석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협소하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실제로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특수적인 부분이어서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그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자들은 사업소득금액을 최소화하려는 과소신고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하였다. 또한, 부자증세 정책으로 누진세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실제 수입금액별로 적용받는 소득세율을 분석함으로서 누진세의 긍정적 효과인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누진세로 인한 탈세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분석해 보았다. 소득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첫째, 소득금액 양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공제 등의 적용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려는 납세의식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성실신고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준성실신고 유형을 본인이 직접 결정·신청하는 규정 및 적격증빙 미수취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미수취금액에 대한 제재규정의 보완, 현금매출 양성화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1차적으로 실제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 및 사업장 간 거래 구분을 필수적으로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카드 관련 규정을 확대하여 금융거래 및 관련 결제수단을 사업용으로 지정하여 사용 및 손금 반영도 해당 분만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 또한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처분소득 및 이를 인출함에 따른 인출금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간접적인 규정을 만들어 세금 납부할 재원 및 실제 획득한 소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추계방법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고유형 결정시 기준수입금액을 전기에서 당기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추계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서 장부를 원칙으로 하는 근간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편장부의 실효성 있는 개편이 시급한데, 실제로 납세자들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통한 신고서를 토대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허위 손금계상까지 검증할 수 있는 납세자 및 과세관청 간 상호 합리적인 양식으로 변경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사업소득, 과소신고, 적격증빙, 소득세법, 장부, 추계과세, 근거과세, 성실신고 In the present trend in which nominal income per capita increases with changes i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it is always required to conduct research on whether the tax functions properly as the redistribution of incomes for the overall public welfare. South Korea is economically growing to the extent that it takes the 11th place in GDP in the world as of 2016; however, still, the degree of the polarization of individual incomes and the degree of the experience of the people are inferior to that. Income tax was introduced in South Korea in 1934, and it is just about 20 years since the naming of the general income tax and the revision to a voluntary reporting system. Since it applies to any individual who has an income, unlike corporate tax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as an item of tax in which tax obligation is confirmed by the tax payer’s report, the sincere consciousness of taxpayers accompanies as a mandatory requirement for all individuals. And yet, for wage earners that take up more than a half of income taxpayers, their tax obligation ends with income payers’ obligation of tax withholding, and they confirm the tax amount by an individual through year-end settlement, so not that higher consciousness of taxpayers is required to the wage earners in a passive position. On the other hand, for business income, which is the only kind of income that the taxpayers should themselves calculate all items such as the total amount of revenues and necessary expenses, they should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taxation regime and sincere consciousness of taxpayers when preparing the ledger. As a difference of more than two times in the net income ratio or effective tax rate between incomes is caused by the different income characteristic and reporting method between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the issue related to the equity between incomes has continuously been raised. Later, it was found that reporting on the amount of revenues of business income rapidly improved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payment method, credit card, etc., and the effects of the revision of tax laws and the taxing authorities’ investigation are relatively insignificant. In other words, in the voluntary reporting system, it is impossible for all taxpayers to report sincerely, and it seems that a systematic system is required, e.g. The introduction of the form of withholding tax like earning income or an electronic means of payment in which the amount of revenues is naturally legalized. This study would analyze whether business income taxpayers may rather abuse the unreasonable aspect through the present taxation regime in analyzing the cause of under-reporting by each reporting procedure when they prepare the ledger or make a declaration. First,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real tax exempted without any tax amount to pay by a taxpayer who has an amount of revenue in the overall framework, the number of taxpayers who actually received a tax exemption and its ratio was lower than income earners and decreased year after year, so the ratio was about 11% in 2016, while an issue was raised that the tax exemption ratio has gradually increased due to necessary expenses. Concerning the reason for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statistics of the reflection of the amount of deficits and the deficits carried forward because of business loss and noted that there was a cause for the taxpayer’s excessive appropriation and reflection of the amount of deficits since there were no sanctions and limits in the deduction of the amount of deficits and the deficits carried forward. In addition, in the calculation and analysis of the total amount of incomes, the amount of unreported revenues, that is, the issue of the legalization of the shadow economy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because there are related preceding studies and it is too vast to deal with as a topic. An analysis related to the total amount of other revenues dealt with the issue of the reflection of the amount of revenues in the e-commerce business that has been in the first place in the type of startup for recent years and radically grows up according to a big change in consumption behaviors. It was noted that there was a difficulty in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revenues for tax return with various paths and payment methods, and there was a risk of petty taxpayers’ unintended under-reporting due to the lack of accuracy of the amount of revenues presented on Home Tax, and a loophole of the taxation regime was analyzed, e.g. There were no special regulations to detect a high percentage of cash sales, automatically. Next, in the procedures of the calculation of necessary expenses, which is the biggest issue, a study was conducted with several topics, and as a result of the calculation and analysis of cash flows according to whether business operators’ eligible documented evidence is received, it was noted that there was a contradiction, e.g. There is rather a disadvantage in cash flows due to the estimated reporting method and simplified type of taxation, when eligible documented evidence was received. Since the issue of the reflection of personnel expenses range wide from the general consumption sector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one of the important purchasing costs, and an issue was raised concerning the problems such as unrealistic regulations on social insurances and the difference in the definition of a daily employee between tax laws and social insurances as the causes for the difficulty in the reflection of the costs actually paid in reporting on personnel expenses, based on the practical experience. In addition, beginning with the incident of the large-scale false ledgers of freelancers, which had recently bulged,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s of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caused by the provision that all individual business households should appropriate the ledger, regardless of the type of business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problems of under-reporting were analyzed, e.g. The side effect of the expense rate in which Business operators reflect processing expenses, referring to the expense rate with the estimation method as an average income rate by comparative psychology, not following the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 so the net income ratio is converged to this and the mixed use of household expenses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and lukewarm sanctions on this, though business operators larger than a certain size should independently divide profits and losses from personal trading and the place of business.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d the estimation method, which comes to the fore as a benefit and a big problem for the present business income by the type of reporting and analyzed the problems that allowing the estimation method even for the business operators who have the ability to keep book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well-founded taxation and that a less income amount may be appropriated when the income was reported by estimation than when books were kept. In addition, a problem was pointed out that, since it would be difficult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o b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a tax investigation, taxpayers may lack self-awakening and under-reporting practice may be justified. In an analysis of the tax base and tax calculation process, concerning income tax deduction and tax credit narrowly applied compared to wage earners, since the deduction actually applied to business income earners is a particular part that can hardly be universally applied, the effect is little, if the ratio of the actual application is calculated, so it was noted that there may be a cause by which business operators may want under-reporting to minimize the amount of their business income. In addition, at the point in time when progressive tax is tightened with the hike tax policy on the rich, by analyzing the income tax rate applied to the real amount of revenue,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whether the cause of tax evasion due to progressive tax would act more than the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ogressive tax. Three measures for improving the taxation regime on income tax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a system for the legalization of the amount of income. Since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deduction and exemption for business income is narrow, a system that induces normal reporting is preferentially needed i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many taxpayers have a consciousness to under-report the amount of incom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gulation in which one directly decides and applies the type of semi-sincere reporting for the equality with honest tax reporting business, the supplementation of sanctions and regulations on the amount not received for business operators of more than a certain size when eligible documented evidence is not received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taxpayers that they should primarily report the real amount of income normally by supplementing the regulations on the legalization of cash sales in detail. Second, a system to induce mandatory classification of the trade between individuals and between businesses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business account and card for business currently in enforcement and improve them so that only the relevant amount is possible for the reflection of used expenses and deductible expenses by designating the payment method related to financial transactions for a business.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indirect regulations that remind individual business households of the disposable income incurring in their place of business and the awareness of drawings according to the withdrawal of that and use them as media that allow the accurate recognition of financial resources to pay taxes and the actual earned income.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ed regulations with well-founded taxation as a rule.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changing the standard amount of revenue from that of the previous term to that of the present term in deciding the type of reporting, if the estimation method is continuously maintained, and it seems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reorganize the basis for the principle of the ledger by sharply reducing the range of business operators who can apply the estimation method. In addition, it would urgently be necessary to reform the simple ledger so that it can have effectiveness, and this study suggested that taxpayers should be able to prepare a report easily based on the report through the related value-added tax reporting and that it should be changed to the mutually reasonable format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which can even verify the appropriation of false charges against revenues. Key words : business income, under-reporting, eligible documented evidence, the income tax law, ledger, assessed taxation, documentary taxation, faithful reporting

마일리지 과세문제 연구

강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마일리지 제도는 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최근 각 기업 및 소매점포에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일리지의 누적 적립액의 규모가 증가하고,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이 소액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마일리지를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과세방법이 명문화되면서 과세방법에 대한 찬성과 과세방법을 사례별로 구체화하고 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마일리지 과세제도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마일리지 과세제도는 마일리지를 사업상증여나 판매장려금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인데, 그 본질적인 특성이 에누리라는 것 때문에 과세방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마일리지의 기본적인 성격이 에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마일리지의 법적인 성격과 관련하여 마일리지 사업자와 고객과 사이에 에누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마일리지에 과세문제에 대한 논쟁이 발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법상 문제점과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효율과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As a marketing method for promoting sales, mileage program is so popular that is being introduced rapidly by large companies to small retailing businesses in many countries which are affecting consumers' spending habits. The scales of the cumulative mileage are increasing, and its usages are shifting from providing a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to a means of payment for purchasing goods or services. In the case of being a means of payment, mileage is defined as taxable property in the Value-Added Tax (VAT) Act. As a result, there are voices that it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VAT tax regime in terms of the scope and detailed cases in order that mileage can be subject to the tax, but the other voices are raised concerns of double taxation issues. In the Value-Added Tax Act, it treats mileage as gift on business or rebates. However the substance or characteristic of mileage is a discount which causes many problems to determine the taxation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mileage is a discount. Legally, the mileage is a right that gives a customer to request a seller to compensate or provide discount. Because of those two characteristics, it causes a debate to impose tax on mileag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in taxation law that occurs when you apply the VAT Act to mileage taxation and the impact of decision-making of economic agents in terms of efficiency and tax 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