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 및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Model to Select Public-Private Partnership Development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ypes of mix-used developments, private-public partnership development project invites private contractors to a public project. It’s most important task is to select the right contractor. Such a project does not end with the selection of a contractor by the owner; it needs both the owner and contractor to participate even i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at is why it requests a different way of selecting a contractor than the old public projects. Thus this study organized the areas of evaluation that reflected the intentions of both the owner and the participant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a contractor for private-public partnership project financing, identified the items and elements for each area of evaluation, and came up with the following researches on a set of rational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 contractor:According to result, first, the highest in public good, which was newly added, in the seven areas of evaluation and offered the ripple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in cost-benefit analysis. When the analysis results of each model were restricted to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plans, the development plans of classification systems recorded high importance in overall development conception of the evaluation items and differentiation (creativity) of development ideas of the evaluation items. Second, research suggest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points based on the evaluation classification system of each of the project types.
Finally, suggested in the study was a custom-made evaluation model by expressing the confirmation degree of the items of the evaluation areas in the language variables by the users so that they could use it in the field.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users can use the evaluation model as a priority-based means for decision making.

국문 초록 (Abstract)

민관합동개발사업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합작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발주처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사업참여자의 선정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사업에 있어서 발주처의 역할은 단순한 민간사업자의 선정뿐만이 아니라, 사업완료 후의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기존 공공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한정하여 발주처와 사업참여자의 의향을 반영한 평가분야를 중심으로 각 평가지표의 중요도 보정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7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새롭게 신설된 공익성 평가지표가 가장 높았는데 이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비용편익분석의 지역경제파급효과로 제시되었다. 또한 실무에서 본 모형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처의 사용자로 하여금 평가지표에 대한 확인정도를 언어변수로 표현한 맞춤식 평가모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모형의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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