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을 쓴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력 약화의 완화와 높은 생산성을 가진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편입을 꾀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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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8
2018
한국어
336.22 판사항(5)
부산
v, 34장 : 삽화, 도표 ; 27 cm
지도교수: 오민홍
부록: 저출산 고령화 현상
참고문헌: p. 30-32
I804:21008-20000000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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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을 쓴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력 약화의 완화와 높은 생산성을 가진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편입을 꾀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에 지역간 여성 고용의 성과 격차를 알아보기 위한 문헌분석과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여성고용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결과, 여성은 생애주기적 특성으로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M자형의 패턴을 보이는데 1994년 이후 20년간 패턴의 변화는 없지만 경력단절 현상은 조금씩 늦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 또한, 40대 후반 및 50대 초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양육을 마친 후 자아실현 및 가계소득 증대를 희망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코호트 별 고용률 추이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남성의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한 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가노동자 효과(add-worker-effect)가 나타난 결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지역간 여성고용의 성과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의 관계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일정 수준의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울산은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치단체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제주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이들 간에 경제활동참여율이 18.7%p, 고용률이 18.9%p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참여율에서 고용률을 뺀 값을 소위 일자리 매칭 효율성이라 정의하여 지역별 여성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격차를 살펴보면 인천, 서울, 부산 지역의 일자리 매칭 효율성이 비교적 낮고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광역시, 도 지역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6년의 일자리 매칭 효율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지역간 여성 고용의 성과 격차는 존재하며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성장력의 약화와 유휴인력의 활용은 지역별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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