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부동산중개 실비제도 확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ed to Establish Real Estate Brokerage Actual Cos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에서는 실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따른 권리분석이나 현장안내, 상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수수료가 없는 실정에서 실비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문헌연구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감정평가사와 법무사의 보수체계 및 실비제도를 연구 분석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실비제도의 실태와 인식에 대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감정평가사와 법무사의 실비는 매우 구체적으로 실비, 상담료, 착수금, 업무 중단 시의 보수, 초과수수료 및 보수 등을 규정해 주고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의 과한 규제만 존재할 뿐, 실비 등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중개업자들은 월평균 중개활동 비용으로 약 986,8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비수령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개 현장에서는 고객의 변심으로 의뢰 철회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시 소요된 비용(광고비, 교통비 등)을 받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더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되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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