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전략의 시대별 변천 과정과 영향분석 : 1945년 해방 이후 창군으로부터 역대 정부의 군사전략과 변화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Impact of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보고서는 1948년 창군부터 2025년 한국 정부의 군사전략이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전략 변화가 안보, 동맹,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고찰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오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았다. 그러나, 정치 적 이념과 사상의 대립과 갈등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이 고착되었으며,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국내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한국군 창군의 역사에서 어떻 게 작용하였는지 고찰하고, 시대별 군사전략과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와의 연계 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각기 다른 사상과 이념의 갈 등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어떤 기조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갔는지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설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다른 방향으로 생 각해 볼 만한 부분을 짚어 보고 이해의 폭을 넓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았다. Ⅰ. 서론 한국의 군사전략은 건국 초기의 생존 중심 안보관에서 출발하여, 냉전기 억제 전 략, 자주국방 정책, 탈냉전기 비대칭 대응 전략을 거쳐, 오늘날 글로벌 협력과 첨단 기술 기반의 포괄 안보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단지 군사적 대응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방향, 동맹구조, 산업정책, 사회적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미국과의 동맹 재편 등 복합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은 시대별로 다양한 전략적 조정을 거쳐왔 으며, 이는 전략적 자율성과 연루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 과정을 대통령별·시대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전략이 실제 군 구조, 무기체계, 외교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향후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해방 이후 전략적 환경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한반도 내부에서는 서로 각기 다른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극에 달했고, 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두고 냉전의 최전선에 있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38 도선으로 분단되어 현재까지 고착 상태이다.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에 있어 동북아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의 핵심으로 한반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소련은 극동 진출의 교두보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미·소 두 강대국은 한반도에 각기 영향권을 확보하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방 직후부터 38도선을 기준으로 남한은 미군정, 북한은 소련군정이 분할 점령하게 되었고 이념 적 영향력 경쟁의 한반도가 정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냉전 구도에서 이념 대립의 최전선이었던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의 대리전장이 되었으며, 남한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진영이, 북한은 소련과 중국 의 공산 진영에 편입되어 분단되었고, 이러한 이념 대립은 6·25전쟁으로 이어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되며 정전 상태로 분단의 고착은 현재 진행형이다. 2. 창군기: 1945년∼1950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되었지만, 자주적 정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군은 남한에, 소련은 북한에 진주하면서 38선으로 분할 점령이 이루어졌고, 이는 곧 분단의 시작이 된다. 당시 국내에는 임시정부 계열,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 열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했으나 통일된 권위는 없었다. 해방 직후 사회주의 에 입각한 좌익의 공산주의자와 우익의 민족주의와 반공주의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 었다. 좌익은 토지개혁과 친일 청산 등을 주장하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우익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반도에 통일 임 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개최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1948년 남 북은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한다. 해방 직후 국민들은 민족 자주 정부 수립을 원했으나 미·소 군정과 분단 상황으 로 좌절되었고, 좌우합장운동1) 등 통일 정부를 위한 시도도 있었지만, 외세와 이념 갈등으로 실패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건설 과정과 그 역사성에 대해서 이강수는 국 방경비대와 해방 직후 사설군사 단체의 인적․물적 연관성 등을 주목하였고, 해방 이 후 남한은 통일운동과 단독정부 수립 운동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에 참여하여 개혁하자는‘참여적 개혁세력’등 다양한 활동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2) 1945년 9월 초순, 미국의 태평양 육군총사령부는 남한의 군정 실시를을 세우지 언급한 포고문을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는 군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남한 주둔군 책임자로 온 하지 중장은 일본이 항복했음에도 처음 얼마 동안은 일본 총독 부 체제를 일정 기간 유지 시켰다. 조선 총독과 일본인 관리들도 그대로 유임시켰 다. 그것은 해방 후 일본 식민정책이 남긴 후유증으로서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남한 사회의 반영이었다. 남한의 산업경제는 피폐했고,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정당이 난리 하여 좌, 우, 중도로 나뉘어 각축을 벌이고 있었으며 정치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3) 1945년 12월 말 신탁통치 문제로 남한 정국이 어지러울 때, 광복군국내지대와 조 선국군준비대의 통합 과정의 논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광복군국내지대는 “인민공화국, 임시정부 해체”를 전제로 광복군국내지대와 조선국군준비대 등 국 내 군사단체 통합운동이 전개되었고4), 통합운동의 핵심 논리는 “군인은 일정당도 일정부도 일방만을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선인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것이 당시 좌우익 대부분 군사단체의 상위 노선이었다.5) 이러한 염 1) 좌우합작위원회 (左右合作委員會): 좌우 합작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1946년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치 기구,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이념을 초월한 협력을 모색한 중도파의 정치적 시도 2) 이강수, 「해방 직후 대한민국 국군(國軍)의 창군과 그 역사성」, 군사 제88호, p. 35 3) 서상문, 「알아봅시다! 6·25 전쟁사 제1권, 미국과 소련이 각각 실시한 남북한 군정상황은?」 , p.6~7 4) 광복군국내지대, 「반탁성명서」, 『동아일보』, 1945.12.30. 원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을 국군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익 가릴 것 없이 모든 군사 단체들에 해산명령을 내렸 다.6) 해방 직후 상당수의 군사단체는 정치적 경향성을 띠기도 했지만, 국가의 위기, 민 족의 위기 앞에서는 이념도, 정당도, 정부도 아닌 ‘국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를 지향하였다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입장에서 임시정부, 인민공화국, 미 군정, 대한민국 정부도 중요했지만 국민, 국가, 민족이 더욱 중요했기에 광복군에 참여했다가 국방경비대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군으로도 참여하였 다.7) 국방경비대도 사상보다는 자주독립국가 건설, 국군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8)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자주적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에 의해 창 설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13일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대 육성을 위한 제반 준비 에 착수한다.9) 국방사령부는 1945년 11월 미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창설되고, 이응준(李應俊, 1891∼1985) 등이 제시한 국방계획안을 기초로하여 국방군 창설계획 안을 수립하였다.10) 육군의 모체는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이다. 국방경 비대는 6백 명으로 제1연대 제1대대를 편성, 1946년 1월 15일 입대식을 거행하였다. 한편 1946년 2월 7일 국방경비대사령부가 설치되었고, 1946년 4월까지 8개 연대를 창설했다. 1946년 10월 이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점령군의 철수 문제가 제기되자 미군 측에서는 미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주관이 되어 맥아더사령부와 미군정청이 한 국의 국방과 국방군의 창설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제 사정, 신병훈 련, 유능한 지휘관 확보, 언어장벽, 주한미군 역할감소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경 비대를 50,000명으로 증원하되 무기는 점차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해방이후 전략적 환경 2
• 2. 창군기: 1945년∼1950년 2
• 3. 전쟁기·전후 정비기: 1950년∼1960년 4
• 4. 자주국방기: 1960년∼1980년 9
• 5. 현대화·전력증강기: 1980년∼1997년 12
• 1) 포괄적 안보 개념의 등장 16
• 2) 탈냉전: 국내외 군사전략의 흐름과 변화 16
• 6. 국방혁신: 1998년∼현재 17
• Ⅱ. 군사전략 변화의 영향분석 20
• Ⅲ. 결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