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비교연구 : 체제와 민족개념 중심으로

임찬우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해방 이후 남북 지도자들은 국정 우선순위를 통일에 놓고 추진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통일을 향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남북 관계는 대결과 갈등, 대화와 협력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체제 경쟁을 하면서도 공존·공영하려는 인식이 기인된 것이었다. 그동안 남북은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민족의 문제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외세 의존적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한은 민족자결 원칙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주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 남북통일은 주변국의 협력 및 이해, 공조가 필요한 문제였다.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 시도와 정전협정, 남북 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 개최 등 남북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었다. 1990년대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기점으로 남북 통일방안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북핵 문제 역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켰다. 민족통일은 당위였다. 남북한은 발전을 위한 평화적 통일을 원했고, 이를 위해 기술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국력이 강해진 남한은 민족 공존·공영 중심에서, 북한은 체제위기의 극복 및 생존 전략에서 민족우선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한은 서로 자신의 체제가 민족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남북한 모두 민족 공존·공영과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일종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우선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대화 및 화해·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 중에도 북한의 적대적 정책은 계속 되었으며, 남한도 안보 위협이나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반체제적 행동은 좌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남북한 통일정책은 국제적 상황과 경제발전 등 남북한 국력의 변화에 따라 '국가'나 '민족', '자주'나 '국제'를 지향하였으나 대부분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남북한 통일 정책을 '힘의 우월성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민족중심의 통일'에 대해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일의 initiative를 확보하기 위해 통치이념이나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통일정책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지난 기간 동안 통일을 위한 자주적 해결과 국제협력을 병행하였다. 이는 당사자 해결 원칙에 의해 자주성과 국제협력,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국제성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체제를 내세우면서도 민족의 발전과 번영, 민족 우선 정책을 병행하였다. 즉, 자신의 체제로 통일 되어야 한다는 국가우선의 흡수통일과 민족 공존·공영을 중요시하는 민족우선의 통일정책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동기 및 관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다양한 논의들을 고찰한 후,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통일방안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의 통일방안 변화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통일방안을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는 바이다.

남한의 통일 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지향점에 관한 연구

유상길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4 국내석사

이제까지 남북한이 추구해온 통일 정책의 근본 목적이나 전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럴 전망은 밝지 못하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내부 상황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남북한의 통 일 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 시키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한반도의 주변 상황은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이 각각 그들의 통일 정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압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일 정책 분석의 틀, 우리 통일 정책의 역사적 배경, 우리의 통일 정책 및 평가 등을 알아보고 앞으로 통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본고는 크게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첫 번째는 통일정책의 이론적 틀이다. 여기서는 이상적·급진적 접 근과 점진적·단계적 접근, 그리고 절충적 접근에 관해서 고찰한다. 두 번째는 남한통일정책 의 역사적 배경이다. 여기서는 1, 2공화국의 이상적·급진적 접근, 3, 4, 5공화국과 점진적 · 단계적 접근, 그리고 6, 7공화국의 절충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본다. 세 번째는 남한 통일정 책의 요지이다. 여기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중심적 내용에 관해서 고찰한다. A Study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The fundamental purpose or strategy of the unification policy pursued by North and South Korea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and the prospects for this in the near future are not bright. In this way, while North and South Korea are adhering to their policies, the surrounding situation and intern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continued to change, and such changes are forcing the unification policy of North and South Korea to be inevitably revised. Since the late 1980s, the surrounding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seen significant changes in terms of easing tensions, and these changes are acting as a pressure factor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positively change their unification policies.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will look into the framework of unification policy analysi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our unification policy, our unification policy and evaluation, and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our unification policy. This paper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i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unification policy. Here, we consider ideal/radical approaches, gradual/step-by-step approaches, and eclectic approaches. The second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Here, we look at the idealistic/radical approach of the 1st and 2nd Republics, the gradual/step-by-step approach of the 3rd, 4th, and 5th Republics, and the eclectic approach of the 6th and 7th Republics. The third is the gist of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Here, we examine the central content of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한국의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진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9 국내석사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과제 목표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3대 국정 전략으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하였으며, 세부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베를린 선언(2017.7.6.)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책 구상을 표명하며 4대전략과 5대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군사적 긴장감이 고도되는 상황에서 괄목한 만한 진전이 없었으나 지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향후 북한의 비핵화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최근의 북미,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최근 북한의 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제정 추진 등으로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욱이 201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전제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경협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통합법안(2017.11기준)에서는 통일경제특구의 목적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국가계획이나 경기 도 등 지방정부계획에서는 남북경제협력뿐 아니라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번영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동해권서해권 등 권역별 남북협력 벨트를 구축, 장기적으로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 의 구체적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북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구상인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거점이 되며, 유라시아 국제 운송로의 시발점으로서 산업, 물류, 관광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접경지역 중심의 경협재개가 예상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대외개방전력으로 강조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를 통한 남북경협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의 특징을 분석하고, 통일경제특구 구상과의 연계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전략과 경제개발구 정책간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개발의 특징을 분석하고자한다.

남북통일 시 문화통합을 위한 민족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함재묵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4 국내석사

남북한 정치적·경제적 통합이 남북한 통합의 외적인 융합이라면, 남북한 문화통합은 남북한 통합의 내적인 융합을 의미한다. 민족공동체 구성원들의 감성적이고 생활적인 동질감을 지향하는 문화통합은 남북한 통합의 동력이자 최종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남북한 문화 교류는 희미해져 가는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한민족 문화’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화교류를 통해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우는 동시에 분단 이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갔던 양쪽 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남북문화교류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의 남북문화교류는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일정 정도 기여 한 것은 분명하지만 충분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남북 문화교류는 주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단편적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일회적인 것에 그치고, 남북한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남북 문화교류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문화계 사이의 실질적 교류는 발전하지 못하였고, 제도화 수준도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질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남북문화교류에서 ‘민족문화콘텐츠 원형 발굴’은 민족의 정체성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분단 이후의 이질적사고관에 대한 동질성 회복차원에서도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민족문화콘텐츠 개발의 내용에는 민족문화 정체성이 확립돼야 하고 민족 고유문화원형의 실증적 소재로 개발해야 하며, 비정치적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족문화콘텐츠 원형발굴의 방향성은 창의력과 경쟁력의 보고(寶庫)의 문화원형을 테마별로 디지털콘텐츠화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를 발굴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민족문화콘텐츠의 한류화(韓流化)는 ‘통일기반조성 시’와 ‘통일 후’ 라는 단계별 개발을 적용해야 한다. 통일기반조성 단계 시 한류문화콘텐츠의 개발 방향으로 첫째, 문화정책적인 개발이다. 남북 분단 이후의 문화 산물에 대한 상호교류는 남북한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에도 가능한 비정치적인 부문을 우선적으로 협력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원형을 활용한 한류문화콘텐츠 개발이다. 북한의 문화콘텐츠는 사상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고, 오락성보다는 예술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리얼리즘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런 특징을 잘 살리면서 남북한 문화콘텐츠교류와 공동제작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북한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사업이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화원형에 관한 체계적인 분류체계와 디지털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적·제도적 개발이다. 디지털문화콘텐츠 교류협력 추진위원회의 구성, 남북한의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및 해외마케팅 수행, 온라인 체계구축 및 인력수급의 문제 해결,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물자가 바세나르협정에 의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상협상력이 요구된다. 통일 후 한류문화콘텐츠의 개발 방향으로 첫째, 통일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통일정부가 창조산업 발전기금을 조성, 콘텐츠 기획·개발 단계의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작품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콘텐츠 창작자 및 권리자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속 저작권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 차원에서 통일문화콘텐츠 ‘스토리 창조학교‘를 설립하고 창작자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통일문화콘텐츠의 ‘기획-연구개발-산업화’가 연계되는 종합 통일문화콘텐츠 진흥체제를 구축하고 문화기술에서 창조기술로 R&D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문화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실감형·지능형·인간지향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문화콘텐츠의 공동제작, 공동플랫폼 등 제작-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아시아, 유럽, 미주(美洲) 등 대륙별 공동의 시장을 구축하여 글로벌 콘텐츠 유통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If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n external fusion, then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ulture means an internal fusion. The cultural integration which supports emotional and life sense of kinship of national community members is the dynamic power as well as final destin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In this context, their cultural exchange for the integration of the cultures will become an instrument to restore the homogeneity and establish a new 'Hanminjok Culture'. Through inter-cultural exchange they will establish a common cultural identity which went to a different direction after division, and be able to create a new culture by combining each other's. What is the reality of cultural exchange for the cultural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The inter-cultural exchange now contributed surely in promoting inter-cultural understanding to some extent, however, it can not be said enough. Inter-cultural exchange is mainly fragmented by private operators, depending on individual business and being a mere one-off performance of the business, and it was hard to find a responsible solution when there is any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In addition, despite the quantitative growth of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a practical exchange between them was not developed and the foundation for a qualitative growth was not prepared while the institutionalization level was staying at a problem raising stage.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poses that "excavating the prototype of national culture content" is necessary in terms of recovering national identity, and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mediator in terms of recovering the homogeneity on heterogeneous thought views after national division. The contents of national culture development should establish the national culture identity with empirical materials in the traditional culture prototype and become non-political.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original form excavation of national culture content should promote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cultural content industry by excavation of creative material needed in the industry and digitizing prototype contents of creativity and competitiveness in a repository by themes. The Hanryu of national cultural contents should also be applied with a step-by-step development, 'during unification-based composition' and 'after unification. At the stage of unification-based composition, the direction of Hanryu cultural content development is , first, a cultural policy development. The mutual exchange on cultural products after the Korean Division should be adjusted through sufficient consultation. In addition, even in the case of jointly developing contents, setting a non-political sector as a prior cooperation target is needed. Secondly, it is development of the Hanryu cultural contents utilizing the cultural prototype. North Korean cultural content is strong in ideological education aspect rather than entertaining and artistic expression tendency, its nature of realism stands out. The field where cultural content exchange and co-production of the South and North can be smoothly promoted while still taking advantage of this feature well is a digital content business of North Korean cultural prototype.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s to systematic classification system of our cultural prototypes scattered around regionally and digitization business. Third, it is strategic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Constructing cooperation committee of the digital cultural content exchange, joint participation of overseas exhibition and joint international marketing by two Koreas, constructing on-line system and solving manpower problems, and materials required for producing cultural contents can be classified as strategic materials by the Wassenaar Agreement. The trade negotiation power for these on the of government level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Hanryu cultural contents after unification, first, the unified government should prepare a development fund of creative industry in order to stably supply financial resources needed for unified cultural content industry to grow, and expand supporting in content planning and development level, and improve conditions so that various works can be invested. Second, a copyright protection system for the content creators and copyright holders to survive should be constructed and the perception of the rights in life should be improved. Third, 'story creation school' of unified cultural contents in a unified nation level should be established and a management system under which creators can be professionally fostered should be constructed. Fourth, a comprehensive unified cultural content promotion system linked to 'planning-research and development-industralization' of unified cultural cont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R&D scope should be expanded from a cultural technology to a creativity technology. Fifth, a practical, intelligent and human oriented content which can realize a unified cultural contents should be developed. Finally, joint market by continent of Asia, Europe, North and South America, and etc. in all stages of production-distribution-consumption such as co-production of unified cultural contents and co-authoring platform should be established, and a global content distribution network should be constructed.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반도 평화통일

이규열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2 국내석사

광복과 동시에 분단된 우리는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큰 국가적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20세기는 격동의 한 세기라고 할 수 있다. 전반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 파시즘과 나치즘의 흥망이 있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이른바 냉전질서를 통한 공포의 균형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부의 편재로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20세기는 식민지 통치의 종언과 더불어 비약적인 경제성과를 이뤄낸 시기였다.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관한 연구

김세영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의 통일이 남북한의 갈등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적 재융합을 성취하는 것이 라면, 통일의 과제는 국토와 정치를 포함한 각종 제도를 통합하는 국가 통일도 중요하지만 생활 공동체 중심의 민족통합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국토와 정치통일도 중요하지만,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해소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형성하는 것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연구하였다. 남북한 사회문화의 실태와 이질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며, 개방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데 반해, 북한은 사회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 보다 국가를 중시하며,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위한 정치적 도구화로 이용되어 폐쇄적이고 획일적이다. 따라서 남북한 상호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이러한 이질화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장기적 분단으로 심화된 남북한의 각종 교류가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서로 낯선 문화를 접촉함으로써 오히려 남북한간의 이질감이 더 커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남북한은 서로 적대적인 대결 구조하에서 상대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 체제를 비난하여 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해 온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남한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남북간의 사회문화체제와 사상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결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회문화 통합의 방향은, 첫째,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확대해야 하는데, 확대라는 개념은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포함된다. 둘째,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에도 남북간에 갈등이 지속된다면 통일의 의미가 퇴색하고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셋째, 심리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해야 하겠다. 이는 제도적 통합 보다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 주민은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원리와 시장경제 생활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복지증진이 필요하다. 통일은 그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이 새로운 환경에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여 민족 전체가 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f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meant to settle a conflict and a hostile relationship they have been facing and to accomplish an ethnical reunion, its task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unification of territory and politics but also the dissolution of disparities to achieve an ethnical homogeneity. By examining their characteristics, I attempted to suggest what should be done to unite the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 cultures. I believe that understanding the realities and disparitie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 cultures will lead to the active social 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While the democratic South Korea perceives the individual freedom and happiness very important and grants openness and autonomy, the socialistic North Korea puts more importance to the nation itself than to the individual. It is a very closed and uniformed society, which has been used as a political instrument by the governments led by Kim, Il-Seong and Kim, Jeong-Il. The social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ay minimize such disparities and improve their relationship, which will consequently produce mutual benefits. Furthermore, such activities may contribute to form the conditions and environments in which North Korea can transform of its own accord. Although the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expected to promote a mutual understanding, there is a possibility to create a negative result because of the 2 nations' long divided history. Contacting an unfamiliar culture may enhance a sense of incongru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hostile relationship of the 2 nations, people did not have enoug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each other's culture and, even worse, have come criticizing each other's system until today. The controversy held in South Korea over the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and the Engagement Policy suggests that it is not an easy task to overcome structural and ideological differences of the social cultur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followings are what I believe necessary in order to unite the 2 nations' social cultures while dissolving the disparities and recovering the ethnical homogeneity. First, South and North Korea have to arrange more and better exchange activities between them. Second, the politicians as well as the civilians from these 2 nations should accept each other in a conscious level. The unification will be meaningless and the new nation will be in a great confusion if any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eps remaining in the people's minds. Thir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n awareness that they belong to one community for achieving a psychological unification. It will require even more patience and efforts than the structural unification. Fourth, it is very important to plot an effective strategy to switch the North Koreans' consciousness to adapt to the South Korean society. Since they have been living in the socialistic society, it may not easy for them to accustom to not only the capitalism and the market economy but also the cultural diversity and the idea of autonomy. Fifth, it is necessary to minimize a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and to establish a welfare system that improves the living of North Koreans. The 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in a way that the Korean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s, can be reunited to form one community in the new environment and for the better environment. Countless studies and efforts must be done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and its afterward.

분단국의 통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전기성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7 국내석사

세계 2차 대전 후 동서 냉전 체제 하에서 분단되고 대립해 오던 독일, 예멘, 베트남 등의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1975년 베트남이 일방적인 무력 통일로 가장 먼저 통일하였으며, 독일은 1990년 동독이 자발적으로 서독에 편입된 평화적 통일, 합의 통일 후 무력에 의해 재통합된 예멘은 1994년에 각각 통일하였다. 이들 국가는 대내외적 상황과 통일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통일의 성공 사례는 아직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민족에게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fter the World War II, countries such as Germany, Yemen, and Vietnam, which had been divided and confronted under the Cold War system of East and West, unified in various ways. In 1975, Vietnam was first unified by unilateral armed reunification. Germany unified in 1991 after Yemen reintegrated by force in 1990 after East Germany voluntarily joined the West in peaceful unification and consensus. These countri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and unification method, but the success stories of unification give many implications in that they are concrete events that can be observed empirically for the Korean people who have not yet escaped division.

독일통일 주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점 : 방어적 신 현실주의 관점에서

정상훈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9 국내석사

남ㆍ북한 통일은 기필코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며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발전하면서 통일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단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제와 민주주의적 정치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통일을 기필코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민족적 정통성과 장차 국가의 미래를 예측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의 통일은 인과론적 전제 하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환경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대외적 원인은 한반도 특성상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세력(中ㆍ蘇)과 해양세력(美ㆍ英ㆍ日)이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각축의 장이 되어 왔다. 그에 따른 독일과 남ㆍ북한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대립 속 각축의 장으로 자국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분단되었으며, 독일과 남ㆍ북한의 분단 배경과 과정이 매우 흡사하지만 독일은 통일을 달성한 반면 남ㆍ북한은 여전히 긴장감 속에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단 원인을 분석, 평가한다는 사실은 정확한 현실인식에 보다 접근성 있는 대처능력을 제시하고 앞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에 주변국으로부터 중립적 영향을 발휘하며 논쟁의 중심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한걸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독일 통일비용 논의와 시사점

전무룡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2 국내석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그저 머나먼 일이라고 여겼던 통일이 현재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남북한 민족 간의 화해 평화 번영 전쟁 및 핵위협으로부터의 해방 국가간의 갈등의 해결 등 새롭고 기대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까지 한반도의 통일논의 시 항상 독일의 통일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독일의 통일 전부터 유지되어 온 동서독 간 교류 통일 과정과 안정적인 체제에서의 결합 등과 같은 독일 통일의 성공적인 사례에 비추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하였고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을 일으켰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독일의 통일비용 규모에 관한 논의이다.

북한의 통일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에 관한 연구

김주호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4 국내석사

북한 통일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수리에 의한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통일정책은 매우 저돌적이며 일괄타결 방식에 의해서 당장에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해가 지남에 따라 이질화가 심화되는 고로 주한미군이 즉각 철수하고 남북한 간에 통일을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체없이 정치군사적인 "합작"의 방식으로 공산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90년 신년사에서 남북분단의 원인이 외세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미군부터 철수하고 긴장을 풀면, 남한이 민주화되고 따라서 이미 민주화된 북한과 합쳐 간단히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 볼 때, 북한은 남북 간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지향적 명분을 표면화시켜 남북한 통일이미지를 정립하고 이에 부하되는 동조세력들을 동원하여 북한 자신의 통일 환경을 조성하려는데 있다. A study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ent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The basic principle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s to withdraw US troops from Korea and achieve unification by establishing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ea.” That has been the number one goal of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According to North Korea's argument, unification is a very complex social and political issue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the step-by-step approach pursued by South Korea.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must be resolved first, and there may be exchanges and conta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thout a solution to these issues. There isn't one, and even if it exists, it doesn't mean much. North Korea takes a very radical and unrealistic stance in its unification policy, insisting on “doing everything at once” or “let’s solve difficult problems first.” In this context,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s very aggressive and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immediately through a comprehensive settlement method. As the heterogene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deepening as the years go by, the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must immediately withdraw, a political negotiation meeting for unification must be hel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communist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through political-military “cooperation” without delay. In his New Year's address in 1990, Kim Il-sung argued that since the cause of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ame from foreign powers, if the U.S. forces were withdrawn and tensions eased, South Korea would become democratized and thus unification could easily be achieved by merging with the already democratized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