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1,2차 정상회담 합의사항 분석 :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교차

김현중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2 국내석사

남과 북은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에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선언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두 차례 모두 많은 논란을 낳았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을 놓고, 보수 측에서는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였다고 비판한다. 보수 측의 우려를 입증하듯, <평양방송>은 2000년 12월 6일 “북남 공동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 안의 공통성을 살리고 장차 ‘연방제 통일로 나가는 길’을 명시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공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통일로 나갈수 있는 튼튼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맑시즘과 민족문제에 대한 연구

양기준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4 국내석사

A Study on Marxism and National Issues As all communists consistently emphasize Marx's principles of internationalism, some people tend to misunderstand that communists deny the existence of a nation or nationalism itself. However, since Lenin, the issue of nation or nationalism has taken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communist movement. According to Lenin, in the era of imperialism, the proletarian revolution finds its potential in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of colonial dependent countries against the imperialist powers. Therefore, the proletarian revolutionary movement in backward dependent countries places emphasis on the problem of how to join the resistant nationalist movement and at the same time, the realistic problem of how to use that energy for revolution. Here, the nature of the national issue as a political strategic tactic of communists stands out clearly. Communists define national contradictions in imperialist dependent countries as the expansionary power of capitalism, and equate overcoming national contradictions with overcoming capitalist contradictions, presenting themselves as the standard-bearers of the anti-imperialist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Here, a justification arises for a unified front between nationalists and communists to become possible. 마르크스의는 국제주의 원칙을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함으로써, 일각에서는 공 산주의자들은 민족의 존재나 민족주의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 다. 하지만 레닌 이후 민족 또는 민족주의 문제는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음을 본다. 레닌에 의하면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식민지 종속국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 따라서 후진적 종속국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운동은 어떻게 하면 저항적 민족주의 운동에 편 승하느냐 하는 문제와 동시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혁명에 이용하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 에 역점이 두어지게 된다.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전략 전술로서의 민족 문제의 성격 이 뚜렷이 부각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종속국에서의 민족적 모순은 어디까지나 자본 주의의 팽창력으로 규정하고 민족적 모순의 극복은 자본주의 모순의 극복으로 등식화시키면서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투쟁의 기수로 자처한다. 여기서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간의 통일 전 선이 가능해지는 명분이 생겨나게 된다.

민족형성의 요소들에 관한 연구

김현철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4 국내석사

민족 형성의 요소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요소로서 언어의 공동, 지역의 공동, 혈연의 공동, 문화의 공동, 정치의 공동, 경제의 공동, 역사의 공동 등이며, 주관적 요소로서 민족의식 등이다. 즉 민족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이 객관적으로 언어 · 지역 · 혈연 · 문화 · 정치 · 경제 · 역사를 공동으로 하여 공고히 결합되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의식이 형 성됨으로써 더욱 공고하게 결합된 역사적 법주의 인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민족형성의 제 요소들에 대해서 고찰하는 본고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첫 번째는 언어와 지역의 공동이다. 두 번째는 혈연과 문화의 공동이다. 세 번째는 정치와 경 제의 공동이다. 네 번째는 역사와 민족의식의 공동이다. 위의 네 가지는 민족 형성의 이념 적 요소들로서 현실적 장에서 기술되는 민족형성은 이 네 가지가 필수조건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

북한의 통일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에 관한 연구

김주호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4 국내석사

북한 통일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수리에 의한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통일정책은 매우 저돌적이며 일괄타결 방식에 의해서 당장에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해가 지남에 따라 이질화가 심화되는 고로 주한미군이 즉각 철수하고 남북한 간에 통일을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체없이 정치군사적인 "합작"의 방식으로 공산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90년 신년사에서 남북분단의 원인이 외세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미군부터 철수하고 긴장을 풀면, 남한이 민주화되고 따라서 이미 민주화된 북한과 합쳐 간단히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 볼 때, 북한은 남북 간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지향적 명분을 표면화시켜 남북한 통일이미지를 정립하고 이에 부하되는 동조세력들을 동원하여 북한 자신의 통일 환경을 조성하려는데 있다. A study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ent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The basic principle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s to withdraw US troops from Korea and achieve unification by establishing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ea.” That has been the number one goal of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According to North Korea's argument, unification is a very complex social and political issue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the step-by-step approach pursued by South Korea.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must be resolved first, and there may be exchanges and conta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thout a solution to these issues. There isn't one, and even if it exists, it doesn't mean much. North Korea takes a very radical and unrealistic stance in its unification policy, insisting on “doing everything at once” or “let’s solve difficult problems first.” In this context,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s very aggressive and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immediately through a comprehensive settlement method. As the heterogene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deepening as the years go by, the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must immediately withdraw, a political negotiation meeting for unification must be hel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communist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through political-military “cooperation” without delay. In his New Year's address in 1990, Kim Il-sung argued that since the cause of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ame from foreign powers, if the U.S. forces were withdrawn and tensions eased, South Korea would become democratized and thus unification could easily be achieved by merging with the already democratized North Korea.

주체사상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황현순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4 국내석사

A Study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Juche Ideology of North Korea This paper seeks to examine in what historical context the Juche ideology, which is currently mystified in South Korea and accepted as a panacea, was formed. Our work naturally requires a review of the modern history of North Korean society, which uses the Juche ideology as its guiding ideology. It is described as if it were a process that led to the completion of the country of subjects where such ideas were brilliantly embodied.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it is factually true or not, we can never accept the toadyistic claims of South Korean Jucheists who are trying to force their own legitimacy by borrowing North Korea's authority. Through this article, we understand that the Juche idea was originally a generalization of North Korea'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socialist construction, and that it is an independent and mass line that emphasizes relying on one's own judgment and focusing on one's own strength for the revolution in one's country. I would like to clarify that this constitutes the basics.

동북아국제관계 이해를 위한 현실주의 담론에 관한 연구

조관용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4 국내석사

남북한 통일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남북한 통일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문제로 소급한다. 특히, 통합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있는 학자들은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논의를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거론한다.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남북한 관계개선의 핵심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남북한 교류에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성공단(경제적 영역에서 남북한 대표적인 남북한 교류), 올림픽 단일팀 구성, 이산가족 상복, 남북한 관광사업으로서의 금강산 관광 등이 대표적인 남북한 교류의 역사적 산물들이다.

남북관계와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최영진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4 국내석사

A Study on North-South Relations and Nationalism If nationalism is set as an action indicator for the unification task, ‘division type’, ‘coexistence type’, and ‘integration type’ can be established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is cannot be seen as an absolute process. However, looking at the progress to date, it can be said that the unification approach largely falls into this category. However, if too much focus is placed on nationalism,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limitations in objectifying the conditions for unification, reactions to unific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North Korea's actions and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Therefore, in the pursuit of unification, it must be pursued internally through the methods of independence, peace, and great national unity, and externally through the methods of balance, coexistence, and international guarante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explain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is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nationalism model in pursuing unification. 민족주의를 통일과업의 행동지표로 설정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 '분단형' '공존형' '통합형'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절대적인 과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대체로 통일접근방식은 크게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족주의에 너무 치중한다면 통일의 여건 국제관계 있어 통일에 대한 반응, 그리고 북한의 통일에 대한 행동과 태도 등을 객관화하는데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통일추구에 있어 안으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방법으로, 밖으로는 균형·공존·국제적 보장의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북한의 민족주의 현황과 통일추구에 있어 민족주의 모델을 설명하기로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라본 전차 무용론과 국군의 미래전에 미치는 영향

변승균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전차 무용론"을 단순한 담론 수준을 넘어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현대전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전차가 현대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패했는지, 그 실패가 단순한 운용상의 실수인지, 아니면 체계적 한계에 기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기갑전력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를 제언하고, 미래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비교

신재범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0 국내석사

징병제와 모병제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닌다. 징병제는 군대에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젊은이조차 강제로 군인이 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징병제는 대규모 군 병력을 모으는데에 효율적이다. 또한, 복 무를 마친 군인이 사회로 돌아간 뒤에도 예비군 조직을 상대적으로 쉽게 꾸려 갈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상당히 유리하다. 모병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 병역제도로, 젊은이의 자유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제도다. 자기 뜻에 따라 군복을 입었기에 징병제 군인보다는 군 생활에서 적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이 강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오늘날 국제연합(UN)의 193개 회원국 가운데 모병제 국가가 징병제 국가들보다는 훨씬 많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립하던 냉전체제가 1990년대초에 끝나면서, 지난 30년 동안 여러 나라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었다. 하지만 다시금 예전의 징병제로 돌아간 나라도 있다. 징병제와 모병제 가운데 어떤 병역 제도를 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 나라가 지닌 여러 특수한 환경일 것이다. 나라마다 병역 제도가 다른 것은 그 나라가 맞이한 여러 조건과 안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 우울증 현황과 위험요인 분석

박의태 대진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의 연관규칙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동향과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것임 우울증관련 온라인 문서는 개학시기인 3월부터 증가하여 5월에 감소하며, 다시 여름방학 이후 9월부터 증가하여 11월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높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주말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울증 관련 부정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문서는 2012년에는 대구시, 2013년에는 광주시, 2014년에는 울산시에서 가장 높았음 우울증관련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문서는 2014년 24.5%로 나타나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우울증상 경험률(26.7%)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음 우울증 원인에 대한 연관성 예측에서 온라인 문서에 ‘질병’과 ‘가정폭력’이 동시에 언급되면 언급되지 않는 문서보다 우울 감정이 부정적(위험)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청소년은 온라인상에서 자살생각과 같은 우울증은 담론을 서로 주고받으며, 이러한 발언들이 실제적인 자살과 관련된 심리적·행동적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우울증의 위험 징후가 예측되면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우울관리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청소년은 주로 학기 중에 우울한 감정 노출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기 중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사이버 상에서 우울한 감정을 주고받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위기 관리 정보제공 및 공유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위기관리 정보제공과 함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조속히 준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