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단계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the Possible Solution in the District Designation Phase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looks at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to analyze the litigation status and causes of conflict in the conflictive maintenance district designation phase. By doing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ssible solution to help ease disputes among urban improvement project stakeholder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is deemed that public opinion investigation is insufficient in the maintenance district designation phase. Rather than using public announcement for the maintenance district designation application as in the present system, more active schemes are necessary such as small-group presentations for residents and residents’ project participation scheme based on collecting their opinions on the development plan on a specific area.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resent clear assessment criteria for old and poor building structures to the public, which call for urban improvement district designation. To this end,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s all the more important and especially mayors and county heads, those with the authority to plan for urban improvement projects, are required to implement thorough management and supervi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소송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지정 단계를 대상으로 소송현황 및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주체간의 분쟁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는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는 현행 시스템보다는 보다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규모 주민설명회」개최 및 특정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주민의 계획참여 제도」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노후, 불량건축물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공공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해당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의 관리 및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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