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을 통한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정비구역지정기준 설정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33번지 일원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Strategy on the Standards to Determine a Renewal District by Scenarized Simulations for Blighted Residential A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started from the problem that projects for improving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re decided and executed according to district designation criteria focused mainly on physical features without considering local residents？f social and economical features, and as a result, they are promoted uniformly and cause conflicts with the residents. Through human history, people have an infinite desire to live in good environment. Residential environment has been improved continuously, and related research will be continued in the future as well.
The present study selected one of areas where urban improvement projects were being executed actively, and then examined the meanings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and analyzed problems in district designation criteria at the stage of designating improvement districts for each project under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we made suggestions for setting improved criteria.
A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does not mean simply an area crowded with deteriorated houses, but is formed by various elements including deteriorated houses, poor surrounding environment, public facilities, urban landscape, etc. In addition, criteria for designating improvement districts are similar among improvement projects and are applied ambiguously, and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is focused on physical features without reflecting non？]physical factors properly. Residents regard their own opinions as most important, but local self？]governing bodies and the government try to give priority to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In the course, basic surveys are conducted inaccurately and the results are applied advantageously to the project to be execu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se problems in the field, we selected a district planned to be improved in Daejeon, and conducted improvement district simulation. Physical criteria were derived by formulating scenario criteria for each item using districts in Daejeon for which improvement projects had been finished or were in progress. The objectivity of the criteria was verified by specialists, and new social and economic criteria were also suggested through specialists？f verification.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and economic criteria was measured, and based on the importance, their priority was set. What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 by the specialists among the social and economic criteria was infrastructure installation rate. The newly defined improvement district designation criteria were applied to the sample district. According to the results, while existing criteria were ambiguous for project selection, the new criteria facilitate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This shows that when criteria in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re differentiated, they can make it easy to select projects.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simulation, we made suggestions as follows for improving criteria for designating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as improvement districts.
First, the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should be reflected. That is, detailed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should be added to physical features, and a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should be viewed not as a physical entity but as a mixture of physical and non physical elements. Furthermore,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should be added to each criterion.
Second, related law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As in the results of simulation,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district designation criteria among categories, and differentiated and customized district designation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each project for more accurate designation of improvement districts.
Third, residents？f opinions should be reflected properly at the stage of district designation. Particularly for improvement districts, basic surveys should be conducted accurately. Furthermore, fairness and support based on survey results need to be reinforced. What is more, as in the sample district examined in this study, residents？f characteristics should be reflected by improving programs for collecting public opinions so that residents can be involved in improvement projects adequate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양한 특성을 갖는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가 물리적 기준중심의 구역지정기준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대상지 주민의 독특한 사회·경제적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예전부터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었다. 주거환경은 꾸준히 개선되어 오늘날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연구가 되어질 것이다.
현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를 대상지로 하여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먼저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의미를 먼저 밝혀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각 사업별 정비구역지정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역지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준설정 개선방향에 관하여 연구하여 보았다.
노후불량주거지역은 단순히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불량주택에 열악한 주변환경과 공공시설,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노후불량주거지역이 형성됨을 알수 있었다. 또한 정비구역지정과정에서 각 정비사업별로 지정기준이 비슷하여 사업지정에 애매하게 적용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물리적인 요소에만 치중되다 보니 비물리적인 요소가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주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나 지자체나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우선으로 적용시키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기초조사가 부정확하게 실시되어 결과가 시행하려는 사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전시의 한 정비사업예정지구를 사례로 정비구역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보았다. 물리적지표는 대전시내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추진중인 곳을 중심으로 각 항목별로 시나리오기준을 만들어 적절한 기준을 도출해 내었다. 그 기준들을 전문가 검증을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표역시 전문가 검증을 통하여 새로운 기준안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표의 중요도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지표중에서 기반시설설치율을 가장 우선시 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만든 새로운 정비구역지정기준을 사례대상지에 적용하여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기준으로는 사업선정이 모호하였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할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준을 차등화하였을 때 보다 쉽게 사업선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이러한 노후불량주거지역의 구역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사회·경제적속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항목에 세부적인 사회·경제적인 속성을 추가하여 노후불량주거지역을 단순 물리적인부분이 아닌 비물리적 요소들을 융화시켜 하나로 보아야 하고, 각각의 기준 항목에도 사회·경제적 속성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여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구역지정기준을 좀더 세부적으로 범위별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사업별로 구역지정기준이 차별화 및 차등화 되어야 보다 정확한 정비사업구역지정을 할수 있을것이다.
셋째, 구역지정단계에서 올바른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정비사업구역을 위해 정확하게 기초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공정성과 조사에 따른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사례대상지와 같이 대상지의 주민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견 반영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주민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3 선행연구 검토 = 5
• 제 2 장 노후불량주거지역 정비사업의 특성과 정비구역지정의 한계와 과제 = 8
• 2.1 노후불량주거지역의 개념과 특징 = 8
• 1)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정의 = 8
• 2) 노후불량주거지역의 특성 = 10
• 3) 노후불량주거지역의 판정기준 = 11
• 2.2 노후불량주거지역 정비사업의 내용과 종류 = 13
• 1) 노후불량주거지역 정비사업의 종류와 지구 지정요건 = 13
• 2) 노후불량주거지역 정비사업관련 법, 제도 = 16
• 2.3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기준의 한계 = 23
• 제 3 장 정비구역지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사례대상지 특성 분석 = 25
• 3.1 사례대상지의 선정 = 25
• 3.2 대상지의 일반현황 및 주민의식 분석 = 28
• 1) 대상지의 일반현황 = 28
• 2) 주민의식현황 분석 = 32
• 3.3 대상지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요건 분석 = 34
• 제 4 장 정비구역지정기준 시뮬레이션 = 36
• 4.1 시뮬레이션의 개요 = 36
• 4.2 정비구역지정 시뮬레이션의 기준 설정 = 38
• 1) 시뮬레이션 기준항목 설정 = 38
• 2) 시뮬레이션 기준설정의 방법 및 전제 = 40
• 4.3 대상지의 시뮬레이션 적용 및 분석 = 42
• 1) 사회·경제적지표를 포함한 정비구역지정기준 = 42
• 2) 정비구역지정시뮬레이션 - 물리적지표 = 44
• 3) 정비구역지정시뮬레이션 - 사회·경제적지표 = 58
• 4.4 분석종합 및 시사점 = 62
• 제 5 장 정비구역지정기준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64
• 5.1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사회·경제적 속성반영 = 64
• 1)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재정의 = 64
• 2) 물리적 지표와 사회·경제적 속성 융화 = 65
• 5.2. 관련 법·제도의 개선 = 66
• 1) 구역지정기준의 세부 기준 설정 = 66
• 2) 사업별 구역지정기준의 차별화 및 차등화 = 67
• 3) 건축물 관리의 체계화 = 67
• 5.3. 구역지정단계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 68
• 1) 정비사업구역지정을 위한 정확한 기초조사 실시 = 68
• 2) 주민의견 반영 프로그램 개선필요 = 68
• 제 6 장 결론 = 70
•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70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72
• 참고문헌 = 73
• 부록 1 사례대상지 주민의식조사 설문지 = 76
• 부록 2 정비구역지정검증 전문가 설문지 = 79
• 국문초록 = 83
• ABSTRACT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