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을 통한 북한지역 공공용지 관리방안 연구 = The Management Plan of Public Lands in North Korea through Land Reserv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and bank system inKorea and examining those ways of land acquisition or land reservation for constructingpublic infrastructures needed to revitalize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reunification. Also, this article studies the current situations of infrastructures in NorthKorea,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land bank system in North Korea. This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of roads and railways in North Korea andthe future demand for public lands to satisfy what will be needed after the reunificationof Korean peninsular in the field of roads and railways. But this paper may have somelimitations to collect those data for infrastructures in North Korea, and to predict thefuture demand for public lands for those infrastructures due to the limited accessibilityof information to North Korea. But, this study reveals that by introducing the land banksystem in North Korea, it can be easier to secure and manage the appropriate publiclands for SOC(Social Overhead Capital)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과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효율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공공용지 확보이다. 독일도 통일에 따른 급격한 개발로 도로, 주택 건설 등 개발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발생하여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토지비축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북한지역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토지비축제도를 검토하고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 토지은행 운영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지역 공공용지 확보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토지비축을 위한 가용토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피복분류도를 활용, 북한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분석과 대표적 기반시설인 북한의 도로, 철도 및 향후 남북경협에서 적극 검토될 경제개발구 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소요규모를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지확보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북한관련 정보 취득 제한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전반에 필요한 공공용지의 장래수요를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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