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8
•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8
• Ⅰ. 금융소비자 보호논의 8
• 1. 소비자보호법제의 발전 8
• 2. 한국 소비자보호법의 변천 12
• 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의미 15
• 1. 금융업권역별 소비자보호의 한계 15
•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유 18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22
• Ⅰ. 금융소비자보호규제의 변화 22
• 1. 기능별 규제를 통한 규제차익 제거 23
• 2. 사후규제의 강화 24
• Ⅱ.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 규정 29
• 1. 금융소비자의 개념 29
• 2.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 30
• Ⅲ. 금융상품판매업자 유형의 통일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신설 32
• 1. 금융상품판매업자 유형의 통일 32
• 2. 금융상품자문업자 신설 32
• Ⅳ. 금융상품 유형 분류 35
• 1. 예금성 상품 36
• 2. 대출성 상품 37
• 3. 투자성 상품 39
• 4. 보장성 상품 40
• 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44
• 1. 영업행위 일반원칙 44
• 2. 영업행위 준수사항 46
• 제3절 주요국가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49
• Ⅰ. 미 국 50
•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체계 50
• 2.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54
• Ⅱ. 영 국 55
•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체계 55
• 2.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59
• Ⅲ. 일 본 61
•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체계 61
• 2.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65
• Ⅳ. 시사점 66
• 제3장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의 일반원칙 70
• 제1절 서 설 70
• 제2절 개별 금융업법상 판매행위 규제원칙 72
• Ⅰ. 구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제 72
• 1. 개요 72
• 2. 적합성원칙 및 적정성원칙 73
• 3. 설명의무 76
• 4. 부당권유금지 78
• Ⅱ. 상법 및 구 보험업법상 영업행위 규제 79
• 1. 개요 79
• 2. 구 보험업법상 적합성원칙 80
• 3. 상법 및 구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82
• 4. 구 보험업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87
• 5. 구 보험업법상 부당권유행위 금지 88
• Ⅲ.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업행위 규제 90
• 1. 은행법상 영업행위 규제원칙 90
• 2. 상호저축은행법상 영업행위 규제원칙 92
• 3.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업행위 규제원칙 93
• Ⅳ. 소결 93
• 제3절 주요국가의 판매행위 규제원칙 96
• Ⅰ. 미국의 판매행위 규제원칙 96
• 1. 투자자문업자의 신인의무 96
• 2. 증권거래인의 적합성원칙 및 신인의무 98
• 3. 보험업에서의 적합성원칙 102
• 4. 고객숙지의무 및 증권숙지의무 105
• Ⅱ. 영국의 판매행위 규제원칙 107
• 1. 적합성 원칙 107
• 2. 적정성원칙 111
• Ⅲ. 일본의 판매행위 규제원칙 112
• 1. 투자성 상품 112
• 2. 보장성 상품 113
• Ⅳ. 소결 116
• 제4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행위 규제원칙 119
• Ⅰ. 적합성원칙 및 적정성원칙 119
• 1. 적합성원칙의 개관 119
• 2. 적정성원칙의 개관 125
• Ⅱ. 설명의무 130
• 1. 개 관 130
• 2. 설명의무의 내용 132
• 3. 설명의 정도와 방법 139
• 4.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45
• Ⅲ.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146
• 1. 개 관 146
• 2.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148
• 3. 위반의 효과 151
• Ⅳ. 부당권유행위 금지 152
• 1. 의 의 152
• 2. 내 용 153
• 3. 위반의 효과 158
• Ⅴ. 소결 159
• 제4장 계약의 종료를 위한 위법계약해지권 창설 162
• 제1절 서 설 162
• 제2절 판매행위에서의 위법과 계약의 종료 166
• Ⅰ. 특별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논의 166
• 1. 소비자기본법상 계약의 해소 167
• 2. 약관규제법상 계약의 해소 168
• 3. 개별 금융업법상 계약의 해소 169
• Ⅱ. 민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논의 172
• 1. 정보제공의무 위반과 계약의 종료 172
• 2. 계약의 해제 176
• 3. 하자있는 의사표시 177
•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79
• 5. 민법규정 적용의 한계 183
• 제3절 위법한 금융상품판매계약의 해소에 관한 논의 186
• Ⅰ.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금융계약 186
• 1. 계속적 계약의 개념 186
• 2.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금융상품판매계약 187
• Ⅱ. 계속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논의 188
• 1. 독일법상 계속적 계약의 해지 188
• 2. 민법상 계속적 계약의 해지 192
• 3. 민법 개정안에서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대한 논의 198
• 4. 금융계약에서 계속적 계약 종료사유의 확대 205
• 제4절 소 결 211
• 제5장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및 적용방안 215
• 제1절 서 설 215
• 제2절 위법계약해지권의 법적 성격 217
• Ⅰ. 위법계약해지권의 의의와 적용대상 217
• Ⅱ. 위법계약해지권의 형성권성 220
• 1. 개요 220
• 2. 형성권성 판단기준 222
• 3. 위법계약해지권의 형성권성 검토 226
• Ⅲ. 위법계약해지권의 개정방안 230
• 제3절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범위의 확장 233
• Ⅰ. 서설 233
• Ⅱ. 적합성원칙 적용대상의 확대 234
• 1. 대출성상품에서의 과잉대부금지의 명문화 234
• 2. 보장성상품에서의 의향파악의무의 명문화 235
• Ⅲ.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의 확대 242
• 1.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의 차이점 242
• 2.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243
• 3. 검토 248
• Ⅳ. 설명의무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250
• 1. 설명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250
• 2. 설명의무 적용범위의 확대 251
• 3. 검토 253
• Ⅴ. 소결 254
• 제4절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요건의 해석상 문제 258
• Ⅰ. 서설 258
• Ⅱ. 판매행위 규제원칙 위반의 의미 259
• Ⅲ. 위반행위와 계약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262
• 1.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서 인과관계의 필요성 262
• 2. 인과관계의 접근방식에 관한 논의 265
• 3.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배상범위의 인과관계 구별에 관한 논의 270
• Ⅳ.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시 고의·과실의 요부 272
• 제5절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 275
• 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의 법적성격 275
•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의 275
•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분 279
• 3. 형성권·청구권과 제척기간 281
• Ⅱ. 행사기간 제한의 적절성 282
•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과 제척기간 283
•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형성권과의 비교 288
• 3. 사기에 의한 보험자의 계약 취소권과의 비교 291
• 4. 소결 293
• 제6장 결 론 296
• 참고문헌 303
• 1. 국문문헌 303
• 2. 외국문헌 317
• 3. 홈페이지 320
• ABSTRACT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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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금융소비자보호의 공법적 기초 - 보호법리와 조직법적 쟁점을 중심 으로 -, 최승필, 「외법논집」제42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147. 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을 위하여-, 서희석, 「법조」제60권 제3호, 법조협회,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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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의 유형에 따른 신인의무(fiduciary duty) 구체화 방안, 곽관훈, 「경제법연구」제17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 2018

150. 투자자보호법제로서의 한국 자본시장법과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대 한 고찰, 강영기, 「기업법연구」제26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 2012

151. [일문일답] 금소법 설명의무 가이드라인…모집인은 반드시 모든 설명 안해도 돼, 이효정, 아이뉴스24, , 2021

152.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대법원 선고 2005다15598 판결을 중심으로-,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학」제49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2007

153.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05 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정진옥, 「상사판례연구」제21집 제1호, 한국상사 판례학회, 2008, , 2007

154.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사기와 착오법리의 적용관계 를 중심으로-, 최상호, 「법학논고」제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3

155.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투자형보험과 비투자형보험 비교 를 중심으로-, 이상우, 「조사보고서」권 4호, 보험연구원, 2008, , 2008

156.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내용과 평가 -사전 규제와 사후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이재목, 「홍익법학」제18권 제1호, 법학연구소, 2017, , 2016

157.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Insurance Business Report제28호, 이기형, 보험연구원, , 2008

15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과 효과 검토-실무에 영향을 미치 는 부분을 중심으로, 안수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 춘계심포지엄」, , 2020

159. 보험계약상 청약철회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일본 보험업법 의 검토를 중심으로, 맹수석, 「보험학회지」87권, 한국보험학회, , 2010

160. 은행 대출 때 학력 장애 등 차별 금지, 경향신문, 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김지환, 2019. 11. 20, , 2012

161. 일본의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한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금융상품거래 업자 등의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이효경, 「상사법연구」제27권 제4호, 한 국상사법학회, , 2009

162. 변액보험의 자본시장법상 ‘투자성’ 쟁점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에 따른 관련 쟁점의 해소가능성 연구, 이준교, 「서강법률논총」제10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1

163.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와 보험계약 해지 가부 -대법원 선고 2019다267020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일감법 학」48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2020

164.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 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전상수, 정무위원회,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