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매각 학교시설용지의 발생원인 규명 및 용지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 of Occurrence of unsold School Facilities and the Use of Sit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chool facilities are important facilities in neighboring residential areas and occupy important physical and social positions. Not using school facility occur to an obstacle to the environment of the local residents and cause a great waste of local land resources, due to its size and lo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unsold school facility site and to prevent i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make quick use of the unemployed school facility site through conversion of usage.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시설은 근린주거지역의 핵심시설로서 물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학교시설용지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규모와 입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지역의 토지자원에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학교시설용지의 미매각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발생한 미매각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용도의 전환 등을 통하여 빠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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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철수, "단지계획론" 기문당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