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관리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ational Management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계획의 일종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일정한 토지이용 제한이 수반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따른 재산권침해가 야기된다.
그간 상당수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필요성 내지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지정ㆍ고시되어 왔다. 이와 같이 재정상태등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채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예상했던 대로 재원부족과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오랫동안 집행되지 못하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 건축행위 등의 제한은 재산가치의 하락, 부동산 담보가치의 불인정 등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에 관한 민원도 급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이 실질적인 침해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누적의 근본이유는 사업에 대한 비현실적인 결정이나 본래 계획의 일정에서 예상되지 않은 일정변경 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조정과 절차의 재배열등 확실성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보류사항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자의 충분하지 않은 재원에서 종종 야기된다.
그런 장기 미집행 프로젝트가 겪는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 특정위치 그리고 도시의 사회기반시설 부족이 될 것이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치실패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획과 집행사이 차이에 대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욱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에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제한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지급보증, 도시계획세 재도입, 그리고 세금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조정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예상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 문제에 대해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좀더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지방세의 확대, 지방교부세의 증가 그리고 정부보조금 제공과 확실한 유동성 승인제도의 향상과 재정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미집행된 사업의 누적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과 연계한 도시계획 예산편성과 같은 확실한 행동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장기 보류된 만성적이고 축적된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 특별대책“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와 설명, 평가 방법의 절차와 보상, 그리고 다른 것과 아울러 도시계획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더욱이 특별법이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운영과 재정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조사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된 문제를 나타내고, 핵심논쟁,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된 제도에 있어 방향과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를 서술하고, 제2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일반적 고찰로써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결정절차, 도시계획시설지정 효과와 사업시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확보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전체적인 특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과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 즉 사유재산권 침해발생, 지방재정의 악화 초래, 도시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의 상실 등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제4장은 제3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2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6
• 제 2 장 도시계획시설의 일반적 고찰 9
•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결정절차 9
• 1. 도시계획의 체계 9
• 2.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0
•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10
• (2) 도시계획시설의 변천 및 종류 11
• (3)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및 이유 13
• (4) 도시계획시설과 개별법 16
•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절차 19
• (1)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19
•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수립기준 20
• (3)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 21
• (4)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효력 23
• (5) 지형도면의 고시 24
• 제2절 도시계획시설지정 효과와 사업시행 25
• 1. 도시계획시설지정 효과 25
• (1) 당해 도시계획시설외의 건축물 내지 공작물의 허가금지26
• (2) 예외적 허용(허가대상) 26
• (3) 원상회복 26
•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27
•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개념 27
• (2)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29
•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2
•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등 33
•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시행 35
• (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 37
• 제3절 도시계획시설사업상의 재원 확보 38
• 1. 국고보조금의 지급 39
• 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39
• (1) 임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39
• (2) 지방채 발행 40
• (3) 도시계획세 40
• 3.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민자유치 42
• (1) 민간투자의 의의 42
• (2)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민자유치 42
• (3) 민간투자 사업방식 44
• (4)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의 민자유치현황 45
• 제 3 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46
•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46
• 1. 도시계획적 발생원인 46
• (1) 도시계획 수립의 태생적 한계 46
• (2) 과다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46
• (3)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49
• (4)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조정의 미흡 50
• (5) 개별법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상충 50
• 2. 개발위주의 국토정책 51
• 3. 지역이기주의 52
• 4.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52
•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53
• 1. 사유재산권 침해 발생 53
• (1) 개발손실 발생 53
• (2) 장기미집행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발생 56
• (3) 매수청구권제도 및 실효제도의 문제점 57
• 2. 지방재정의 부실화 초래 63
• (1) 지방재정의 악순환 유발 63
• 3. 도시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상실 64
• 제3절 설문조사결과 65
• 1. 설문조사 개요 65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는 원인 66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는 원인주체 67
•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문제점 68
• 5.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20년의 적정성 69
• 제 4 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70
• 제1절 도시계획시설결정상의 개선방안 70
• 1. 적정한 도시계획시설 규모의 추정과 집행 70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ㆍ조정 70
• 3. 도시계획시설 공급기준의 제시 71
• 4.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재검토 71
• 제2절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상의 개선방안 72
• 1. 지방재정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연계 72
•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 73
• 3.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일괄처리 74
• 4.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민자유치 도입 74
• 제 5 장 결 론 76
• <참고문헌> 80
• ABSTRACT 91
• <설 문 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