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수원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역사는 1934년 6월 20일“조선 시가지 계획령”에서 시작되었고, 1962년에“도시 계획법”이 제정된 이래로 도시구조의 골격을 형성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각종 활동과 시민생활에서의 능률성과 편리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2002년 2월 4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신)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규사업의 투자와 국가 및 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집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행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미루어져서 장기적인 미집행시설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계획적인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제 이후 급격히 증가한 민원으로 더 이상 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도시계획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행정당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조정을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자체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에 좀 더 강력한 해결방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도시계획법 제정이후 도시계획이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드라이브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도시의 규모 및 기능에 따라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의 성장속도에 따라 이러한 기반시설 또한 비례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과 토지이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만을 해놓고 시설결정에 따른 보상과 사업집행이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 미루어져 온 것이 대부분이다.
종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양적분석 또는 현황파악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되지 못했던거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정책을 재점검하는 관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례를 통해 도출된 제도 및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한편,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봤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started making urban planning through a decree of "Urban planning in Chosun" in June 20th, 1934. Since then, in 1962, the planning has framed the urban structure, freshened the urban air, and helped both urban activities efficient and civil lives convenient. "Law of land planning and usage" has been practiced since January 1st, 2003 after it was instituted by synthesizing land management law and (new) urban planning law on February 4th, 2002.
Investing on new businesses and focusing on national- and civil-prioritized businesses have kept most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from being practic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local governments. Moreover, they have delayed the practice of the facilities, causing the facilities unpracticed for long.
The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ies hampered the cities’ space-structuring planned. Moreover, local autonomy has brought radically increased civil appeals. Thus, it becomes impossible to practice the urban planning that causes the outrageous civil appeals to be increased and thus makes the local government spend more money on the subsidiary issues.
Thu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to find out necessary facilities only, amending the facilities. Then, the local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fund the facilities with the help from the government of Korea as well as by themselves.
Korea institutionalized urban planning law in January of 1962 to help the local governments develop their cities dramatically by their own plans under strong support by their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policy of industrialization. Basic urban facilities should be decided by the size and function of a city. Also the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by the city’s growth speed. To cope with radical increaseof demands and the future specifying the necessary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controlling land usage are inevitable. However, lack of funds prevented most of the planned facilities from being functioned for at least from 10 to 20 years.
How to enforce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ies has not been examined because the facilities could not be analyzed qualitatively or the status of the facilities was not even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would examine the unenforced long-term urban planning to provide ways to realize the plan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plans and its funding through case study of Suw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1.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4
• 1.1. 도시계획시설 개념 및 성격 4
• 1.2.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필요성 5
• 1.3.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6
• 1.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 7
• 1.5. 개별법과 도시계획시설과의 관계 11
• 2.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기준 14
• 2.1. 교통시설 14
• 2.2. 공간시설 16
• 2.3. 공공문화체육시설 19
• 3. 장기미집행 시설의 이론적 고찰 20
• 3.1. 미집행의 개념에 대한 이해 20
• 3.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정립 및 분류기준 23
• 3.3. 미집행 시설 관련법 개정 내용 및 의의 24
• Ⅲ.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27
• 1. 미집행 시설의 발생 원인 27
• 1.1. 재정적인 측면 29
• 1.2. 계획적인 측면 30
• 1.3. 제도적인 측면 30
• 1.4. 인식적 측면 31
•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31
• 2.1. 개발손실 발생 33
• 2.2. 장기미집행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발생 35
• 2.3. 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점 35
• 2.4.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 문제점 40
• 2.5. 지방재정의 부실화 초래 41
• 2.6. 도시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상실 42
• Ⅳ.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응방안 44
• 1. 재원확보 방안 44
• 2. 보상에 의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46
• 2.1. 직접 보상에 의한 해소방안 46
• 2.2. 간접 보상에 의한 해소방안 50
• 3. 주요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 51
• 4. 외국사례 57
• Ⅴ.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례 분석 59
• 1. 수원시 현황 59
• 1.1. 지리적 위치 및 면적 59
• 1.2. 자연환경 60
• 1.3. 인문 사회환경 62
• 1.4. 도시 환경지표 63
•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분석 64
• 2.1.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64
• 2.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65
• 3. 현황 종합분석 69
• Ⅵ. 결론 70
• 참고문헌 72
• Abstract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