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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iod of the Urban Planning Committees’s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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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1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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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대치와 논쟁 등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성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그간 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논의되지못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결정, 그중에서도 심의 소요기간에 대하여 심의안건을 토대로 자료를 구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사결정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도시계획위원회 제도가 지역민을 대리한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임을 고려하여 공공 계획가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변화된이상향과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다시금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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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대치와 논쟁 등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성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그간 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논의되...

    본 연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대치와 논쟁 등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성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그간 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논의되지못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결정, 그중에서도 심의 소요기간에 대하여 심의안건을 토대로 자료를 구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사결정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도시계획위원회 제도가 지역민을 대리한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임을 고려하여 공공 계획가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변화된이상향과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다시금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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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정근 ; 윤혜정 ; 김진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7 (47): 51-64, 2012

    2 김홍주 ; 김미숙 ; 박기풍,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기능과 역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27-40, 2010

    3 국토연구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9

    4 선정원,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4) : 49-64, 2012

    5 경인일보, "의왕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또해제 기로... 추진위 반발"

    6 경인일보, "부천시 괴안2D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26일 최종 협의"

    7 Kaiser, E. J., "도시토지이용계획론" 태림문화사 2000

    8 이진홍,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에 관한 연구" 7 (7): 261-293, 2013

    9 이진홍, "도시계획위원회의 통제방안에 대한 고찰" 7 (7): 33-48, 2014

    10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2

    1 안정근 ; 윤혜정 ; 김진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7 (47): 51-64, 2012

    2 김홍주 ; 김미숙 ; 박기풍,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기능과 역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27-40, 2010

    3 국토연구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9

    4 선정원,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4) : 49-64, 2012

    5 경인일보, "의왕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또해제 기로... 추진위 반발"

    6 경인일보, "부천시 괴안2D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26일 최종 협의"

    7 Kaiser, E. J., "도시토지이용계획론" 태림문화사 2000

    8 이진홍,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에 관한 연구" 7 (7): 261-29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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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문채, "도시계획위원회의 변천과정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1 (11): 115-131, 2011

    13 고상철, "도시계획위원회의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 적용을위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9

    14 유병권, "도시계획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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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선경 ; 양재대 ; 원준연,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1 (41): 253-278, 2003

    17 대전일보, "대전시 ‘민간특례 취소’ 소송 잇따라 패소"

    18 한상훈,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135-160, 2015

    19 고상철, "거버넌스 시각에서 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체계와 운영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2017

    20 Dawkins, C. J., "Transaction Costs and the Land-use Planning Process" 14 (14): 507-5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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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Healey, P., "Regulating Property Development and the Capacity of the Development Industry" 15 (15): 211-22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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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Heurkens, E., "Planners as Market Actors: The Role of Local Planning Authorities in the UK’s Urban Regeneration Practice" 86 (86): 625-650, 2015

    25 Healey, P., "Development Plans and Markets" 7 (7): 13-20, 1992

    26 Alexander, E. R., "A Transaction-cost Theory of Land Use Planning and Development Control: Towards the Institutional Analysis of Public Planning" 72 (72): 45-7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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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6-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Planner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12-29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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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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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94 1.34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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