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성동구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중심으로 = A study to prevent commercial gentrification on ways to improve legislation - Focused on prevention of gentrification in Seongsu-dong, Seongdong-gu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제 2장 젠트리피케이션의 의의와 현상 8
• 제1절 젠트리피케이션의 의의와 유형 8
• 1.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의의· 8
• 제2절 국내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분석 17
• 1. 국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분석 · 17
• 2. 국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분석 20
• 제3절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쟁점별 분쟁 사례 26
• 1. 관리비 · 26
• 2. 권리금 · 31
• 3.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제도 · 42
• 제4절 소결· 47
• 제 3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국내외 법제분석 49
• 제1절 국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제분석 · 49
•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49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56
• 3. 조례 67
• 제2절 국외 주요국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제분석 73
• 1. 프랑스 · 73
• 2. 영국 77
• 3. 미국 81
• 제3절 소결· 87
• 제 4장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90
• 제1절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90
• 1. 엄격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요건 90
• 2. 지역상생구역 지원내용의 불명확성 97
• 3. 상생협약· 108
• 4. 임대료 상한이 없는 임대차계약· 113
• 5. 지구단위계획 지정 관련 근거 마련· 119
•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5
• 1. 법의 적용을 벗어나는 임대차계약 125
• 2. 관리비 138
• 3. 권리금 143
• 4.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제도 148
• 제 5장 성동구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개선방안· 154
• 제1절 성동구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 154
• 제2절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및 정책 156
• 1. 제도적 기반 구축 156
• 2.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구역 설정 및 관리·운영 157
• 3. 민-관 거버넌스 구성 162
• 4. 공공자산화 전략 162
• 제3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조례의 분류와 주요내용 개선방안 163
• 1. 조례의 현황 및 문제점 163
• 2. 개선방안· 169
• 제 6장 결론 170
• 참고문헌 175
• 영문초록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