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윤수영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전파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정재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전파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공공행정법무 전공 정재권 본 연구는 전파자원이 지닌 특수성과 급증하는 이용 수요에 따라 전파관 리 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법적·정책적 관점에서 체계적으 로 연구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파는 그 물리적 특성상 유한하며 공공재로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분배와 이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5G 이동통신의 상용화, 사물인터넷(IoT)의 확산,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파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 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파관리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 히 대응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혼신 문제, 주파수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관리 투명성 부족 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전파관리 체계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전파관리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국내 제도 의 특징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파 혼신, 주파수 할당, 전파 감시 등 주요 쟁점별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파관리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 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전파 혼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 간 전파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AI 기반 감시 체계는 기존의 수동적이 고 한정된 감시 방식에서 벗어나 전파 간섭 문제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 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시장기반 할당 방식 및 거래 제 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매제 도입, 주파수 거래 플랫폼 운영 등은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파수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 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전파 감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감시 활동의 적법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제와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국제 협력을 확대하여 전파관리 체계의 글로벌 조화를 달성하고, 국 가 간 전파 혼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파관리 패러다임 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산업적 요구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 계되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파자원의 혼신 방지는 필수적이며, 동시에 첨단 기술 도입과 산업 발전을 위한 유연한 주파수 관리 방안이 병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정책적 개선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 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전파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파관리, 전파자원, 전파혼신, 주파수, 전파감시, 전파관리 체계, AI기반 감시체계

소셜믹스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개선 방안 연구

이윤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헌법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모든 나라가 공감할 부분이다. 정부는 1980년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안정된 주택공급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공급 대상의 연령층을 확대하고, 다양한 평형을 도입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여 지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완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초기에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건물 노후화에 의한 수선 유지비용이 급증하였고, 사후관리의 미흡에 따른 저소득층의 집단거주로 인한 단지의 슬럼화, 인근 주민들과의 경제적 불평등, 공간적 분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 간의 차별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유럽은 사회적 배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셜믹스를 통해 사회혼합을 제안하고, 학교, 교통시설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계층이 중상위 계층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소셜믹스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계층이 모여 사는 공동 주거에 혼합 공동체를 조성하여 공동 주거 내에 사회적 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는 이미 사회적 영역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참여의 필요성과 의사결정, 상호관계 형성, 공간적 영역에서 통합커뮤니티 공간의 설계 및 보완 등 균형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소셜믹스의 관점에 대한 주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 나라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소셜믹스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택단지 내 주민들 간의 신뢰감 형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자본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차별이 없게 소셜믹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소셜믹스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관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소셜믹스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주택정책사례를 통해 노후화된 주택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사례와 시사점을 국가별로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공간의 정책 사례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활용된 부분들을 알아보고, 외국의 커뮤니티 공간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될 만한 요소를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소셜믹스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관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주거 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하여 소셜믹스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주체와 입주민, 지역사회와 행정조직이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 목표를 가지고 공조할 때,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의 재생과 사회적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복지 공동체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Piezoelectric property optimization for piezoelectric materials using parametric estimation method

신호용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압전 소재를 이용한 장치는 의료용, 산업용, 군사용, 에너지하베스팅 등의 다양한 트랜스듀서나 센서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형화, 경량화, 고성능화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형상은 복잡해저서 대부분 M&S 기술을 이용한 컴터 시뮬레이션으로 압전 응용 부품의 구조를 설계한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압전응용부품 설계의 경우 압전소재 물성이 해석 결과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압전 응용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압전소재의 정확한 물성평가가 필요하다. 압전 시뮬레이션에 탄성계수, 압전상수, 유전특성 등의 다양한 종류의 전체 압전 소재 물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대부분 공진법으로 다양한 시편을 제작하고 물성을 평가한다. 측정에 사용되는 시편을 여러 종류의 다수의 시편이 필요하여 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시편 제작 공정상으로 인한 시편 성능의 불균일성으로 편차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물성값으로 측정되기 쉽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구자들은 새로운 측정법의 개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평가 방법 등 다양한 압전 특성 평가 및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즉 압전물성을 최적화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압전세라믹(PZT)와 압전단결정에 적용가능하도록 연구하였으며, 그리고 각 시편에서 전체 주파수의 임피던스 특성과 d33 측정기로 측정 가능한 물성만으로 전체 물성평가가 가능한 물성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TS모드에서 분석되는 , , 는 독립된 물성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을 평가하였다. 압전세라믹의 경우 디스크 형상의 시편에서 측정이 가능한 경진동 모드의 공진-반공진 주파수를 분석하고, 두께모드에서 측정 가능한 압전 계수들을 사용하여 관계식들을 만들고, 매개변수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해석시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전체물성의 초기값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매개변수 추정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개변수와 임피던스 스펙트럼간의 연관 관계를 알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매개변수추정법은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와 반공진 주파수를 측정 데이터와 비교를 통하여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매개변수의 비교 주파수, 해석 순서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 개발한 매개변수 추정법을 이용하여 압전세라믹의 압전물성을 최적화하였으며, 공진법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개발 기법의 신뢰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압전단결정의 경우 높은 성능, 민감도, 제작 비용 등으로 압전 소재 중에서도 정확한 압전물성 측정이 난해한 소재로 알려져 있다. 개발한 매개변수 측정법을 이용하여 압전단결정에도 적용하였으며, 제작이 용이한 사각평편형태(TE 모드)로 제작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평면확장모드의 진동모드와 두께모드를 이용하였으며, 압전세라믹과 동일하게 초기값 설정,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작 시편의 형상과 압전단결정의 물성 특성을 반영한 매개변수 추정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압전세라믹의 물성을 적용한 바이몰프(Bimorph)를 설계하여 압전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샘플을 제작하여 임피던스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검증 결과를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추정법으로 최적화한 압전물성을 응용부품 설계에 적용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추정법을 이용할 경우 복잡한 응용부품설계, 신조성 개발 등의 압전 분야에 신뢰성 높은 물성을 신속하게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recent years, the use of devices made from piezoelectric materials has increased rapidly. These devices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medical, industrial, military, and energy-harvesting as transducers and sensors. They are becoming more popular due to their small size, lightweight, and excellent performance.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geometry, the structure of piezoelectric applications is often designed by computer simulation using M&S technology. In the case of designing piezoelectric applications through simulation, the properties of the piezoelectric material have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nalysis results. Therefore, an accurate evaluation of piezoelectric materials is necessary to predict the characteristics of piezoelectric applications accurately and improve their reliability. Piezoelectric device simulation requires various types of overall piezoelectric material properties such as elastic modulus, piezoelectric constant, dielectric properties, etc. to be applied, and various specimens are usually fabricated and evaluated by resonance method. The specimens used for measurement require a large number of specimens of various types, which is time-consuming and cost-intensive to produce, and the non-uniformity of the specimen performance due to the specimen fabrication process leads to deviations and inaccurate property values. To solve these problems, researchers have recently proposed various methods for evaluating and measuring piezoelectric proper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ew measurement methods and evaluation methods using computer simulation 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study, we aimed to develop a technique to optimize piezoelectric properties using simulation. This property optimization technique is applicable to both piezoelectric ceramics (PZT) and single crystals. In TE mode, only the impedanc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men at all frequencies and the properties that can be measured with the d33 piezometer were used to evaluate the overall piezoelectric properties. The s_44^E, d31, and ε11T analyzed in TS mode are independent properties, and separate specimens were made to evaluate the properties. In the case of piezoelectric ceramics, the resonance-anti-resonance frequency of the plane vibration mode measurable in a disk-shaped specimen is analyzed. Relational expressions are created using the piezoelectric coefficients that can be measured in the thickness mode, and the range of parameters is minimized to reduce the analysis time. To shorten the simulation time, the initial values of the overall material properties are calculated and presented. To perform the parameter estimation method efficiently, a sensitivity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rameters and the impedance spectrum through simulation. The parameter estimation method involved matching the resonant frequency and anti-resonance frequency with the measured data by changing the parameters. The frequency of comparison for the parameters and the order of analysis were determined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piezoelectric properties of piezoelectric ceramics were optimized using the developed parameter estimation method, and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technique was confirmed by comparing the results measured by the resonance method. Piezoelectric single crystals are known to be difficult to measure accurately due to their high performance, sensitivity, and manufacturing cost. To address this issue, the developed parameter measurement method was applied to piezoelectric single crystals, which were produced in a square flat shape (TE mode) that is easy to manufacture and apply in research. The thickness mode and the plane expansion mode was used as the vibration mode, and initial values were set in the same way as for piezoelectric ceramics. Sensitivity analysis was then performed. In addition, a bimorph was designed using the material properties derived from piezoelectric ceramics. Piezoelectric properties were simulated, samples were fabricated, and impedance spectra were compared to obtain matching results. The verification confirmed that the piezoelectric properties optimized by the developed parameter estimation method were suitable for application in the design of applied parts. By utilizing the parameter estimation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it is anticipated that the optimization of material properties in the field of piezoelectricity, including complex design of application parts and development of new compositions, can be achieved rapidly and with high reliability.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성동구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중심으로

이은정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current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functional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refers to implications through consideration of foreign mediation-related systems, and concludes with a plan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current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presen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are as follows. First, Korea's current administrative committee for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has similar types of mediation agencies spread out too much. Second, the mediation procedures, mediation methods, mediation deadlines, and composition of mediators for each committee are stipulated in very diverse ways,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the user's perspective. Third, the coordination committee is comprised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lawyers, professors, and certificate holders, resulting in a lack of participation from working-level staff and a lack of training for mediation committee members. Fourth, the mediation committee's right to fact-finding and the scope of evidence-investigating activities are not sufficient. Fifth, active efforts to revitalize the mediation system are insufficient, and legal authority is not defined. Lastly, public understanding and sympathy for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is low, so its practical use as a dispute mediation system is low. Next,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enhance the function of the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General Act on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tentative name), an integrated law on the mediation system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to the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 and the private mediation system. Second,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construction-related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into one and establish a single mediation organization in the form of a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Integrated Center’ to operate on a permanent basis. Third, there is a need to actively utilize the system of referring lawsuits pending in court to external administrative and private mediation organizations appropriate for their nature. Fourth, if there is an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through mediation while the litigation is ongoing by agreement of the parties, a reasonable period of time must be set so that the court proceedings can be suspended. Fifth, in certain construction dispute cases and when the amount claimed is small,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rinciple of mediation and preemption for prompt dispute resolution. Six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s, which specify excessively high qualifications for mediation committee members, and expand the committee to include working-level personnel who will actually be in charge of disputes, rather than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or prominent figures. Seventh, the mediator's right to fact-finding should be expanded and active evidence investigation activities, such as on-site investigation, document viewing, and listening to statements of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expanded. Eighth, in addition to the mediator's professional expertise and experience, education is needed to further develop expertise in negotiation and mediation skills. Ninth,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the use of the mediation system by stipulating the authority of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to use the mediation system. Lastly,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by promoting the mediation system, providing guidance on how to use it, and publicizing mediation performance and effects. [Key words: housing construction dispute, dispute mediation, administrative ADR,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 (tentative name) General Act on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주택건설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위원회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6개 행정위원회이다.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기능제약 요인을 분석한 후 외국의 조정관련 제도의 고찰을 통한 시사점을 참고하여 결론적으로는 현행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제약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위원회는 비슷한 유형의 조정기관이 지나치게 분산 설치되어 있다. 둘째, 각 위원회별 조정절차, 조정방법, 조정기한 조정위원의 구성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고위공무원과 법조인, 교수와 자격증 소지자로 편성되어 실무진의 참여가 부족하고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부족하다. 넷째,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권과 증거조사 활동 허용범위가 충분하지 않다. 다섯째,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미흡하고, 법적 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에 역할과 효용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나 공감도가 낮아서 실질적인 분쟁 조정제도로서의 활용도가 낮다. 다음으로 이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주택건설 분쟁 조정 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형 조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규율 수 있는 조정제도에 관한 통합 법률 (가칭)「건설분쟁조정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건설관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업부와 사무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건설분쟁 조정 통합센터’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법원에 소송중인 사건을 외부 행정형 및 민간형 조정기구에서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회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송계속 중 조정에 의한 분쟁처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정한 건설분쟁 사건과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조정전치주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조정위원의 신분을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조인 위주 보다는 실무형 인사로 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조정인의 사실조사권 확대와 현장조사, 문서열람, 관계인 진술청취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 활동이 확대하여야 한다. 여덟째, 조정인의 직업적 전문성과 경험에 더하여 협상과 조정의 기술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홉째, 담당 공무원이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조정제도 이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정제도에 대한 홍보나 그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조정실적과 효과에 대해서도 홍보함으로써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델재료를 이용한 플랜지의 성형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돈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Metal forming process have many advantages such as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less waste of materials, and high productivity compared with machining process. Forging process using cold radial extrusion without process of preforming material are investigated to design a forming process of general-purpose flanges,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industry for the connection of pipes. Flanges are currently manufactured by heading process and followed by machining process. In this study, radial extrusion process is proposed cutting pipes. Using common size pipes which has low deformable load enables to apply flanges sizes and requires less cost. Specimens are made by model material using plasticine. length of the specimens is regarding the length of flange necks sizes and making possible to insert of a cast. In the process of cold radial extrusion, four kinds of gap heights experiments are executed and each one has three die corner radius as a processing variable. Then, choosing gap heights is about the ratio of thickness of specimens and gap heights. In cold radial extrusion, after the experiments of each variables. Selection the specimens, investigating a movement of materials and transforming an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compared with predicting forging load and evaluated forming load and energy of each processing variables. The load obtained from comparing the model material experiments using plasticine and numerical analysis with Finite Element Analysis have the same trend. Designing a cold radial extrusion in the range of load of press with the result, thickness of pipes and gap heights are the ratio of 100%, it can make the least forming load and energy without any defects. From experiments, cold radial extrusion in forging process has strict connection with the ratio of thickness and gap heights than other forging processes. The experimental method using model material can be applied to die design of any other forging processes by predicting forming loads and energies.

주택 소유의 변화와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 정책적 연구

윤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성장, 노동시장 유연화,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 서비스업의 발달, 청년고용 불안, 가치관 변화,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소멸 가능성 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은 결혼하기 어렵게 되었고, 출산과 양육마저 어렵게 하였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에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17부터 2021년까지 지방과 서울 그리고 수도권은 상승세를 보였고,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코로나 시기에 풀렸던 통화를 흡수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자 주택가격은 다시 하락하였다. 198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을 위한 과세정책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규제정책으로 구성하여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에 치중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였고 투기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부양을 위해 각종 완화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였는데, 정책을 선 조치로 일관하여 추진하지 않고 문제가 생긴 뒤에 강구하는 실책과 실기를 반복하였다. 주택은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서 선호 요인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자가를 소유하려는 인식도 강하므로 향후 주택시장은 지금과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 안정화 개념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 정책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택가격의 개시는 공시지가이고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하지만,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지만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유인할 혜택이 없다. 투기목적 없는 실거주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중과세한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을 징수함은 실현하지 않은 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제도가 부담금 원리에 어긋나지 않지만, 실현된 이득에 적용하는 환수제도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으므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주택은 입지와 개발 호재 상황, 시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일반분양분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평가금액에 따라 기준 주택 가액을 정하므로 집행기관의 자의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공평하며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완해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만 있는 곳에 슬럼화가 발생하고 저소득층과 다른 집단을 분리하는 분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정책은 과도한 DTI·LTV 규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풍선효과로 생기는 주변 지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택시장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과도한 DTI·LTV 규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차등, 즉 무주택자에게 LTV·DTI 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에 걸쳐 기초자산 정보를 공개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주택 대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DTI, LTV 규제를 위험관리 차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조세정책은 1세대 1주택으로 가장하는 위법이나 탈법, 수평적·수직적 공평과세 문제, 매도자와 매수자의 실거래가 조작, 특수 관계를 이용한 저가 양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세대 1주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횟수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장 전입을 대비한 실거주 전입 등록제 도입, 거주요건과 보유요건 강화, 거래당사자 간 거래 금액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특수 관계의 저가 매도 방지와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물가상승, 부동산 가치 상승 등에 맞추어 상향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강화하거나 완화하였지만, 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과세 방식을 자주 변경하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혼란을 일으키고 과세 불공평으로 이어졌다. 양도소득세는 그 목적이 있고, 빈부 격차 감소, 서민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거래세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취득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상승한 취득비용은 다시 매매가격으로 전가되어 시장을 왜곡한다.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 거래가격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체계는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활한 거래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누진세율 부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보유세 이중과세는 시가가 같더라도 시가표준액 평가방식은 다를 수 있고, 재산 가치가 있더라도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과세 형평을 위해 보유세 담세력을 결정하는 시가표준액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제도 보완과 무형 재산에도 과세하는 법과 제도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공급정책은 지역 선별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의 공평성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주택공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지역별 도시별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시장경기 상황, 주택 재고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급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정책은 전·월세 시장에 공급 안정과 가격안정을 기함이 목적이므로 일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조세정책은 합리적 부과가 우선이므로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일시적 조치가 아닌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대출은 주택수요자에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지만, 매수자가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1인 가구의 증가, 수급불균형, 다주택자 등을 고려한다면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일조건 등을 완화하여야 한다. 넷째, 부동산시장은 과도한 규제정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제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정책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와 실효를 얻으려면 적절한 공급, 형평성에 입각한 조세 부과, 금융 규제정책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2차 자료에 의존하였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법 제도와 정책에 치우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관한 법제 연구

채규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major impact on the medical and the medical field. In particular, countries are accelerating their response to research on fostering or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AI medical device-related technologies and related regulatory science or approval. In this regard, the U.S. FDA announced the Medical Device Action Plan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 (AI/ML)-Base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based software. In addition, the annual report on advances in regulatory science (Advancing Regulatory Science at FDA: Focus Areas of Regulatory Science) has shown continuous studies on the quality and integrity of medical products such as medical devices based on medical data. Japan's Cabinet Office is seeking to revitalize AI in the health sector and Society 5.0 through AI Strategy 2022.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s also discussing the development of AI devices and systems required in the health care sector through a consortium to accelerate the enhancement of AI in the health care sector, and is making efforts to innovate AI through the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PMDA).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health data is unified and processed for EU members through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and AI medical care is being prepared based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related information. In 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also seeking ways to revitalize AI medical care by continuously researching regulatory science and reducing the period for permission and screening of software medical devices. Despite discussions and preemptive responses to the development of AI medical technology and medical devices, the basis for regulating or managing along with a clear definition of the current AI medical practice are partially stipulated or not provided in individual law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problem is reviewed from variou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related to AI medical practice,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 derived based on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statistical data review, and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In detail, this paper first specifies and presents the subject of regulation through establishing the concept of AI medical practice. Furthermore, based on the publicity and ethics of AI medical practice, the possibility of regulation through the possibility of direct state intervention will be examined. In this regard, the possibility of using health big-data by the public, which is a key element of AI medical behavior, will be reviewed to find appropriate ways to safely provide AI medical services. Secondly,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for regulation, major implementation policies of each country and AI medical devices approved so far are identified, and through this, they are categorized by disease or technology and reflected in the logic of post-regulation.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is clarified and specific safety can be presented by resolving the medical dispute situation caused by AI medical practice. Thirdly, laws and precedents in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related to AI medical practices were examined and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were conducted. Through this, we looked at laws related to product liability of AI medical practices, medical technology evaluation and medical device licensing, and medical device defects, as well as laws related to health care big data in health care used through software of AI medical devices by country. Through the legal levels of national legislation, we obtained the directionality or implicationality for the legalization of AI medical practices. Fourth, to establish a protection plan for citizen’s basic rights in line with the situation in Korea, w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AI medical practices based on civil law,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law. Specifically, we suggested a legal obligation approach related to the duty to explain and duty of care in AI medical practices, as well as improvements to laws related to AI medical technology and medical devices. Furthermore, we proposed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safe use and protection of citizens' health care data related to big data in health care, which is a critical element of AI medical practices. Fifth,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institution to supervise and manage AI medical practices was proposed. We suggested measures to ensure citizens' health rights preventively by monitoring AI medical practices performed by the independent agency. We also proposed the need for an individual information disclosure window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know and self-determination regarding AI medical practices. If the public's trust in AI medical practices is secured through various measures mentioned above, we suggested various benefits, such as subsidies from the national budget, which includes the cost of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medical devices and research for developers and researchers of AI medical technology through support for AI medical practice-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We presented the AI Medical Practice Basic Acts, which compiles the issues mentioned above. Through this, safe AI medical services that protect citizens' right to life and health must be provided by promoting safety and effectiveness in the field of AI medical practices. In additi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burden of proof for legal disputes, such as the obligation to explain and the duty of caution, must be clarified. This should open up the possibility of rapid relief for patients in critical situations in case of medical accidents, such as side effects. Furthermore, continuous development of AI medical technology should be achieved based on support for related research. Through this, innovative AI medical technology should be introduced compared to existing medical technology, ensuring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AI medical services through the diversity of choices for medical practices.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학 및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 기술의 발전에 대한 육성이나 장려, 관련 규제 과학이나 승인에 관한 연구에 있어 각국의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FDA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로서의 의료기기 실행 계획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 (AI/ML)-Base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또한 매년 규제 과학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Advancing Regulatory Science at FDA: Focus Areas of Regulatory Science)를 통해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품질과 무결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내각부(內閣府)는 AI 전략(戦略) 2022를 통해 소사이어티 5.0의 실현과 보건 분야의 인공지능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 가속을 위한 컨소시엄(保健医療分野AI開発加速コンソーシアム)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공지능 기기와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 PMDA)를 통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의 혁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유럽인 건강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건강데이터를 일원화 하여 처리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의료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규제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허가 및 심사에 대한 기간을 줄이는 등 인공지능 의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의 발전에 대한 논의와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제 및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개별법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제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비교법적 고찰과 통계학적 자료의 검토, 기존 문헌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본고에서는 첫째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통해 규율 대상을 특정하여 제시하였다. 나아가 인공지능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나아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의료행위 법제화 기초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공지능 의료행위 법제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국의 주요 시행정책과 현재까지 승인된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병증이나 해당 기술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상의 세부적 고지 내용으로 활용하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분쟁 상황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공지능 의료행위와 관련된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유럽연합의 법령 및 판례들을 살펴보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별 인공지능 의료행위, 의료기술의 평가와 의료기기의 인허가, 의료기기의 결함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 관련 법령과 더불어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가별 법제 수준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행위의 법제화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획득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제반 상황에 맞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법, 헌법, 형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쟁점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와 주의의무와 관련한 법적 의무 부과 방안과 인공지능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인공지능 의료행위의 핵심적 요소인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국민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이용 및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인공지능 의료행위를 감독, 관리하는 독립기관 설립을 제시하였다. 독립기관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적 정보공개창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술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인공지능 의료기술 연구의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행위 관련 의료기술, 의료기기 등의 연구자 및 개발자에게 연구의 제반 비용 등이 포함된 국고 보조금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술한 쟁점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의료행위 기본법(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의료 분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 의료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또한 설명의무와 주의의무의 법제화를 통한 법적 분쟁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명확성을 가져와야 한다. 이를 통해 부작용 발생 등의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환자의 침익적 상황에 대한 신속한 구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관련 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의료기술 대비 혁신적인 인공지능 의료기술이 도입되어 당해 의료행위 선택의 다양성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광고 자율규제와 사전심의에 관한 연구

조명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ABSTRACT A study on self-regulation and pre-deliberation of online advertisement Cho, Myoung Ki Dept. of Policy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Discussions have continued for a long time as to whether advertising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dvertising is subject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as a subjec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cademic circles also affirm this. This discussion also applies to online advertising. Although the legal definition of online advertising is unclear,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online advertising as a means of advertising, and there is no disagreement in the view that online advertising, like advertising, is subject to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on. However, just because advertisements or online advertisements are subject to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on does not mean they are absolutely protected. Online advertising has characteristics such as “large media scalability and influence, and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etc., and its growth rate and influence are at a level different from existing advertising.” Since the pursuit of economic profit is the ultimate goal, it is commercially viable. Due to this strong effect, there is a high risk that sensational, provocative, and exaggerated expressions will be used in online advertising.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rior deliberation,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dvertisements tha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ublic may be restricted by law if necessary, and there is a need to prevent risks predicted by the development of online advertisements in advance.” Considering that the need for online advertising is further emphasized, “post-deliberation has limitations in protecting young people from advertising that uses harmful expressio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sumer protection in addition to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online advertising. For this reason, the need for regulation and prior review of online advertising is recognized. Due to the need to regulate online advertising, various methods of regulation have been proposed, but the trend at home and abroad seems to be adopting the self-regulation method.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self-regulation, there are many legal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such as the subject of self-regulation, the method of implementing self-regulation, and its effectivenes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online advertising prior deliberation, it appears to be taking a self-regulatory approach on the outside, but in reality, it is a statutory regulation according to the law, making it difficult to judge it as a true autonomous prior deliberation. Despite the above problems, in order to establish prior autonomous review of online advertisements, a private-led self-regulatory organization has been established to conduct preliminary review of online advertisements. However, most of the prior review of online advertisements is conducted through media companies that are large portal operators. I'm losing.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self-regulation of online advertising,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ior review of online advertising through media companies that are large portal operators. Therefore, “the court’s prior deliberation has been ruled unconstitutional, the prior deliberation based on the law is recognized as a statutory regulation and has the potential to be unconstitutional, and new industries and new technologies are either pre-regulated without relevant laws or wait for the introduction of laws and enter the market.”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limitations of legal prior deliberation in online advertising, such as “missing the timing can hinder market development,” and to establish an autonomous prior deliberation system, “the autonomous prior deliberation system is converted to a media company autonomous prior deliberation system,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can be activated through autonom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an inspection system for media companies with knowledge and expertise in related technologies is utilized, and the self-regulatory body ensures that media companies' autonomous prior review does not become a means of monopoly for large media companies. It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monitoring and checking to prevent advertisements from happening, acting as a coordinator to ensure that consistent review standards are established, establishing a national reporting system for illegal and inappropriate advertisements, and establishing a system to reward such advertisements.” Keywords: online advertising, freedom of expression, self-regulation, prior deliberation 오래전부터 광고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광고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를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온라인광고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온라인광고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온라인광고를 광고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어, 광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광고 또는 온라인광고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광고는 “매체 확장성 및 파급력이 큰 점,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 그 성장 속도 및 영향력이 기존 광고와는 차원이 상이한 점”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추구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온라인광고 표현에 선정적·자극적·과장된 표현 등이 사용될 우려가 크다. 특히, 사전심의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 2항은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온라인광고의 발전으로 예측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사후심의는 유해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등으로 온라인광고에서 그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광고의 헌법적 보호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광고에 대한 규제 및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광고 규제 필요성으로 다양한 방법의 규제가 제시되었지만, 국내외의 경향은 자율규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주체, 자율규제의 시행방법 및 그 실효성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온라인광고 사전심의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자율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법률에 따른 법정규제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사전심의로 판단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여 온라인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형 포털 사업자인 매체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온라인광고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포털 사업자인 매체사를 통한 온라인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정 사전심의는 위헌으로 판결된 점, 법률에 근거한 사전 심의는 법정규제로 인정되어 위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새로운 업종 및 신기술 등이 관련한 근거 법령 없이 사전 규제되거나 법령 도입을 기다리다 오히려 시장 진출 시기를 놓침으로 시장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점”등 온라인광고에서 법정 사전심의 한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율 사전심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율 사전심의 제도는 매체사 자율 사전심의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매체사 검수 시스템 활용하고, 자율규제 기구는 매체사 자율 사전심의가 대형 매체사의 독과점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감시 및 점검하고, 일관된 심의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로써 역할을 하며, 불법·부적합 광고에 대한 국민 신고 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포상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온라인광고, 표현의 자유, 자율규제, 사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