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 The study for building CPTED evalu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아동들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피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그 사건·사고의 상당부분이 통학로를 비롯한 주거지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의 특성상 하루의 대부분을 통학로 및 주거지 부근에서 보내고 있음에도 이곳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동 대상 성범죄의 18.4%, 약취,유인 범죄의 41.7%, 교통사고의 4.1%, 안전사고의 13.1%가 통학로를 비롯한 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통학로에서의 사건·사고 발생 빈도는 우리나라 안전수준의 얼마나 열악한 지를 말해주는 바로미터이다.
통학로에서 아동 대상 사건·사고는 아동 본인의 부주의함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주변 환경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환경요인을 개선하여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요소를 강화할 경우, 사건·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곳은 몰라도 통학로 만큼은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하여 아동들이 아무런 피해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의 중요성에 비해 통학로의 환경요소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통학로 주변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위험의 원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학로 주변 사건·사고 현황을 파악한 다음, 통학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설계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통학로에서의 사건·사고예방을 위한 환경요인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통학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평가지표 선정은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우선 통학로 안전에 대한 공공기관 통계분석을 통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유형과 그 유형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통학로 안전에 대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평가지표룰 도출함에 있어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는 통학로 안전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부모, 학교 전담 경찰관, 도시안전 전공자를 선정하였다. 먼저 개방형 델파이 기법을 통해 평가지표에 대한 검증작업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평가지표 23개를 도출하였고, 그 지표를 사건·사고 유형에 맞춰 “범죄예방”, “교통안전”, “생활안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통학로 셉테드 평가지표에 대해 AHP 기법을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건·사고 유형 중에선 “교통안전” 유형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평가지표에서는 “안전시설상태” 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평가지표 연구와는 달리 통학로에서의 발생 가능한 범죄, 교통사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평가지표는 서울의 대도심 학교, 전북의 중·소도시 학교, 충남의 농촌지역 학교의 통학로에서 실제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평가지표를 가지고 통학로 셉테드를 실제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 앱을 개발하고, 통학로 셉테드 우수 사례를 제시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Study for Building of CPTED Evaluation System

Chae, Soo-Chang
U-City Dision, dept. of U-City IT convergence and Urban Policy in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It is certain that children are the most precious and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e often get shocked and experienced how feel sorry whenever we hear children's (criminal) accidents through various news medias. Accidents usually require three important factors; the party which intends for the accidents, the socially vulnerable victims, and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elements surrounding the intended party and the victims. Therefore, if the reasons for (criminal) accidents is suppressed and the prevention part is devised by cleaning up dangerous environmental elements, the occurrence frequency of accidents will be dropped significantly.

This study is placing to develope the indexes to estimate concerning types of (criminal) accidents on the walkway next to schools, the reasons for the accidents and the ways to prevent those type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from other previous studies is that it has a new effort to combine engineering elements like environmental design and criminology in it. In order to do this, the types of (criminal) accidents which occurred outside of buildings like school walkways were analyzed using crime statistics of National Police Agency as well as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causes of crimes in which those prevention was inquired.

The next difference is that this study aimed at the types of (criminal) accidents which could occur to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their way to and from their school. In other words, this study puts emphasis on dynamic aspects of analysis on how safe school children are while moving between home and school, not on the static aspects of analysis on fixed structures such as school facilities and parks near schools.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hrough three steps;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indexes to estimate, Analysis of the weights of those indexes and Application Indexes to school ways. First, indexes to estimate were drawn by the procedure of doing previous studies, field surveys and brainstorming and assessing through two times of delphi technique. Second, the weights of those indexes are analyzed using AHP method. Lastly, those indexes are applied to elementary schools located on various cities such as a big city like Seoul, a midium-sized city in Jeollabuk-do and a small city in Chungcheongnam-do.

This research will provide a basis for estimating the safety of walkways next to schools and redesigning those walkways. It is anticipated that improvement of environment surrounding schools will raise its safety even with low budge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 5
• 2.1 이론적 고찰 ······························································ 5
• 2.1.1 아동 및 통학로 개념 ··············································· 5
• 2.1.2 전체 사건·사고 현황 ··············································· 8
• 2.1.3 아동 대상 통학로 사건·사고 현황································ 12
• 2.2 셉테드 정의 및 사례 ··················································· 23
• 2.2.1 셉테드 개념 및 구성요소 ········································· 23
• 2.2.2 셉테드 정책 및 지침 ·············································· 31
• 2.2.3 셉테드 가이드라인 ················································· 33
• 2.3 셉테드 평가지표 선행연구 분석 ······································ 42
• 2.3.1 셉테드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42
• 2.3.2 평가지표 연구사례 ················································· 44
• 2.3.3 아동 관련 셉테드 평가지표 선행연구 사례 ····················· 46
• 2.3.4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시사점 ···································· 50
• Ⅲ. 통학로 셉테드 평가지표 설정 ········································· 51
• 3.1 셉테드 평가지표 설정 방범론 ········································· 51
• 3.1.1 셉테드 평가지표 설정절차 ········································ 51
• 3.1.2 평가지표 설정 방범 ················································ 52
• 3.2 셉테드 평가지표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지표 도출 ················ 54
• 3.2.1 통학로 관련 셉테드 설문조사 분석 ······························ 55
• 3.2.2 통학로 관련 셉테드 평가지표 도출······························· 63
• 3.3 통학로 셉테드 현장 분석 및 평가요소 제안 ························ 67
• 3.3.1 셉테드 현장 분석 및 토론 ········································ 67
• 3.3.2 현장 분석에 따른 셉테드 평가지표 제안 ······················· 70
• 3.4 통학로 셉테드 평가지표 제안 및 설문지 작성 ····················· 73
• 3.4.1 새로운 셉테드 평가지표 제안 ···································· 73
• 3.4.2 셉테드 평가지표 설문지 작성 ···································· 76
• Ⅳ. 통학로 셉테드 평가지표 도출 ········································· 85
• 4.1 평가지표 설문조사 빈도분석··········································· 85
• 4.1.1 설문 참여 전문가 특성 및 의견 ································· 85
• 4.1.2 새로운 평가지표 도출 ············································· 86
• 4.2 평가지표 설문조사 적합성 분석 ······································ 88
• 4.2.1 평가지표 일표본 t-검증 ·········································· 88
• 4.2.2 평가지표 신뢰도 분석 ············································· 92
• 4.2.3 최종 통학로 셉테드 평가지표 설정 ····························· 94
• 4.3 AHP 기법을 활용한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 ························ 96
• 4.3.1 평가지표 중요도 신뢰도 조사 ···································· 96
• 4.3.2 셉테드 평가지표 중요도 도출 결과 ····························· 97
• 4.4 셉테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및 환경설계 ························· 99
• 4.4.1 통학로 셉테드 평가 방법 ········································· 99
• 4.4.2 통학로 셉테드 평가 결과 ········································· 100
• 4.4.3 통학로 셉테드 평가 도구 ········································· 103
• 4.4.4 통학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환경설계 ··························· 104
• Ⅴ. 결론 ·························

참고문헌 (Reference)

1. 범죄학, 이창한, 탑, 박영사, , 2011

2. 학위논문작성법, 정옥분, 시마프레스, , 2004

3. 「범죄학, 백산출판사」, 김용준, 년, , 2012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김규태, 양서원, 학지사, , 2013

5.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이상원, 년, , 2010

6. 「설문조사자료의 통계분석」, 홍종선, 년, , 2009

7. 2014년도 (사)U-CITY 학회 춘계학술대회, 권창희, U-CITY 학회, , 2014

8. “도시공원의 디자인 평가지표 연구”, 김도경,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13

9. 「도시공간에서의 시민안전, 크로바」, 채수창, 년, , 2014

10.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셉테드 도입 전략, 이승희, 년, , 2014

11. 「인간심리행태와 환경디자인, 보문당」, 배현미, 년, , 2001

12. “U-CITY 운영성과 지표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 박동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1

13.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발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김현기, 년, , 2014

14. “셉테드를 적용한 범죄예방의 학교 안전 확보방안”, 조민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3

15. “셉테드의 사례분석을 통한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강용길, 「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06

16. “유비쿼너스 에코시티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김한샘,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0

17. “셉테드 이론을 적용한 학교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신무관, 「석사학위 논문」, 년, , 2012

18. “안전한 도시를 위한 셉테드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길섭,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08

1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송지준, 년, , 2014

20. “Mixed ANP 기법울 활용한 U-CITY 안전성 평가체계 개발연구, 강순봉, 「한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13

21. 학교시설에서 셉테드 적용방안 및 원칙 따른 시뮬레이션, 이형복,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년, , 2012

22.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도시공원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효준,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2

23. “저층 주거지역의 보행환경과 범죄두려움간의 관계 분석”, 송기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14

24. “셉테드 원리를 적용한 근린공원 야간이용의 안전성 평가”, 윤시미,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4

25. “환경디자인(셉테드)를 활용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양진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10

26. 유비쿼터스 특성을 고려한 GIS 서비스 기술 적합성 평가체계 연구, 황용호, 년, , 2007

27.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년, , 2010

28. “셉테드와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김영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07

29.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재은, 정윤남, 김세용,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년, , 2011

30. “산업보안 활동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셉테드 기법의 유용성 분석”, 최진혁,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10

31. “델파이기법과 AHP를 활용한 국가 간 관광산업 경쟁력 평 가지표 개발”, 오문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13

32. 디자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굳 디자인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신익수, 년, , 2013

33. 주거지내에서 아동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물리적 요인의 기준 개선방안 연구, 황성은, , 2014

34. “스쿨존 어린이 통학로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신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정현,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년, , 2014

35. “環境設計를 통한 犯罪豫防에 관한 硏究 : 制度化 및 活性化 方案을 中心으로”, 한재경,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14

36. “셉테드를 통한 학교의 범죄예방 시설 계획 : 광주광역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영오,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3

37. “5대 범죄와의 비교를 통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도시환경 영향요인 분석”, 이현지,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2

38. “공동주택에서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셉테드)이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최현식,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09

39.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한 범죄위험도 평가연구 : GIS를 기반으로 한 MLRA method의 적용”, 강석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박위 논문」, 년, , 2010

40.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방범환경디자인(셉테드)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함주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11

41. “학교에서의 범죄불안감 유발 요인 도출 및 범죄불안감 감소를 위한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백혜미,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3

42. 셉테드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판교신도시 셉테드 적용 평가를 중심으로, 이도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1

43. “범죄발생 특성분석을 통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례를 중심으로”, 정경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09

44. “초등학교 주변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셉테드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노은 1지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현호,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1

45. “도시안전디자인 환경디자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셉테드 적용방안 디자인개발 연구 : 대전시 공공서비스 디자인 개발”, 김낙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14

46. “청소년 범죄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고등학교 외부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 학교 관련 셉테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조성우,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년, , 2011

47. “공공안전환경을 위한 환경디자인 표준화 평가지표 제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김부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년,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