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변화와 근로시간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 Changes in the labor environment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work hours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기준법은 제50조 1항 및 2항(근로시간)의 규정을 통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항에서는 “근로시간에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제50조의 규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범위에 대기시간이 포함됨을 밝히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구별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에 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듯, 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으로 판단하는 이분법적 판단구조로 되어있지만 복잡·다양한 현행 노동관계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용이치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개념은 임금산정의 도구이자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의 기준이므로 구체적이고 사전적으로 정해져야 함에도 여전히 불명확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권혁(1), 노동법상 근로시간 개념의 다원성에 관한 시론, 노동법총론, 2018. 12. 138면.
그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경직된 근로시간 개념 역시 충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즉, 근로시간의 개념은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 그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산업혁명 초기의 대공장 체제를 모형으로 삼고 있으며, 권혁(2),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에 관한 전망-독일 노동 4.0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17, 7. 6면.
그간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개선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우선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근로시간 개념과 판단기준 및 현행법 상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살펴본 후, 노동환경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 업종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사태,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현행 근로시간 법 제도 및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비단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 계산의 기초이자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둔 근로시간제도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법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50 (Work Hours) Paragraphs 1 and 2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 that work hours shall not exceed 40 hours a week and eight hours a day, excluding hours of recess.
And Paragraphs 3 stipulates that upon calculating the work hours, any waiting time, etc. spent by employees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ir employers that is necessary for the relevant work shall be deemed work hours.
In other words, the Labor Standards Act states that the range of work hours includes waiting time, and that the concept of work hours and hours of recess are distinct, but it does not specifically specify the concept of work hours and waiting time.
As such, the concept of work hours is a dichotomous judgment structure divided into working hours or hours of recess, but it is not easy to uniformly distinguish them in complex and diverse labor relations.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the concept of work hours does not function properly because it is a tool for calculating wages and a standard for guaranteeing workers' right to health, and although it should be set in detail and in advance, there are still unclear areas.
Not only that, but the concept of overly rigid work hours is also pointed out as a reason for not functioning properly.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work hours does not keep up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sulting in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still uses the early industrial revolution large factory system as a model.
Despite various discussions on flexible working hours, there are various improvement tasks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paper first looked at the concept of work hours and judgment criteria and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n tried to review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orking hours legal system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COVID-19 pandemic, this paper reviewed the current legal system of work hours and its improvement plan that can be applied to special situations such as workers who have difficulty taking care of children during the school lockdown or are suffering from temporary increase in workload in certain industries, unemployment caused by a sharp economic recess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times as well as the COVID-19 pandemic,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hours law system is required in a strict yet flexible way within the scope of not undermining the nature of the working hours system,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wages and the purpose of protecting work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근로시간 개관 5
•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적 다원성 5
•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유사개념 7
• Ⅰ. 근로시간 7
• Ⅱ. 대기시간 8
• Ⅲ. 휴게시간 9
• 제3절 구체적 사안에서의 근로시간 판단 10
• Ⅰ. 출장 10
• 1. 문제의 소재 10
• 2. 검토 및 평가 10
• Ⅱ. 교육 13
• 1. 문제의 소재 13
• 2. 검토 및 평가 13
• Ⅲ. 접대 및 회식 15
• 1. 문제의 소재 15
• 2. 검토 및 평가 15
• Ⅳ. 일·숙직 근로 16
• 1. 문제의 소재 16
• 2. 검토 및 평가 17
• Ⅴ. 합숙형 근로 18
• 1. 문제의 소재 18
• 2. 검토 및 평가 19
• 제3절 소결 20
• 제3장 근로시간 양적 유연성에 관한 검토 22
• 제1절 근로시간 양적 유연성 확대에 관한 시대적 요구 22
• 제2절 일반 유연근로시간제도 23
• Ⅰ. 탄력적근로시간제 23
• 1. 주요내용 23
• 2. 검토 25
• Ⅱ. 선택적근로시간제 26
• 1. 주요내용 26
• 2. 검토 27
• Ⅲ. 간주근로시간제 27
• 1. 주요내용 27
• 2. 검토 30
• Ⅳ. 근로시간 특례제도 31
• 1. 주요내용 31
• 2. 검토 32
• 제3절 특수한 경우에서의 유연근로시간제도 33
• Ⅰ. 주요국가 특별연장근로제도 33
• 1. 독일 33
• 2. 프랑스 35
• 3. 일본 36
• Ⅱ. 국내 특별연장근로제도 37
• 1. 논의의 배경 37
• 2. 특별연장근로제도 주요내용 39
• 제4절 소결 42
• 제4장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대안적 근로시간 제도 고찰 45
• 제1절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 45
• 제2절 근로시간 법 제도 개선방안 46
• Ⅰ. 근로시간 측정·기록 및 보관의무제 도입 46
• 1. 제도도입의 필요성 46
• 2. 국내 입법 논의 46
• 3. 검토 48
• Ⅱ.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49
• 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현황 49
• 2.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50
• 3. 국내 입법 논의 53
• 4. 검토 54
• Ⅲ. 근로시간 결정의 주도권 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55
• 1. 개요 55
• 2. 국내법상 근로시간 단축제도 56
• 3.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청구제 62
• 4. 검토 66
• 제3절 대기시간 법 제도 개선방안 68
• Ⅰ. 대기시간 개념의 확장 필요성 68
• Ⅱ. 해외 주요국의 대기시간 개념 69
• 1. 독일 69
• 2. 프랑스 72
• Ⅲ. 입법적 개선방안 74
• 제4절 휴식시간 법 제도 개선방안 75
• Ⅰ. 휴식시간 보호의 필요성 75
• Ⅱ.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76
• 1. 국내 입법 논의 76
• 2. 프랑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논의 77
• 3. 검토 79
• Ⅲ. 일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80
• 1. 국내 입법 논의 80
• 2. 해외 주요국의 연속휴식시간 개념 81
• 3. 검토 84
• 제5절 소결 85
• 제5장 결론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