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요인분석 연구 = An Analysis of Resettlement Strategies for Indigenous Resident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리 증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정착의 당위성 제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정책요인 발굴 및 우선순위를 제시함에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후ㆍ불량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리 증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고려대상임과 아울러 이를 위한 원주민 재정착 제고는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다. 약 10년(2000년~2008년)간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시행된 48개 구역을 대상으로 살펴 본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60% 정도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0개 사업지구에서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된 학술적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재정착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표로 재정착률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거 및 재정착률 인정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정책요인이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된 점에 착안, 정책요인 간 우선 순위를 제안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꾀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재정착 제고 방안을 22개 정책항목으로 재구성한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해 6개 정책요인으로 구분하고 도출된 정책요인을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정책요인은 주택공급 가격 인하, 자금 융자 및 금액 다양화 및 주거비 보조 등이 필요한 경제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책요인은 도시 편리성 제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등의 도시계획 측면이, 세 번째로는 임시거주시설, 비영리단체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통합 측면이 중요한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보상방식의 다양화 등의 개발이익 측면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측면이, 마지막으로는 개별사업 측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해당 지구내 일자리 유지 및 일자리 창출시설 마련이 중요한 정책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ettlement strategies for the indigenous residents are very important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that improves the dilapidated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low income bracke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cision factors which can promote the indigenous resettlement.
In order to find the decision factors for promoting the indigenous resettlement, this study mainly uses the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from the expertise group survey as well as the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six decision factors are found; (1) economic factor (ie., reducing housing price and aiding housing expense), (2) urban planning factor (ie., improving urban convenience and suppling custom-fit housing), (3) social integration factor (ie., providing temporary housing, collaborating with the NGO and NPO, and supplying jobs), (4) development profit factor in a way of diversing real estate compensation method, (5) social welfare factor
for neglected group (ie., low-income brackets and the aged), and (6) project-oriented factor (ie., providing and maintaining jobs for the specific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 Ⅲ. 원주민 재정착 제고를 위한 정책요인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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