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현황
• 1. 일반적인(2자간) 명의신탁
• 2. 3자간(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3. 계약(위임형) 명의신탁
• 4. 부부간 또는 종중 명의신탁
• Ⅲ.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 과세의
• 타당성 여부
• 1.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 2.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해석론
•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만중, "취득의 개념과 부동산명의신탁" 법학연구소 25 (25): 289-320, 2014

2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3 김해마중,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 특별소송실무연구회 10 : 2012

4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5 권형기, "지방세법상 취득과 조세법상 차용개념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6 (6): 87-118, 2013

6 이상신, "주식의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연구" 특별소송실무연구회 10 : 2012

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8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9 이중교,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48, 2012

10 박정수,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법원도서관 108 : 2005

11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5

12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3

1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14 나성길, "명의신탁의 세법상 적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한국조세연구포럼 13 (13): 43-76, 2013

15 이규철,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대구판례연구회 22 : 2013

16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