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세대를 위한 주택연금의 활성화방안 = A Study on the Rivitalization of Reverse Mortage Loan for Silverclas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2배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은 노후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용한 대안이다. 그러나 아직 본 제도에 관한 홍보부족과 체계적인 운용방안 등이 부족한 관계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미흡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연금활성화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역모기지 상품은 노후생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우리 은퇴 실버세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주택시장에 예상치 못한 불황이 닥칠 경우 현재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본 상품은 상당한 내적 재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안정화 대책도 요구된다. 현재 주택가격대비 연금지급액의 산정에 있어 이상과 같은 내외적 위험성에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운영, 즉 집값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없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본 제도의 활성화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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