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제 대책을 위한 역모기지 이용 성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와 미혼율의 급증 및 자녀양육의 경제적부담 증가로 인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발달 등에 따른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 2010년에는 11.0%,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공․사적 연금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국민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납부자의 감소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연금지급액의 단계적 감소와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09년 가구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상태로, 가구주의 연령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이 8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고령자는 연금 등 일정한 소득원으로 제한되어 질병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안정된 소득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때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주택이라는 큰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필요소득이 낮은 상태에서도 복지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현재 소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조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꽤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모기지는 1995년부터 민간 금융에서 처음 도입되어 최근까지 일부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정부에서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 끝에 2007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출시하게 되어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실적을 나타냈으나 해마다 판매실적이 증가되고 있어,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은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이자 단순한 유형재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많은 인식 부족으로 자녀세대와의 세대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고령자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의 인식 변화와 함께 주택연금제도의 안정화 및 다양한 신상품의 개발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수반된다면, 향후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수입 보장으로 아름다운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모기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미국 등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민간 역모기지의 실패원인과 문제점, 이의 개선 대책으로 나온 주택연금의 도입배경과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역모기지의 정착을 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고령화 사회에 안정적인 노후경제 대책 마련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가 역모기지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여 고령세대의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 그림목차
• 감사의 글
• 논문개요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연구의 구성
•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역모기지의 개념과 필요성
• 1. 역모기지의 개념과 유형
• 2. 고령사회와 노후대책
• 3. 선행연구
• 제2절 우리나라의 역모기지 현황
• 1. 민간 역모기지의 운영실태
• 2. 공적 역모기지의 운영실태
• 3. 시사점
• 제3절 외국의 역모기지의 운영사례 분석
• 1. 미국의 역모기지
• 2. 영국의 역모기지
• 3. 일본의 역모기지
• 제3장 실증분석
• 제1절 조사설계
• 1. 조사개요
• 2. 설문지 구성
• 3. 표본특성
• 제2절 주택실태에 관한 분석
• 1. 주택의 형태
• 2. 주택소유와 노후 필요자금
• 제3절 노후대책의 생활자금에 관한 분석
• 1. 노후대책의 생활자금
• 2. 월 소득과 주택의 노후보장
• 3. 노후 필요자금
• 제4절 역모기지제도 이용의향에 관한 분석
• 1. 역모기지의 이용특성
• 2. 역모기지의 이용의향
• 제5절 소 결
• 제4장 결 론
• 제1절 요약 및 제언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 설 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