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변동이 기업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법인세 감세를 추진함으로 인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법인세율 변동이 기업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업 및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였고, 토빈의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스템 GMM 방식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의 경우 투자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인상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더 나아가, 법인세율과 기업투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수출비중별‧엄종별·규모별 분석에서는 수출기업과 제조기업, 소기업일수록 세율의 투자탄력성이 높게 나타났고, 실질적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들만을 추출하여 따로 분석한 결과,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의 투자탄력성이 높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1% 인상될 경우, 약 5% 가까이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법인세부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인상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I. 서 론 1
• II. 선행연구 3
• III. 실증분석 6
• 1. 투자모형과 실증모형 6
• 2. 분석방법 10
• IV. 분석자료 및 분석 결과 12
• 1. 분석자료 12
• 2. 분석 결과 19
• V. 결 론 31
• 참고문헌 34
•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