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이석우(Lee, Seok-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18

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한국해양대학교의 아이덴티티 : 과거와 미래 - 세계의 해대, 민족의 해대, 지역의 해대

조정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

A Study on Concept and Legal Basis of Maritime Police :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China

염철의,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7

.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표적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의 개념과 기능 및 그 법적 근거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제 2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의 개념을 고찰하였고, 제 3장에서는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 권력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결과, 주요한 발견점은 첫째, 중국의 경우 아직 한국에 비하여 해양경찰의 개념과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한 현재까지도 해양경찰 및 해사관련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중국 해양경찰과 한국 해양경찰을 비교분석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경우 해양경찰 권한이 서로 다른 부서들에서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결론적으로 중국의 해양경찰제도 보다는 한국의 해양경찰제도가 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동해 해양쓰레기와 해양환경 협력체제 구축

최영진(Choi, Young-Jin)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5

본 연구는 환동해 국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동해로 흘러 들어오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동해 수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주로 무엇이며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부유 쓰레기가 조류와 파도를 통해 중국 동해안에서 한국 남동해안으로, 북한 동해안에서 한국의 동해안으로,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동해안과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 서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동북아 해양환경을 위한 북서 태평양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전, 관리, 개발에 실천 계획(NOWPAP)과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WBSEA)가 있지만, 북유럽이나 서유럽과 같이 해양환경 제도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이 말하는 자기 완결적 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구는 느슨한 국제협력 레짐으로서 국가주의적 해양환경관리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환동해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해양환경관리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준수, 해양폐기물 처리 기술 수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이고 중층적 협력체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국내 ‘협력체제(governance) 정비와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문제, 북한 변수 등으로 인해 환동해 해양환경협력체제의 통합적 작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현 상황은 제한된 지구적 관리체제 접근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기존의 다소 느슨한 북태평양 행동계획(NOWPAP),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BSEA) 등과는 차별되는 강력한 통합적 실천기구인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astes produced from countries of East Sea flows into the other side of East Sea, how much they are and how they affect. We simultaneously take a look at what kind of marine litters are significant and how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floating litters are flowing from the eastern China to the southeastern coast of South Korea, from the east coast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nd from the coast of Russia Far East and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to the west coast of Japan through the currents and waves in East Sea. Although there are the Northeast and Western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COBSEA)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in East Asia, it is evaluated that the marine environment system has yet to establish a self-completing entity, as the neoliberal institutional theory suggests. The nature of nationalistic maritime environment management is still strong in East Sea as the loose international regimes. On one hand, besides the technological level of the marine waste disposal, the multi-layered maritime governance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enterprises in East Sea Rim are assessed to b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e subregion of the European Union (EU) such as the Baltic Sea region and the North Sea region, On one hand, a reorganization for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governance system’ that integrates and coordinates the related affairs of various ministries,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civic awaren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s required. The current situation is merely a limited global governance approach due to the historical matter, the North Korea fact and so forth. Even so, it is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marine debri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East Sea Rim.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East Asian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which is a strong integrated action apparatus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omewhat loose North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COBSEA).

미·중간의 지정학적 해양패권경쟁과 한국의 안보전략

배학영(Bae, Hack-Young)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7

인도·태평양전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해양)을 중심으로 한 지전략(Geostrategy)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중경쟁을 주제로 인도 태평양전략을 연구한 논문들은 많은 부분을 미 중의 두 강대국 간의 다양한 분야(정치, 경제, 군사 등)의 국제관계 혹은, 미·중의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지전략의 출발은 해당 지역의 중요성, 전략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수준에서 다루다 보니 인도·태평양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면이 있다. 이 논문은 인도·태평양을 지전략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해양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인구, 지역경제블럭, 해양관할권, 심해 저자원, 원유수송로 등의 해양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중요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3가지 노력선(Prepareness, Partnership,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 또한,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세계 해상교통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미·중간의 경쟁이 지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심화되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도·태평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특히, 동·남중국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의 산업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만일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넓은 해양영토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미 중 갈등,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군사적 활동, 인도·태평양의 우리에게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양자택일의 해양에서 이슈에 대해 우리 국익이 최대가 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As its name suggests, the Indo-Pacific Strategy is a geostrategy centered on the Indo-Pacific(Ocean). However, many of the scholars that have studi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on the subject of the U.S.-China competition so far deal with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s of the U.S. and China. The start of the geo-strategy must start from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and strategic values to derive a proper strategy, but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itself has been overlooked as it is handled a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evel. This paper defines the Indo-Pacific Strategy as a geostrategy and analyzes the strategic value of the region from the maritime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Ocean was presented from the marine perspective of population, regional economic blocks, maritime jurisdiction, deep-sea resources, and crude oil transport routes. The United States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implement three lines of effort (Preparance, Partnership,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centered on the Indo-Pacific Command. This Indo-Pacific is also important to us. Due to Koreas industrial structure, it relies heavily on imports of raw materials and exports of final products through the sea. Therefore, the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 itself is very important. In addition, the Indo-Pacific region is very important to secure a wider marine territory in the absence of a agreement on maritime delimitation line with neighbor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U.S.-China conflict,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military activities, and the importance of the U.S.-China competition to 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Korea can choose various policy option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in the future.

해양지형물의 해양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東中國海士 中 · 日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法的 考察

朴文進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7 No.1

한국 해양소설의 개괄적 이해

옥태권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4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6 No.1

해양 인식의 전환과 해양문화

구모룡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2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3 No.1

국제해양환경의 보호와 책임

최홍배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2 국제해양문제연구 Vol.1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