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주 정책의 특성과 한국 가족이주 정책 사례 검토

장주영(Juyoung Jang) 한국가족정책학회 2023 가족정책연구 Vol.3 No.2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가족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가족이주 정책은 이주민의 체류자격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족이주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이주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의 현행 가족이주 정책과 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가족이주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으나, 현행 가족이주 정책은 부정적 측면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 이주민 간의 위계를 확인하는 데 그쳐 이주민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국민(국제결혼가정 자녀,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단순노무 이주노동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의 가족이주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Family migration policies tend to be restrictive depending on immigrants’ visa status or socioeconomic status despit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cognizing that the family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The current study introduced global debates over family migration and investigated the Korean family migration policy. Family migration can influence on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Still, the current Korean family migration policy does not reduce the negative influences of family migration on social integration. Further, the policy might deter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by confirming the hierarchies among immigrants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ill gaps in family migration policy, especially for the citizens’ parents, immigrant workers,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migration backgrounds.

정책대상과 집행 관점에서 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의의와 한계점

박정윤(Jeong Yun Park),장영은(Young Eun Chang),이영호(Young Ho Lee),한은주(Eun Joo Han) 한국가족정책학회 2021 가족정책연구 Vol.1 No.2

본 논문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정책 대상과 집행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정책대상 중아동 관점, 한부모가족 관점에서 정책 내용을 평가하고,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및 전달체계 관점에서 정책 내용을 평가하였다. 기본계획 평가 결과, 아동 관점에서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 한부모가족 관점에서는 1~3차 기본계획에 비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이 확대된 점이 긍정적인 반면, 한부모가족을 취약가족으로 간주하고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정책 집행 관점에서는 부처 간 협력, 전달체계 통합, 전문인력 등 정책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고,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정책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다른 사회정책과 차별화되지 않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관점에서 4차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4th National plan for healthy families from the standpoint of policy target and implementation. Policy content was carefully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children and single-parent families as policy targets and in terms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ir delivery system as policy implementation. The evaluation of the plan showed a lack of concrete solutions for realizing children’s rights. It was positive that policy for single-parent families was expanded over the 3rd Plan, yet there were limitations that the single-parent families were defined as “vulnerable” and that the services were focused on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needs to specify concrete plans for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unification of delivery system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There was also a limitation in that the policy plan was not differentiated from other social policies as a family policy particularly targeting families. Finally, the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s a main delivery system of the 4th National plan for healthy families.

서울시민의 가족정책 인지도 및 관련 요인 탐색

진미정(Meejung Chin),노신애(Shinae Noh),김아영(Ah-Yeong Kim) 한국가족정책학회 2021 가족정책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서울시민 대상으로 가족정책(아동돌봄정책, 가족친화제도, 가족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인지도와 관련되는 개인적 특성과 정책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만 25~74세 서울시민 1,102명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빈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가족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아동돌봄정책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친화제도 중에서는 육아휴직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높았다. 정책 인지도는 정책별로 차이가 있는데 공통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미취학자녀나 초등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해당 연령과 관련된 정책 인지도가 높았다. 정책 인지도는 도입시기와는 상관성이 없었으며, 예산이 클수록, 서울시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중앙정부 정책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족정책 인지도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정책은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awareness of family policies among Seoul citizens, as well as the effects of related factors. The family policies under examination in this study consist of ten types of childrearing, five types for family-friendly workplaces, and five types for family service delivery. Data were first collected from an online survey of 1,102 adults aged 25-74, and then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logistic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 the proportion of adults who know about each type of family policy and the effect of both individual and policy-related factors on their awareness. The most well-known policies are those for family-friendly workplaces, with participants showing the highest level of awareness for parental leave. However, the least awareness is for family service delivery, among which public childcare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re the best known. Awareness levels are related to gender, marital status, and the budget and scope of the policy. Awareness about some types of family policy is lown, suggesting that public advertisements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and for consequent use of family policies.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영국의 슈어스타트칠드런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s)의 운영 동향

김혜중(Hyejoong Kim) 한국가족정책학회 2021 가족정책연구 Vol.1 No.2

슈어스타트칠드런센터(SSCC)는 영국의 대표적인 가족지원기관으로 1998년 신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영국 전역에 걸쳐 빠르게 보급되며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 건강 지원 사업, 부모교육 등 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SSCC 보급은 영국 가족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었지만, 투입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았다. 그 결과 2010년 보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SSCC에 대한 예산 삭감과 함께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 사업을 감소시키는 센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 방향성의 변화는 센터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센터 운영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인 지역 주민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센터 이용 주민과 연구자들은 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며 문제가 생긴 이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보다 예방 차원으로 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지원기관의 운영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족의 문제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개입을 제공하는 가족지원기관의 경우, 이익집단이나 지지집단이 없어 정치적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변화에 취약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were initiated by the New Labour Party and became a key organization providing community-based family support in the UK. Programs included services such as good-quality play, learning and child care services, advice about child health, and support for families and parents.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have become one of the cornerstones of family policy in the UK. Nonetheless, some policy-makers argue that they have excessive budgets but inadequate outcome. As a result, there have been austerity cuts for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and many centers have started to close or reduce their programs. Changes in family policy influence the management of the centers and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the centers in turn influence the users’ experience. There are still many users, staffs, and researchers who insist that early interventions are the most effective and most cost-effective, and thus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As discussed in the case of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family support centers are often affected by government s policy and are vulnerable to policy chang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atic foundation for family support organizations to avoid vulnerability caused by policy changes and provide sustainable services to the family.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효과성 향상을 위한 질적연구 : 가족상담자의 특화사업 상담경험을 중심으로

기쁘다(Ppudah Ki) 한국가족정책학회 2021 가족정책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특화사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가족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상담자 관점에서의 가족상담 효과성 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상담자 참여자는 2팀, 총 10명이었다. 연구 목적에 맞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도적 표본추출 전략을 사용하였고,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총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8개의 주제는 비슷한 주제끼리 묶여 3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가족상담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며, 주제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의 효과성’이 포함되었다. 두번째 범주는 ‘상담자’이며, 주제로는 ‘슈퍼비전, 보수교육, 사례회의의 활용’, ‘전문적으로 가족상담 훈련을 받은 상담자 확대 배치’, ‘상담자 처우 및 부분적 상담유료화’가 포함되었다. 세 번째 범주는 ‘가족상담 및 센터 운영’이며, 주제로는 ‘내담자 중심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필요’, ‘가족관점의 센터 운영’, ‘정기적 효과성 연구 및 척도의 다양화’,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가 포함되었다. 도출된 범주와 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가센터의 가족상담 효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고, 가족정책과 연결하여 제언을 제공하였다. The current study examines factors that influence the family counseling effectiveness of the Seou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especially focusing on family counselors’ experience of the family-specialized counseling program. To investigate how to improve family counseling effectiveness, the researcher used a qualitative method,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employing a semi-structured interview strategy. Ten family counselo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ight themes were identified that were combined into three categories that influence family counseling effectiveness. The first category was “the perception on family counseling effectiveness,” which included the “Seou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family counseling effectiveness” theme. The second category, “the counselors,” included the following themes: “use of supervision, continuing education, and case conference,” “increase the number of counselors specialized in family counseling,” and “improve the wage system for family counselors and the payment system of the Center.” The third category, “the management of family counseling and the Center,” included the following themes: “need of client-centered systematic management,” “family-centered management,” “regular research of effectiveness and use of diverse measurements,” and “improve counseling environments.” Based on these categories and themes, the researcher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family counseling effectiveness of the Seou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nd relevant family policies.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가족정책의 과제

진미정(Meejung Chin) 한국가족정책학회 2021 가족정책연구 Vol.1 No.2

이 글은 2021년 4월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기조와 내용을 가족정책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2021~2025년의 가족정책을 총괄할 4차 기본계획은 가족제도의 개선을 위한 내용은 강조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의 향상을 지원한 정책 내용은 미흡하여 편향적인 기본계획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관계상의 갈등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4차 기본계획이 대응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보편적, 예방적 성격의 가족정책에 대한 몰이해, 가족 변화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조와 행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초한 가족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전달체계에서 실제 주민의 가족관계와 가족생활 향상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4th National Plan for Healthy Familie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is plan, which will be implemented during 2021 to 2025, challenges traditional family norms by presenting alternative laws and leads to an advance in family laws. This plan, however, leaves policy gaps in terms of enhancing family life and relationship, especially for those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economic and relational hardships due to COVID-19. This study offers suggestions to complement the resultant policy gaps.

한부모 가족 심리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 이혼 가족을 중심으로

조우관(Woogwan Jo),이순하(Sunha Lee) 한국가족정책학회 2022 가족정책연구 Vol.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안녕감, 정서적 안정과 회복 등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지원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한부모가족이 겪는 문제는 경제⋅사회⋅정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혼과 사별 등의 사건은 그 자체가 외상이며, 특히 이혼은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 자녀를 비롯한 기타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물리적⋅경제적 정책에 치중되어 있었고, 심리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은 죄책감과 자책감, 분노,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와 복합외상, 애착대상의 상실, 가정폭력, 자살 위기 등에 노출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한쪽 부모라는 큰 안전지대 하나를 잃게 되므로 애도의 과정도 필수적이다. 이혼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며 결코 종결될 수 없는 것으로 언제든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혼 이후의 성장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정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해 지원되는 법과 국가 및 사회적 제도에 관해 살펴보고,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겪는 정서적 문제와 이를 지원할 심리서비스 및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sychological support measures for single-parent families, such as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stability, and recovery. Single-parent families face economic,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Divorce is traumatic for the parties involved, and also has a serious impact on children and other families. Until now, however,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targeted physical and economic policies; psychological support has been insignificant. Furthermore, single-parent family members are exposed to emotional issues such as guilt, self-responsibility, anger, depression, complex trauma, loss of attachment targets, domestic violence, and suicide crises. In addition, the process of mourning is essential because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lose a parent, who is a significant source of safety. A divorce is not a single event and never comes to a complete conclusion, which can cause psychological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emotions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think of ways to support their growth after the divorc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laws and national and social systems in place for single-parent families, and discussed the emotional problems experienced by single-parent family members, and psychological service plans to help them.

교사 및 공무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사례

손서희(Seohee Son),고선강(Sun-Kang Koh),서찬란(Chanran Seo) 한국가족정책학회 2023 가족정책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교사 및 공무원 대상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해온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본 교육의 주요 대상인 교사 및 공무원 대상 인터뷰를 통해 교육 대상자의 교육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 및 공무원 대상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하였다. 교사용 프로그램은 1회기 2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이해’, ‘한부모가족 관련 학교 현장 경험’, ‘한부모가족에게 유용한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공무원용 프로그램은 1회기 2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이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한부모가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이해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teachers and government officers to understand singleparent families. Prior to the development, the report on the educational program to understand single-parent families provided by the Seoul Single-Parent Family Support Center and educational demands of teachers and government officer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programs for understanding single-parent families were developed for teachers and government officers. First, the two-hour program for teachers consisted of topics like understanding single-parent families, teachers’ experiences related to single-parent families, and useful policy information for single-parent families. Second, the two-hour program for government officers included topics such as understanding single-parent families, family policies and social welfare programs for single-parent families, and skills for an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single-parent families. Finally, effective program management strategies for teachers and government officers were discussed.

코로나19 시기의 소상공인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도봉구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강진아(Jin-A Kang),전현정(Hyun-jung Jun),장유경(Yoo-kyeong Jang) 한국가족정책학회 2022 가족정책연구 Vol.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가족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중에서 고용인 없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도봉구 관내 소재한 10개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족들의 심리, 문화, 일상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일터와 가정생활이 중첩된 일상에서 가족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소통 증진을 도울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시기에 단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에만 집중되었던 관심을 넘어서 소상공인 가족들을 단위로 하는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확대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가족센터의 실천적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This styd aimed to support the family relationships of small enterprises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because of business retstrictions due to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It involved a program that included visiting small enterprises, without employees, run by families. It lasted for eight months, from April to November 2021, and provided psychological, cultural, and daily support care for over ten small enterprise sites located in Dobong-Gu. Consequently, it was possible to help promote healthy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of unpleasant emotions that could negatively affect everyday situations where work and family lives overlap. Thi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has helped to plan a family relationships support program for families operating small enterprises. It went beyond the mere support required to compensate for economic losses during COVID-19. This means that it is more meaningful to take a preventive approach than to recover after a family cris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cy to support the work–family balance of small enterprises, and the practical role of a family center taken on even more important in the process.

가족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새은(Saeeun Choi) 한국가족정책학회 2021 가족정책연구 Vol.1 No.1

이 글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의 미래를 일별하고, 가족학적 관점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을 제시하는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 가족학적 관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질문은 첫째, 속도의 시대를 가족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둘째, 초지능성을 시대를 사는 세대는 어떠한 미래를 꿈꿀 것인가? 셋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는 허물어질 것인가? 넷째, 관계의 상호성은 확보될 수 있는가? 다섯째, 가족의 기능은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대체될 수 있는가? 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빠른 변화 속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족이 공유한 축적된 시간을 고려할 필요와, 초지능성의 시대에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융합의 시대에는 가장 사적인 곳에서부터 가장 공적인 질문과 해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가족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공공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족 간 및 가족 내의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관계형성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scertain the future of the famil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rom a family scholar’s perspective. It posits five questions on how families can prepare for and respond to rapid changes: 1) How will the family spend their time in a fast-paced era? 2) What attitude to life should future generations adop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3) Will the boundary between public and private life be maintained? 4) How can reciprocal relationships be secured? 5) Can universally equal replacements for family functions be found? The subsequent discussion focuses on the necessity for family members to learn that their way of life will be very different from the other generations and to recognize the value of shared time with the family in a fast-paced era is considered. Also, as the boundary between public and private life erod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suggested that the discourse surrounding famil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public sphere. In addition, policies being expedited to support vulnerable families through this period of rapid change a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relationship-building ski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