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 동원 방안에 관한 연구 : 기부금 재원을 중심으로

방기영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2천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업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와 소외층의 증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예산확충의 어려움으로 그 실천적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비한 실정이고,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복지의 수혜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복지의 확대는 곧, 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담감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사회적 책임과 재분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수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방법으로 복지를 향상 시키고 실효성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근현대사회복지정책의 흐름을 알아보고, 선진국과 OECD국가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을 비교하여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고 열악한 사회복지정책과 예산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복지의 확대와 서비스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간재원 동원방안을 연구의 중심에 두었다. 민간재원의 동원방안은 사회적 기금의 활성화 즉, 기업의 복지기금과 예산의 흡수와 그에 따른 기업의 세금 감면 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조치와 사행성문화에서 형성되는 기금의 양성화 등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기금확보 방안을 모색하게 하여 기부문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금 모금, 집행기관을 확대 양산하여 정부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복지 기금이나 복지예산을 흡수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활용 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 간의 사회복지편차를 줄일 수 있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정부예산의 안정화와 기금의 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수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 GDP가 2만 달러를 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고령화, 저 출산문제는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조세의 증세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짐으로 작용하여 그 반발감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국가재정상 조세로 사회복지를 풀어나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리사회에 잠재되어있는 잠재펀드를 개발하여 정비된 체계와 민간모금기구들을 활성화하여 민간재원과 정부예산을 동원하고 활용함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며, 조세부담률도 줄이고,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재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대 캠퍼스 주차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배종수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주차수요는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교 있는데, 울산대학교 캠퍼스도 교직원은 물론 대학원생과 학부생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또는 등·하교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의 향후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주차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장래의 캠퍼스 주차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내 총 주차면수는 1,179면으로 피크시 주차대수인 1,526대를 해결하기에는 주차변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면수의 추가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변 주차구획선 형식의 변경이나 새로운 전용주차장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2. 캠퍼스의 주차시간 도심의 평균 주차시간보다 다소 길며, 특히 활동인구의 구성원별 주차시간을 살펴보면 교직원이 학생 및 방문객보다 비교적 장기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쾌적한 캠퍼스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주차시간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3. 캠퍼스의 주차패턴은 대학의 학사운영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수업의 분산과 같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으로 주차가 특정시간대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4. 교수 및 교직원의 주차수교만을 수용할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차시설이 남아도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증설이 요구되는 곳도 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구역의 경우, 주차시설에 여유가 있는 구역으로 분산 수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올 때는 공동주차장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5. 현재와 같이 교수, 교직원(조교 포함) 및 일부 대학원생의 주차수요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구역에서 주차시설의 공급이 수요에 역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 주차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역간 주차설치 가능용지를 확보하여 구역공동주차장의 건설이 필요하다. 6. 교수 및 교직원, 대학원생의 주차수요를 전부 수용하려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교내 여건상 해결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경사지인 교내 가용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주차장전용건물을 건설하여 주차수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7. 합리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는 주차수요의 억제방안과 더불어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며,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공급확대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In proportion to the highly increasing demand of parking lots in Korea, the campus of University of Ulsan (UOU) experiences rapidly extending requirement of parking space according to the growth rate of its faculties, students and staffs who own cars. This study aims to prepare improved alternatives for the parking management system of the UOU campus. For that purpose, present issues of the system is also considered carefully.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1. Overall 1,179 parking lots in UOU campus is not enough for the 1,526 cars at the peak time. However, extra parking space is practically limited, so that another approaches such as arranging the parking line are required. 2. The average parking time in UOU campus is longer than the other sites in the city center, so that the efforts for minimizing the parking time are also required. 3. Parking pattern in campus is deeply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cademic affairs, so that more efficient academic administration such as rearranging the lectures is required. 4. Imbalance of parking requirement causes in efficiency, so that more careful considerations of the compulsory allocation of parking system are required. 5.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almost half of the colleges are beyond their parking capacities, so that the establishment of common-parking lots is required. 6. The extra parking space is not available in the present UOU campus, so that more practical methods such as the slope-used parking, the parking tower and the underground parking are required. 7. For more reasonable parking management, the UOU campus parking regulations are required with the policies for the decrease of parking requirements and the continuous supply of the campus parking facilities.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6대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창선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30년 만에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절차적 민주성 확보나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서비스 개념의 도입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다양한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권한을 제약받는다는 점에서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적 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급박한 추진일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전을 지방정부가 수용하지 못해 정책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불안정한 정책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강집행부 약의회’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권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경우 권력분립체계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참여는 지방분권으로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 기능,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시행착오를 해소하는 방안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욱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두고, 광역단위로 지역혁신협의회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혁신과 발전과제를 심의하고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주요한 정책을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요성과 효과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위원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위원회의 현황 및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6대 광역시 위원회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울산광역시 위원회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분석한 후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시 위원회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현실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운영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토대로 실적위주의 회의 개최가 아닌 위원회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기준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기능과 업무가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 신규설치 및 폐지에 대한 절차개선, 독립적 예산확보 방안 및 위원들의 중복금지, 연임제한, 위원장 선출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위원회를 활성화 전략으로 첫째, 단체장 및 공무원의 의식변화, 둘째, 위원위촉의 방식 변화, 셋째, 위원회의 명확한 관련 규정 및 권한 강화, 넷째, 행정정보의 여과 없는 제공, 다섯째, ‘위원회 운영 기본 조례’제정, 여섯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위원회 담당자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이 무려 35%나 되고, 타 광역시의 경우도 회의 개최 횟수가 유난히 낮은 현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꼭 필요한 목적으로 유능한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더라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는 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시기나 최소개최수를 명기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정부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은 꾸준히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위원회제의 개선을 위해서 행정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더불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 역시 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지방정부의 위원회제 정착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과제 : 울산 동구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최한석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15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과제 ?울산 동구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The Task for Human Rights Policy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a Survey of Residents of Dong-gu, Ulsan on Awareness of Human Rights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이후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유엔을 비롯한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각 국가별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촉구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별 인권기구의 설립을 넘어 인권도시와 인권기본조례 제정운동 등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었다.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지역공동체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인권기본조례의 실질적인 이행이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기본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인권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인권행정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권증진기본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수립된 인권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의 인권상황과 지역주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울산 동구는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동구주민 인권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동구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에 기반 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기반 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서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울산 동구주민 인권의식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인권정책의 과제는 인권교육 강화, 인권제도 구축,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3가지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실현의 출발점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은 물론 주민의 인권의식을 증진시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소통과 사회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인권제도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인권행정 전담기구의 설치와 더불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있도록 인권옴부즈맨 제도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인권정책의 실현은 행정의 인권화를 의미한다. 행정의 인권화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반의 인권적 검토와 재구성에서 시작된다.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인권기본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인권 기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재구성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반 한 인권정책이 필요하다. 즉 지역주민의 인권상황이 어떤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인권정책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요구에 근거한 인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日本語抄錄> 地方自治??における人?政策の課題 -蔚山?域市東?の住民人?意識?態調査を中心に- チェ ハン ソク 1948年の世界人?宣言以降、世界の??は、人?を保障するシステムを構築するために??な努力をしてきた。人?に?する世界的?心は、?連をはじめ、?家ごとに人?保護と?進を求めており, これは、人?機構の設立されるとともに地方自治??に?がり、人?都市宣言や人?基本?例を制定することになった。住民の人?保護および?進は地方自治??の責務であり、人?基本?例を制定することは、地域の特性を反映することにより、人?の普遍的?値を尊重し、??する努力であり、人?を重視する方向へ地域共同?を?えて行くことである。 人?基本?例の?質的な履行は、地域住民の人?保護および?進ということから始まるので、人?基本?例の??性を確保することは最も大事である。人?基本?例の??性を確保するためには、地域ごとに人?ガバナンスが構築され、人?行政の設計?と言える人??進基本計?が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人?政策を持?的かつ安定的に推進するためには人?を??する部署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地方自治??の人?政策を推進するにあたって、地域の人??況と地域住民の人?に?する認識、要求事項を把握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蔚山?域市東?は人??進基本計?を推進するにあたって東?の住民人?意識アンケ?ト調査を行い、東?住民の人?に?する認識と要求事項とをまとめ、その改善すべき課題を導き出した。これは、地方自治??が地域住民の意思に基づく人?政策を推進することであるので、意味ある事例であろう。蔚山?域市東?の住民人?意識アンケ?ト調査結果から示された人?政策に?する課題は人??育?化、人?制度構築、社?的弱者の?利保護と要約することができる。人??育は人??現の出?点であり、人?保護と?進のための基本となる。人?侵害および差別行?に?する予防はもちろん住民の人?意識を?進させて社?的葛藤による費用を減らし疎通と社?統合の基礎になるだろう。 人?制度の基盤を構築するには、人?行政?門機構の設置とともに人?侵害があった場合、相談や救?のため人?オンブズマン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社?的弱者の人?保護政策と?連して、利害?事者に?する具?的な?態調査とこれに基づく政策が求められる。 人?政策の?現は行政の人?化を意味する。行政の人?化は、地方自治??の進める政策において、人?という?点からすべての政策に?する?討および再構成から始まる。住民の人?保護と?進のためには、人?基本?例と地方自治??の?自の人?基準に基づいて地方自治??の行うすべての政策に?する?討および再構成が重要である。地方自治??の行政が人?の?点から行われ、そして、具?的な人?政策を樹立、執行することを通して、住民の人?を保護して?進する人?行政が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るためには、地域の特性を反映し、地域住民のニ?ズに基づいた人?政策が必要である。つまり、地域住民の人??況はどうか、地域住民の求めている人?政策は何かを把握して住民のニ?ズに基づく人?政策を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業場廢棄物 管理의 實態와 改善方案 : 蔚山廣域市 蔚州郡의 廢棄物 排出業所를 中心으로

전홍억 蔚山大學校 政策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 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폐기물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상의 문제점과, 환경규제(지도·점검)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입함으로써 폐기물관리가 정착된 기업은 폐기물자율관리로 전환하고 정기점검을 지양하도록 제안했다. 그리고 기업체내 폐기물전담 관리자가 없는 소량폐기물배출업체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설정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업무분담은 폐기물관리의 중복 지도·점검을 통해 기업체에 불편을 초래 할 뿐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지장을 주며,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기관(검찰, 경찰, 해양경찰등)에서도 폐기물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법규의 과잉해석 등으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체는 전문인력인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일부기관의 적발위주의 점검으로 인해 기업체로부터 불신감이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관련 지도·점검권한은 울주군에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결과 지방환경관리청, 울산광역시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서 유사업무를 중복 점검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 반복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을 등한시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할시 사내 종업원들이 관계기관에 제보할 수도 있다고 기업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지시나 행위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규제의 관련법규는 과감히 개정·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기업체는 폐기물관리를 자율관리 하도록 기업체에 위임하고 각종 지도·점검도 통합하여 한 개의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전담관리 해야 한다. 향후 폐기물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곳은 환경관리 전담자가 없는 소량폐기물 배출업체 즉 소규모제조업체, 의료기관, 자가소각시설보유업체, 세탁소, 경정비업소, 가내공업 형태의 선박 수리점, 농기구 수리점 등이며,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중점 지도·점검 및 계몽 강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울주군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폐기물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한 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기물관련 지도·점검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소량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 등을 중점 관리토록 한다. 둘째, 새로이 제정되는 제도나 법령은 수용능력을 감안, 경과기간을 고시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토록 권장되어야 하겠다. 셋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한 자율적 폐기물관리 협약제를 운영함으로써 선진화된 자율환경정책으로 전환토록 한다. 넷째, 소량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관리교육, 일괄수거 처리 등을 위해 업종별 협회의 양성화가 요망된다. 다섯째, 소량폐기물배출업체 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 환경감시를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기술지도업체를 선정하여 행정 및 기술지도하도록 한다. 여섯째, 소량폐기물배출업체 관리협의체에서 소량폐기물 공동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공동처리하도록 한다. 일곱째, 자율적 폐기물관리 협약체결 또는 선정된 기술지도업체는 정기점검의 면제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덟째, 폐기물의 경제적 처리를 위한 ECO-21연구사업의 우선지원이 권장되어야 하겠다. 아홉째, 폐기물 모범관리 사례를 발굴하여 언론 및 인터넷에 공지토록 한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devise a proper measure for raising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waste control with centers round on industrial waste di­sposing companies, who are located in Ulju-gun of Ulsan metro-city, study the legal problems on Waste Control Act and the a procedural issues of environmental restriction (guidance & inspection). And analyze improvement measures comparatively by research data of questionnaire. By this, I sug­gested that the control for the companies, who have established wastes control system, should be switched to self regulating system and sublet regular administrative inspection by introducing applicable matters. In addition, I have intended to adopt some effective measures for wastes control by selecting as object of priority control for the smaller companies, who dispose a little waste and do not have personnel in charge of wastes control. Dividing up the business between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offices and local government brings about inconveniences to companies owing to duplicative guidance & inspection as well as interference with competitive power of companies on the world market. Furthermore, this is the squandering of the nation's resources on administration. Moreover the juridical authorities (such as prosecutors office polices, and maritime police) perform the guidance & inspection on wastes control for the companies. Therefore, that was a burden to the business activities of companies as well as causing troubles due to takeing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regulations. Though the companies, who dispose big quantity of wastes, hare enviro­nment engineers as technical expert in their employ, I have seen that exposure-oriented inspection by some environmental officials have made the companies complain Ulju-gun has authority to guide and inspect on industrial general wastes disposing concerned. However all competent aut­horities, such as the local environment management office, Ulsan city offi­cials,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Ulsan, district main police station of Ulsan, and Ulsan maritime police station, inspect duplicate on that similar businesses, and it raise some problems as well as it may waste the nation's resources on administration. Nowadays, companies get on with the time, which cannot disregard of environment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 power on the world market. The representative of each company do not give an illegal order or take an illegal action because his employees may notify the illegal act to competent autho­rities when the wastes are disposed illegally. Therefore, related regulation on environmental restriction must be revised and supplemented resolutely. Accordingly, for a company, who has a department, which takes full charge of wastes control, we have to refer this business to each company in order to regulate wastes control by them. And authority has to be wholly charged for environmental restriction by integrating all administrative guidance and inspection. After this, we have to place great importance of wastes control on smaller wastes disposing companies, who dont have environment engineer as a technical expert in their employ, that is small-scale manufacturer, medical institutions, laundry, vehicle maintenance, as ship repair shop as a domestic factory and farming tool repair shop.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admi­nistrative guidance, instruction and education should be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wastes control of subsistence waste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s the result of studying to devise a proper measure for raising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waste control for centers round on industrial waste disp­osing compani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Ulju-gun, I suggest some impr­ovement action as follow. First, Unify the wastes concerned (administrative) guidance and inspection under the local government and place a great importance of control to the companies, who dispose wastes as small quantity. Second, For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or regulation, take accommodate capacity into consideration, the enforcement of previous notification system as notifying the progress is recommended. Third, By operating self-regulation agreement system for wastes control according to conclude an agreement with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 let the environmental policy should be turned over to advanced self-regulating system. Forth, Promotion for construction of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is recommended in order to education of wastes control, bulk co­llecting and disposal of wastes for the companies, who dispose wastes as small quantity. Fifth, By constructing association of the companies, who dispose wastes as small quantity, prevent the environmental accident/incident through the self-environment-monitoring. And by selecting some technical guiding co­mpanies, giv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guidance to them. Sixth, In addition, fix the joint collection for small quantity of wastes by the conference of the companies, who dispose wastes as small quantity and dispose the wastes jointly. Seventh, Provide incentives, such as exemption for regular inspection, to the companies of entered into agreement for self-regulating on wastes management or selected company play the part of the technical leader. Eighth, Priority support of ECO-21 research activities for economical wastes treatment must be recommended. Ninth, Finding an exemplary case on wastes control and known to public via the public opinion organization and Internet.

생태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박상우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산업도시 울산이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울산은 과거 60~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으나 환경파괴로 인해 점차 도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울산시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해 ‘생태도시 울산’을 선언하고 그간의 개발중심의 도시행정에서 벗어나 도시 전반에 생태적 개념을 도입,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울산은 산업화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울산계획’을 수립하였다. 생태도시 울산계획은 3대 기본개념으로 청정환경 중시형 도시, 자연생태계 보존, 복원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제시하고, 중점 추진방안으로는 청정한 생활환경개선과 녹지공간확보, 자연생태계 보전. 복원 및 생태공간 창출,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 도입, 시민환경의식 고취, 공해도시 이미지 개선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도시 울산계획의 조성전략 중, 울산 북구의 도시 실정에 맞는 생태도시 조성방안으로, 무룡산 산림공원화 사업, 강동해안 가꾸기 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하천정비 및 복구공사, 금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내수면 수산자원 연구소 및 생태자연 학습원 건립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울산에 적용가능한 국내외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 하였다. 특히 울산북구는 타 구·군에 비하여 후발지역이 많고 개발유보지역이 많은 까닭에 개발의 압력이나 수준이 다른 구·군과는 다른 곳으로서 생태적 도시행정 마인드가 유달리 강조되어야 할 곳이다.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정책적, 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실천적 과제로서 자연생태의 원형성 파악, 광역자연생태 시스템의 구축, 하천환경의 원형적 파악 및 생태복원, 문화적 원형성 파악, 실천적 제도의 정비와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결국 지속가능 한 개발과 생태학적 도시개발의 가능성을 극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연과 생태계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새로운 토지이용 질서의 구축과 함께 낭비적인 투자지출요인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자연성을 선호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 교육과 인간의 정서순화에도 기여토록 하며, 셋째, 특히 울산 북구에서 활발한 신규개발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도하고 개발주체와 기업 등이 스스로 생태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관련 지방 공무원, 지역주민 및 대표들의 생태적 마인드를 고양시키는 것이 급선무로서 지속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상 생태도시의 실천은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나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다. 생태도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로서, 성공적인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기존도시의 생태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생태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창출은 지속적인 연구를 토대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생태도시의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olutions for industrial city Ulsan to be reborn as an Ecopolis. Ulsan has achieved a certain level of material wealth through industrialization in the 60's and 70's. However, Ulsan is losing its power of life owing to environmental destructions. The Ul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nounced the vision of "Ecopolis Ulsan" where humans and nature peacefully live together. They decided to escape from the old development-oriented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introduce ecological concepts to the city in general, thus making the first step to building an environment-friendly city. Accordingly, Ulsan established "Ecopolis Ulsan plan" by curing the ill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ing into a sustainable city through the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s. The Ecopolis Ulsan plan presented the 3 basic concepts consisting of clean environment oriented city, ecosystem preserving and restoring city, and sustainable ecological city. For key implementation methods, they selected: acquisition of clean living environment and green spac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ecosystem, and creation of ecologic space; introd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transportation system; instillation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mong citizens; and improvement of the polluted city image. This study examined specifically the plans appropriate for the actual situations of Ulsan Buk-gu, i.e., Muryong Mountain forest park project, Gangdong coast cultivation project, dedicated bicycle road construction, river improvement and restoration construction, Geumcheon Arum-village cultivation project, Naesumyeon marine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and ecosystem learning center building plan, and also benchmark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that can be applied to Ulsan. In particular, because there are many areas in Ulsan Buk-gu that fall behind other districts and development-reserved areas, the pressure for development is stronger than other districts. Therefore, much more emphasis on ecological municipal administration is rquired. In this study, I presented the methods for building an ecopolis, from the aspects of policy, system and technology. As practical issues, I suggested: identification of the ecological prototype, construction of a wide ecosystem, identification of the prototype of river environment and restoration of ecosystem, identification of cultural prototype, and improvement and support of practical systems. In conclusion, in order to maximize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polis: First, we should build a new order of land utilization in which the preservation of nature and ecosystem takes precedence, and at the same time prevent causes for extravagant investments; Second, we should secure nature-friendly space that can respond to the needs of residents who prefer nature and contribute to the education of children and refinement of human emotion; Third, especially in Ulsan Buk-gu, we should encourage ecologically wholesome development, and allow the developers and companie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cosystem on their own so that environment-friendly projects can be promoted. In order to make an ecopolis, above all, the intention of the head of self-governing body to drive firm and consistent policies is most important, and it is urgent to enhance the ecological mind of the public sectors, local residents and their representatives. Persistence and consistency are the key. In fact, the building of an ecopolis depends on residents, and not on policies or finance. Making an ecopolis is a project that must be persistently developed by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residents with more interest. To succeed in making an ecopolis, we should clearly understand the ecological limits of the existing city, and continuously promote it with concrete goals. Furthermore, we should clarify the concepts of the ecopolis based on the continuous research.

蔚山文化藝術會館의 效率的인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이귀 蔚山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고 일컫는 21세기에 문화예술은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문화예술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였고, 1980년대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국립중앙극장 등 문화공간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개발정책에서 정치와 경제·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는 중앙집권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지방에서는 문화예술은 물론 전 분야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였고,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주요정책에서도 소외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였고 국가와 지방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의 문화공간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각시·도에 설립된 문화공간으로서 '○○문예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문화공간은 다중집합시설이 부족하였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행사와 문화공간 등 다목적적 용도의 공립시설로써 지방공무원법과 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시의 사업소 형태로서 운영되어왔다.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위기인 IMF 이후, 공공운영기관에 대한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문화예술회관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인력구조적인 측면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재단법인화 등의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극장, 정동극장, 그리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조직구조, 재정규모, 공연현황 등을 비교·검토하였다. 울산시민의 문화수요를 검토하였고 2001년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처음 실시한 '울산시민 문화수요 구조분석을 위한 울산시민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운영체계와 인력구조 및 예산 및 공연기획 등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된 것은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의 문제와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회관이 시민의 문화적 기능을 수용하고 열린 공간의 역할을 발휘하는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운영체제의 개편과 전문가 영입으로 조직원의 의식개혁과 미래지향적인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야 하며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한다. 관객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제공과 이를 통한 관객확보는 이용이 편리한 시설로의 개선 또는 확충에서 시작하여야 하며 수지개선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여야한다. 또한 직접 찾아가는 공연기획 등으로 시립예술단에 대한 꾸준한 이미지홍보도 필요하다. 기타 활성화 방안으로서 회관회원과 교향악단의 단체별 회원제도의 관리에서도 회원에 대한 다양한 혜택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야외공연장을 상설화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이용율을 높여서 지역예술인과의 만남과 유대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지금까지 시민에게 외면당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시설로 비난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인과 지역예술인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문화시설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활성화 방안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의 결정권한을 가진 지도층과 문화예술·언론관계자 및 담당공무원은 지역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 has been rediscovered in the 21st century, the ag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these fields in the 1970's and established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Act. Cultural facilities like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were built through the 80's mainly in 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has been in the center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developed in all areas of administration, economy and culture while other regions were rather neglected, especially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 As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again reminded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 related authorities put out various plans to expand local cultural facilities to narrow the cultural gap between Seoul and other regions. This is when many facilities in the name of XX-Culture Center or XX-Culture Hall were built in local cities to be utilized for multi-purpose by both local governing bodies and civil organizations. Operation of these facilities was subject to the Local Civil Service Act and the Budget Account Act as municipal facilities. Since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in 1997, more focused on the public organizations'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In line with this trend, there are suggestions to turn the culture & art center to a foundation in order to enhance its operational efficiency and resolve upcoming problems in personnel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of Ulsan Metropolitan City Culture & Art Center to seek for more efficient operation plans. As an effort to come up with better operation model, this study reviewed and compared the operation, structure, financial affairs and performance managements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Chongdong Theater and Kyunggido Culture & Art Center. It took advantage of the data of the 'Survey to Analyze Ulsan Citizens' Cultural Demand Structure' implemented by the Ulsan Metropolitan City Culture & Art Center in 2001 to examine the Ulsan citizens' cultural demand and to study the actual operations of the center such as personnel management, budgeting, performance planning and others. It is not convenient and easy for the citizens to get close to the center because of bureaucratic and inefficient operating system and the managements without professionalism. In order to make the center accommodate required cultural functions for the citizens and become an open home of culture of the city, it is necessary that the operating system shall be renovated and the operations must be handled by professionals who can set and carry out future-oriented operational objectives with positive mind. Optimal service for the visitors to attract more visitors must start from the improvement of facilities for more convenient use while continually devising appropriate plans to improve its financial structure. Continuous publicity activities for the municipal Art Trope using more positive methods shall also be implemented.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ed various membership benefit programs even under the consolidated membership management of the center and the municipal symphony orchestra members. It also suggested the all-the-year-round operation of outdoor performance hall to create a place where local artists and citizens can easily get together. Ulsan Metropolitan City Culture & Art Center shall no longer be turned away by the citizens and no longer be the pain in the city's neck that only waste its budget.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various plans to make the center a home of local culture and art, it is required that the local culture & art policy-making authorities and officials in related sectors shall take more positive attitude and have the sense of duty to uplift the region's culture and art quality.

경쟁력 분석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 울산광역시 중구를 중심으로

이경미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 선진 경영기법을 갖춘 대형 할인점의 확산 등으로 그 동안 지역 주민의 생활과 함께 해 온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그 규모와 역사, 특성 등에 관계없이 영세성과 전근대적 시설과 환경, 낙후한 운영방식, 불친절한 서비스, 경영마인드 및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부재, 상인의 고령화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 가면서 점차 그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과 TV홈쇼핑을 비롯한 신업태와 대형쇼핑몰 등이 등장하고 급격히 성장하면서 유통산업의 구조재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통환경과 소비패턴의 변화 및 특히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재래시장들은 그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근린유통으로서의 기능들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며, 젊은 고객층과 중고급화를 추구하는 소비층들이 증가함에 따라 재래시장을 찾는 이들의 수가 줄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환경개선 등과 같은 물리적인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영기법의 소개와 지속적인 시장 교육을 통해 시장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와 시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잃었던 시장경쟁력을 회복하여 시장이 쉽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재래시장이 앞으로 존속 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최근 등장한 새로운 신 업태와 차별화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재래시장이 경쟁업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중심공간으로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서 지역의 중심 공간 또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재래시장 기능회복을, 실효성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용하였으며 문헌적 연구는 국내외 참고자료, 관계논문, 단행본, 정기간행물, 인터넷 등을 활용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재래시장 이용 고객 및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역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동태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재래시장 미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에서 재래시장 상인의 고령화 및 고등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며, 이는 시장관리·점포경영·서비스개선 등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시 단기 내 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주체인 상인들의 교육 등으로 의식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재래시장 이용객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과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실증 연구 결과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울산지역 재래시장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인 것으로 나타나 신선식품과 같이 차별적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둘째,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출점에 대하여 대체로 쇼핑의 편리성을 포함한 쇼핑환경과 서비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이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으로 의미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경영개선사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셋째, 울산지역 재래시장의 상거래 도입 전략으로 전자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기에 상인들의 정보화 교육 실시 등 과 전자상거래 도입을 지원하는 물적·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넷째, 재래시장 고객의 주 연령층이 40대 이상으로 향후 청장년 고객들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규 고객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 이용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마케팅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재래시장 경쟁력을 위해서는 상인조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을 통하여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지역사회와의 친밀성뿐만 아니라 상인들 간의 친밀성정도에 따라 재래시장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지 또한 재방문 의도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골목형 재래시장의 경우 환경개선 목적으로 도입되는 아케이드의 경우 적절한 설계 기준이 없어 실내 환경과 방재환경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환경 개선사업과 아케이드 도입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ver since the circulation market has been completely opened in 1996, most of the traditional markets are in danger of its existence regardless of its siz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due to many reasons, including the large discount stores equipped with developed management systems. The traditional markets has lost competitiveness because of its small-scale business, lack of business mind and new management systems, and increasingly aging merchants. In recent years, arge shopping malls as well as new types of Online shopping and TV Home shopping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nd developed, which helped fuel the business restructuring on the circulation market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continuos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adverse effects from this kind of circulation environment, change of consumer patterns, and large-size mart kept our traditional markets around the country from coping with the trend. As a result, traditional markets including in Ulsan Metropolitan City has lost its functions as a neighborhood market. The number of young customers and consumers who visit the traditional markets has been decreased, as they pursue the elegant style. In order to revitalize the traditional markets though a little too late, the government exerts its best efforts to support the environmental enhancement project by modernizing the old facilities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to support its competitiveness as a market by introducing new management systems and continuous market education. It is an undeniable fact, however, that the traditional market did not regain its market competitiveness regardless of all the efforts by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itself. The key to the retention of its existence depends on its regaining the distinctive power against the newly emerged market tre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to differentiate the traditional market from the competing business is to be born again as the focal space for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gainst this backdrop, the author carried out this study, thinking that regaining its function as the focal area of the region and the local community can be one of the ways to revitalize the traditional markets. This study used both literature review and positive research to achieve its goal. Literature was reviewed from the domestic and foreign references, related theses, books, journals, and the internet, while positiv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wo surveys; one was over merchants and customers who visited the traditional markets, and the other was over the local distributors at the market management support center i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n, the author analysed the collected data and suggested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traditional markets. According to the positive analysis, merchants working at the traditional markets were quite old and did not received higher education. This hinders them from learning educa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market management, store operation, and service improvement in such a short period. Hence as its first consider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ir mind by offering education to the merchants who are the subjects in revitalizing the traditional markets. Customers who visit the traditional markets selected improvement of the market environment as its first requirements by expanding and improving the parking lot, restroom and convenient facilities. Based on the positive research, it is essential for the traditional markets in Ulsan area to carry out the following measures so that they can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 of circulation environ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distinctive competitiveness in the fresh foods at the traditional market, as consumers tend to buy fresh foods such as agricultural, marine and stockbreeding products. Second, consumers are likely to welcome the local opening of large distributors because of shopping convenience and quality service, which stresse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traditional marke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its environment as well as to modernize its facilities and to improve its management systems. Third, as a strategy to introduce a commercial transaction at the traditional markets in Ulsan area, it is necessary to gain the material and systematic foothold to introduce the new system, to offer IT training, and to support introduction of e-business for old merchants. Forth, as the major customers at the traditional markets are people in their forties or older, it is necessary to attract the youth and the middle-aged customers. it is also essential to improve the relational marketing in order to prevent secession of the existing customers as well as to attract new customers. It is desired to prove the importance of the merchant organization to gain competitiveness of the traditional markets in the future. Al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studies regarding wether the extents of an intimacy among merchants as well as an intimacy with the local community affect the image change of the traditional markets, intention of revisits, and actual purchase behavior. Finally, when traditional markets of path type intend to transform into that of arcade type to enhance the environment, it involves several problems about the interior and disaster prevention due to lack of appropriate design stand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es on the actual con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 enhancement and the arcade introduction.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시민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송병길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Safety culture refers to the ways for employers or workers to achieve a goal of safety in a workplace. It reflects "the attitudes, beliefs, perceptions and values that employees share in relation to safety. Besides, it is individual and group values, attitude, perception, competencies, and patterns of behaviour that determine the commitment to, and the style and proficiency of, an organization’s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The Chernobyl disaster in 1986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afety culture and the impact of managerial and human factors on safety performanc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Central Association for Safety culture movement" to campaign nation-wide safety culture movement. It holds 2 regular meetings annually to check the safety culture movement. 10 principles of safety standards were made up to implement the movement by cooperating with the media and civil groups. Regional associations are being operated to implement Safety Culture in the local level as well. In this study, research on the safety conception of Ulsan citizen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 was analyzed to propose roles of civil society to take root Safety Culture. 500 copies of structured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473 answered copies were chosen as standard samples for final analysis by sector. According to the research, most citizens think safety in daily life and their level in safety conception are important. The places they think most threatening are roads, streets, train and bus stations, shopping area,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The most threatening time is from 8 pm to 4 am. Thus, there should be more focused policies to improve safety of citizens in those places between the times. For the result of analyzing the questionnaires on safety level that citizens feel by sector in our society, they feel unsafe for fire, crimes, traffic accidents, natural disasters like typhoons and earthquakes, buildings, facilities including houses and bridges, food, gas explosions, industrial disasters, environment pollutions and etc. There should be extinguishers in houses and cars. In addition, exit doors should be checked when entering any buildings.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biggest reason for frequently occurring large safety accidents is a lack of safety perception. Indifference of persons in charge is the main reason system and rules are not complied well. For the question about how well the society is equipped with laws and regulations for safety, most answers were they were rather insufficient. Therefore,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promoted to citizens to strengthen their safety perception and related measures should be come up with to attract attention from the public and practice safety in their life. Citizens think a safety education has not been done properly in each sector of society showing a negative view on ability to response against disasters. The biggest hurdle that needs to be removed to make a safe city is a low citizen awareness for safety and following the same bad systems. It is urgent to develop a new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a citizen awareness for safety and to practice safety. Most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showed a high standard on gas safety like turning off gas valves after using gas stoves. They mostly check the expiration date when they buy food stuff. For the questions on whether they grab handles of escalators when using them and they check the safety before taking elevators, the answers were 'Yes' mostly. Most accidents related to elevators, however, occur out of mistakes of users. It is requred to make measures to secure safety even in case users make mistakes. The research shows that most citizens haven't made escape plans and prepared emergency articles in case of disasters in houses. As many of them have experienced CPR education, a reeducation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to actually practice it as they are trained. Citizens tend to follow traffic rules and signs in daily life well and fasten safety belts when driving according the result of research.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raffic accidents is a lack of sense of public order from pedestrians and mostly drivers. As a traffic safety education is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related courses should be open in high and junior high schools which link to driver's license system when they reach adults, which is one of good ways to expand traffic safety culture. Safety education in schools is thought to be done mostly well by citizens. In addition, an early safety education from preschool is necessary, as safety accidents at school occur a lot from elementary schools. Most citizens want to include the safety course into the regular curriculum according to the research. Citizens responded that safety perception of Korean workers is mostly high but the related training in workplace is thought to be rather formal and normal. Training to improve safety perception of workers and related promotion activities are good examples to reduce industrial disasters. Besides, safety professionals should be nurtured in a systematic way and industrial disasters should be controlled in a comprehensive way. It is required to develop policies that satisfy citizens' needs for safety to create safety culture and to take it root in our lif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hope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necessary policies to settle down the safety culture in the civil society.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사업자나 개인이 작업 환경에서 '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의 하나로써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나 신념, 인식, 가치관"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또한 안전문화는 조직의 안전보건관리문제에 대한 몰입도와 형태와 효율성 등을 결정짓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 태도, 인지, 역량,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경영 및 인적 인자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안전문화의 개념이 제창된 이후로 이에 대한 큰 관심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적 안전문화 캠페인, 실천운동 등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2회 이상의 정기회를 개최하여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실천운동으로는 일상생활 속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안전기준 활동 등 10대 실천운동을 선정하고 언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안전문화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울산시민을 중심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500부를 배포하고 그 중 473부를 최종 분석 표본수로 하여 각 분야별로 설문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안전의 중요도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본인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안전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장소에 관해서는 도로, 노상, 역, 정류소, 상가, 업소, 유흥시설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위협을 느끼는 시간대는 밤 8시부터 새벽 4시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의 장소와 시간대에 시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별로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도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화재,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건축물과 시설물(주택, 교량 등), 먹거리, 가스폭발,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가정 내와 차내에 필히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건물에 진입하더라도 반드시 비상구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 하여야 한다.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안전의식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나 규정이 안 지켜지는 이유로는 당사자들의 무관심을 들었고, 우리사회가 안전을 위한 법과 규정을 잘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관련법과 규정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시민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재난발생 시 우리사회의 대처능력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거해야할 가장 큰 걸림돌로 낮은 시민의식과 관행의 답습을 들고 있어 형식적인 대시민 안전교육을 지양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대부분은 음식조리 후 가스중간밸브를 차단하는 등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안전수준을 나타내었고, 식품 구입 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손잡이를 잡는지, 승강기 문이 열리면 안전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체로 손잡이를 잡고, 안전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승강기 이용 시 설사 이용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정 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대부분은 안전 대피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재난대비용 비상용품도 거의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등) 교육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급 상황 시 교육받은 내용대로 실행 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규칙 및 신호는 대체로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벨트의 착용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성장기, 즉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하고, 성인이 되어 운전면허 취득 시 자격조건과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교통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시민들은 학교안전 교육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조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 사고는 초등학교부터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치원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안전관련 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입시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은 다소 형식적이거나 보통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교육 및 홍보를 예로 들었다. 또한 안전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산업재해의 종합관리체제의 정립이 필요하다.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생활 속에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가 시민사회에 안전문화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전복 양식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동해안 중심으로)

오무환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복 양식업의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수출입 등의 측면을 분석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전복양식업의 주 기지인 남해안의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복 양식업의 전반적인 문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지역 전복양식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전복양식업은 생산측면에서 종묘생산과 전복양식생산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전복생산량은 양식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되어 2005년에는 약 2200톤에 달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가 전체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양식생산의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양식방법 측면에서는 해상가두리양식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의 경우 전복양식은 아직 본격적인 출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년 내에 해상가두리 양식전복이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급격히 증가한 전복생산량의 증가는 가격하락과 함께 공급과잉 문제가 처음으로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의 주요현안이 되었다. 현재의 생산 상태를 공급과잉으로 볼 것이야 하는 문제는 전복의 적정소비자가격, 생산원가, 그리고 유통체계와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로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복양식업의 성패는 종묘생산의 효율성이 관건이다. 결국 우량종묘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때 양식전복이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묘생산의 대량화, 전문화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과 같이 전복양식 산업 전체가 불확실하고 무계획적인 상황에서는 가격불안정이 우려되며, 또한 잔여 치패 량 증가로 인한 판매 종묘크기의 대형화문제는 종묘업의 경영악화를 수반한다. 치패공급의 자유경쟁체재 도입과 기존의 종량제 공급체계를 종가제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은 그동안의 전복시장이 공급자시장으로 인식되어 온 점이다. 즉 소비가 생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소비를 창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자연산전복이 대부분의 생산을 차지하던 과거에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적어 공급자시장이지만 가두리양식으로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고 소득수준이 향상된 지금의 시점에는 소비자시장이다. 소비자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개발만이 신규소비를 창출하고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며 적정가격이 보장될 수 있다. 양식전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소비촉진 홍보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전복소비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문제점은 수산당국은 물론 전복양식사업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일이다. 전복의 유통시장은 다른 수산물과 비교하여 가장 취약하다. 중간상인의 횡포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공급자의 자금력 부족, 판매망 부재 등으로 전복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복의 소비자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통혁신이 이루어 져야한다. 즉 전복에 대한 고가, 고급 인식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중요한 대안은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이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전복양식 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역시 공급자인 양식 사업자들의 인식 변화에서 찾아야 하겠다. 첫째는 소비자의 기호를 염두에 둔 생산이 이루어 져야겠다.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크기별 생산량과 양식형태별 생산전복에 대한 영양요소 등 각종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가격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종묘생산의 효율화를 양식사업자들이 유도하고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셋째는 생산원가의 인하를 목적으로 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술 개발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침하식 양식의 성공 가능성이 실제로 확인 되는 만큼보다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전복양식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정책이 절실하다. 먼저 영세 전복생산관련 사업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복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복양식사업자협의회(가칭)를 정부지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조직을 통하여 종묘수요파악, 생산량 추정, 유통구조 개선 등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식면허 허용량 등 정책적 지원 소요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다. 양식업자들은 이러한 상호 보조기구를 통하여 전복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홍보, 시기별 적정 생산과 출하 등 가격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자구노력이 가능하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각종 수출입정책과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