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과 재정인센티브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윤광재(尹光在)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현재, 여러 선진국가의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혁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소극적 지역발전의 개념에서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법은 각 시ㆍ도가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BR>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로써 지역의 혁신발전계획과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을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학신발전의 계획에는 첫째,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둘째,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넷째,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다섯째,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첫째,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둘째, 산ㆍ학ㆍ언 협력의 활성화,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넷째,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다섯째,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여섯째,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Currently,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introducing the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 to region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y are shifting from the passive concept of regional development to a positive strategy where each region becomes the principal force of regional development.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s its importance is continually emphasized. The actual ‘Participatory Government’ is also seeking a paradigm shif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aws obligate each local government to devis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to establish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ls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ing was established to financially support the execu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iorities. Therefor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 is a necessity to evaluat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o operate a financial incen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evaluation results on the regional developmental project account and regional innovative project account.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have to include :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objectives, secondly, regional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otentials analysis, thirdly, conditional improvement foundation building for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fourthly, policy and project execu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lastly, raising investment funds for regional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have to include: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on system type development, secondly, promotion of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cooperation, thirdly,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regional innovation, fourthly, expansion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fifth of all, cooperation and interaction of universitie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regional governments etc, lastly, restructuring and cooperative opera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Implementing Processes and Performances of University-Orient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with a Focus on Participating Companies

Lee Seong-Keun(이성근),Lee Kwan-Ryul(이관률)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본 연구는 대학중심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평가를 수요자인 참여기업의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대학의 R&D 활동과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 그리고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의 성과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BR>  우선 한국 대학의 R&D 활동은 1996년 이후 신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혁신사업 중 85.4%가 대학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한편 공간적으로도 도시규모에 따라 위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화분야는 제조업 중 첨단고기술과 중고위기술로 분류된다.<BR>  둘째,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은 중위기술의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가 주요 고객이고, 이들 기업의 참여동기는 연구공간 확보와 애로기술개발이다. 한편 참여기업은 높은 기술혁신의 추진의지와 혁신력, 그리고 혁신인력을 갖추고 있다.<BR>  셋째,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의 성과결정요인분석에 의해 추정된 회귀모형에 의하면, 혁신활동과 혁신환경이 혁신성과에 정(+)의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혁신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활동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자충적인 지역혁신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을 참여기업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혁신환경, 혁신투입, 혁신관리는 혁신성과를 신장시키기 적합한 구조를 띄고 있으나, 혁신활동과 혁신성과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ncompasses the implementing process and performance of university-orient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RIPs) with a focus on participating companies. The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a theoretical review, trends of university-oriented RIP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companies, the implementing process, and the determinant factors of innovation performance.<BR>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I surveyed participating companies which are involved in university-oriented RIPs from September 4, to October 19, 2001.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X²-test, and regression analysis.<BR>  Since mid 1990, universities have been implementing 85.4% of the total of RIP in Korea.<B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re as follows:<BR>  - most are start up and SMEs<BR>  - they require the use of research facilities which they lack<BR>  - they need assistance in developing new technologies<BR>  - they lack research space<BR>  In order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RIP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ndertaken. The research is as follows:<BR>  - activity innovation estimation coefficient: 0.064186 (prob>0.0401)<BR>  - environmental innovation estimation coefficient: 0.054325 (prob>0.0309)<BR>  - activity and environmental innovation variables impacted more positively on performance than the other variables did.<BR>  - the statistical results provide a 43.00% of variance of performance by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F-value 36.588, prob=0.0001).<BR>  In conclusion, in order to achieve a high level of performance, we should focus on the activity and environmental innovation.

대구ㆍ경북 광역단체장의 리더십: 기업가 혹은 정치가?

정준표(鄭俊杓)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21세기는 지세화(地世化: Locbalization)의 시대다. 1990년대가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의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였다면, 현재는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는’(Local action moves the World) 지세화의 시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다. 1995년의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10년을 지나면서 지방자치는 우리의 제도와 문화 속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의 수준은 지방과 주민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문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의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방의 자치역랑도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정치적 측면에, 구호로는 외쳤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행정이고 경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치다. 지방자치의 정치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수준의 정당 설립이 필요하다. 정당을 통한 이익의 집약과 표출은, 지방정부의 전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 반응성 및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에 의한 주민자치를 보완할 수 있다.<BR>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이 대구ㆍ경북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대구ㆍ경북의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단체장의 기업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능력과 지방공무원이 맡은 바 잭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문권의 확대로 인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가지게 되면 단체장의 정치적 역할이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이며,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 능력보다는 주민들의 이해 대립 및 소속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과 조정의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BR>  광역단체장 후보는 대구ㆍ경북의 미래비전, 그 구체적 실천계획, 그리고 시정 혹은 도정 운영의 원칙과 철학을 담은 ‘매니페스토’(manifesto)를 통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이 매니페스토에는 지역경제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구ㆍ경북의 경제협력 및 통합의 방향, 부문별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와 비중, 지역 내부 민주화의 증진 방안, 그리고 지방분권의 철학과 방향 등을 가능한 한 ‘스마트’(SMART)하게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 그리고 매니페스토를 바탕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지향하는 인물을 대구ㆍ경북의 리더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Another local election is due on May 31. What kind of candidates should we elect as the heads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in Daegu and Gyungbuk on that historic day? Effective leadership, among other things, requires the leader to have a clear vision for the future to the attainment of which he should mobilize his followers and the available resources. The paper argues that the vision of the heads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should put more emphasis on the hitherto neglected political aspects of the local autonomy. Given the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of the Daegu-Gyungbuk area, the entrepreneurial rol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bolstering the economy should be duly emphasized. However, a local leader cannot fulfill his entrepreneurial role without the political ability to aggregate the demands of the local people and to persuade them to follow his leadership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bility to give proper incentives to the local civic servants so that they can discharge their duties adequately. Moreover, as the local governments acquire more power and resources as the result of the ongoing decentralization policy, the political role of allocating resources to different purposes and resolving conflicts among local citizens and among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e paper also urges that the candidates should put their visions in their "Election Manifestos" in the form of specific and measurable pledges which include budgets, timetables, and priorities for the achievement of the various goals. The paper lists several things such as a vision for local democracy to be included in the Manifesto of each candidate so that voters can make informed choices.

지역경찰 체계개편 前ㆍ後 비교분석을 통한 주민 치안만족도 제고 방안

권정관(Kwon Jeong Goan,權政官)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14 한국균형발전연구 Vol.5 No.1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경찰이,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몇 개의 경찰관서에 대해 5개월의 시범운영만을 거친 후 파출소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다시 파출소를 부활시켜 지구대와 파출소가 공존하는 체제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역 경찰의 조직개편 전ㆍ후의 경찰 조직의 변화현황, 범죄발생과 검거현황, 신고출동 시간증감 현황 등의 각종 지표를 분석하여 경찰법 3조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경찰'이 될 수 있는 보다 발전지항적이고, 최적의 지역경찰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August 2003, consolidate maintenance and clime prevention forefront of an alternating three or four is a local police officer certificate of security order, promote reform in the local police system, residents at the time's anxiety run out of the neighborhood of the alternating Although complaints there were many, such as the police in spite of the rebound of citizens, and to force the reorganization, then seven years have passed, in consideration of the 2010 October regional environment, you can reduced to alternating earth, alternating I was to be able to install. The police that with a serious mission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based on the rationale, after only test the operation of some of the police officers just five months to the documentation for, was the reorganization, may be a dangerous idea policies maybe. In this paper, it was not addressed in the past of previous studies, the current state of changes in the police organization after-before reorganization of local police, crime and arrest situation, and a variety of indicators such as increases or decreases for crime report and dispatch time analysis to, as stipulated in police Act Article 3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y, is an attempt to present the local police management scheme of optimal can be a police" to provide.

정책이론에서 정치논쟁 - 지역혁신정책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이해영(李海盈)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정책이론에서 정치논쟁의 핵심은 정치와 정책 중 어느 쪽이 독립변수적 성격인가, 즉 정책이 정치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정치가 정책의 운영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책학은 탄생되면서부터 민주주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정치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이론이 지금까지의 정책이론에서 어떻게 논의되었고 그 논쟁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을 지역혁신정책에 어떻게 적용하여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먼저 정책에서의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누가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혜택을 받을 것인가 하는 수혜자 정치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책에서의 정치의 속성은 정책에 의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의 협력과 투쟁, 참여정책을 표방한 이해관계의 수호와 쟁취, 정치적 반대 주의라는 단순한 반대논리의 전개, 나아가 이합집산과 정치적 반대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정책주체의 정책리더십 등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정책에서 정치의 정의와 속성에 따라서 기존의 연구문헌의 연구내용이나 방법을 분석하여 사례중심의 전통적 정치 연구와 1980년대 이후의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정책에서 정치논쟁의 중심은 이해관계의 배문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의 수혜자 정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혁신정책에의 함의로서, 민주적 참여에 의한 시민 정치과정인 정치현상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과 실천기술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비전과 조정능력을 가진 지역정부 정책혁신주체들의 정책리더십도 중요한 정치현상의 하나라고 보았다.   The one of central arguments between politics and policy theory is which one is the dependent and/or independent character. However, from the advent of policy sciences by Harold Lasswell in the early 1950s, democratic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actualization of human dignity through policy studies have been the primary subjects; that is the . politics of policymaking itself. With these prepositions, I defined conceptual meaning of politics as client politics as who gets what, why, and how in both policy costs and benefits. If politics can be conceptualized as thi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politics can lay down such as log-rolling and struggles in policy-interest distributions, political correctness, and policy leadership for harmonizing divergent policy-interest. And I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on policy and politics in the 1970s and current studies on politics in policy sciences, and found that the leading argument of politics was client politics. Finally I applied these theoretical underpinnings to Korean regional innovation policy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e regional primary policymaker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olicy leadership to accomodate conflict policy interests and set up policy criterion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or residents" needs and desires to local political streams.

참여정부의 재정개혁과 지방재정혁신

김렬(金洌),조민경(曺民京)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재정지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사회복지비와 자본지출의 축소, 대폭적인 민영화, 공무원 수의 삭감,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을 통하여, 세출을 축소하면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축소와 철폐를 통하여 과세기반을 넓힘으로써 세입증대를 도모하여 왔다.<BR>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재정의 효율성 실현을 재정개혁의 목표로 삼고 다양한 실천적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서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의 측면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자원배분의 중장기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총액배분ㆍ자율편성예산제도의 도입, 성과관리제도의 확립,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그 실천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BR>  민선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중앙-지방간의 재정관계도 과거 종속적 분권 통합모형에 서 벗어나 협조적 분권 통합모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의 역할ㆍ기능 재조정 및 그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등을 위한 다양한 혁신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재정혁신의 핵심은 바로 세입측면에서의 자율성과 세출측면에서의 책임성을 메커니즘으로 하여, 지방재정의 제도와 운영에 자주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과세자주권의 강화와 지역주민의 선호에 부합하는 자율적ㆍ효율적 그리고 투명한 재정운용 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last two decades, government reform swept through most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in the world. Korea also made all-out efforts to reform the budgetary system and financial managemen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rections, objectives,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results-oriented budgeting system” and “performance-driven financial management” reforms.<BR>  This paper focuses on the newly adopted National Financial Plan, Top-down Budgetary System,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Digital Budgetary and Accounting System. In addition, it deals with a variety of reform efforts to increase fiscal transparency and self-sufficiency, to improve. managerial efficiency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to put the Mid-term Local Financial Plan into effect.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환범(李桓範),이수창(李壽昌),권태흠(權泰欽)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관광개발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양적 팽창과 외부 지향적 개발방식으로 진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더러 오히려 지역적 특색과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관광개발정책으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관광개발정책추진은 지역주민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관광개발정책의 1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지역주민에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정책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를 토대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주민참여를 인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협력과 지지 확보, 나아가서 관광개발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략수립 견지에서 그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owadays, motivating tourist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as a main policy to develop local economy to Korean local governments, since been known their social, cultural and economical effects. Most of tourism policies are based on the local society. That"s why residents ar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persons interested of tourist policies. Therefore, public opinions and interests of residents means a lot to local tourist policies. Recently,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earn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tourist policies, but still it"s very rare and hard to get their participation in making a government"s decision. The main reason of this problem has been pointed that there is no easy way to take part in that decision for residents.<BR>  This study, based on this problem, is to grip first, how many residents know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in making tourist policies, second, the effects of their participation, third, what kind of social, cultural and economical effects occur from that. And fourth, this study tries to grip how many local public servants a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want to organize their recognition about it. In addition,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lead more efficient and broad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tourist development policy decision. And this study hopes that this research could make a chance to organize and institutionalize the method of motivat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through all sorts of ordinances and by laws.

우리나라 지역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再考

최준호(崔埈豪)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조직화 되지 못한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로 삼고 있는 NGO이다. 아다. 즉 NGO는 조직화 되지 않은 주민들이 가지는 미약한 힘과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에게 계몽 가적 역할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국가발전 및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NGO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치제 실현을 통한 지역발전의 방향에 커다란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NGO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NGO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NGO"s basic role and function that represents citizens and their interests is to organize unorganized citizen group and extract their role and ability. In other words, NGO takes a role of getting together unorganized citizens" weak power, their opinion and enlightener for the people. After getting self-governance system since 1992, regional development does have affection of local NGO"s role and function in terms of how it works. For mak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veloping self-governance system, it needs that not only government but also the acting factors of the region should put together their activities. For that, NGO should have an important role and be put in the middle of the regional actors. Therefore, we need to rethink and reset a new role and function of local NGO.

행정조직문화 유형과 지방정부 혁신성간의 실증적 연구

이환범(李桓範),이수창(李壽昌),심덕보(沈德輔)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최근 지방정부는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가 미비한 원인은 혁신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혁신을 주도할 주체의 사고와 행태는 자율적ㆍ창의적인 혁신마인드보다는 권위주의적ㆍ관료주의적 의식과 행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정부 및 행정혁신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혁신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을 조직문화의 전략관리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즉 지방정부의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문화 유형은 무엇이며, 또한 행정조직문화 유형별 하위요인들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지방정부의 혁신성과 상관성 및 영향정도를 가지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문화 변화 및 쇄신을 위한 전략관리 견지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This research surveye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with dividing it into four cultural types - rational culture, group & clan culture, innovative & developmental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This study adopted a questionnaire method in research of public employees in Daegu city and Kyungbuk-Do. Data were collected from 294 members for empirical analysis. Techniques used in analyzing data were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fining variables to find influencing factors are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BR>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significant factors for an increase in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are that 1) the type of innovative & developmental culture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should be more emphasized,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our cultural typ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and 3) public servant"s openness and learning process has effects on both organizational culture change and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3GPP의 IMT-2000 인증 체계에서의 취약성 분석

이덕규(Deok-Gyu Lee),이임영(Im-Yeong Lee),안정철(Joung-Chul Ahn),김춘수(Choon-Soo Kim)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