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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立公園의 管理政策 : 利用과 保存의 調和 Use and Preserve?
남기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997 地域社會開發論叢 Vol.5 No.-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을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곧 인류생존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긴급성을 인식한다면 현재 이용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국립공원을 이용과 보존과의 균형을 관리목표로 재정립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중요 자연자산으로서 생쿨다양성, 천연기념물과 야생동식물, 산림등의 요소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은 다양한 관련 법률과 행정기관간의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용위주의 내무부로 설정된 관리주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조정기능까지 수행케 하며,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조직(NGO)과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보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소수민족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 U.N. 및 유럽평의회를 중심으로 UN and the Council of Europe
이은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997 地域社會開發論叢 Vol.5 No.-
본 연구는 지금까지 민족분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소수민족정책이 적절한 처방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세계 도처에 잠재해 있는 민족문제가 분출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소수민족간 갈등 수위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은 동유럽의 소수민족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국제지구인 U.N.과 유럽평의회의 소수민족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앞으로 국제소수민족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연구결과 국제소수민족문제의 핵심은 다수민족의 입장을 지지하여 소수민족의 집단적 권리를 부정하고 분리주의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다수민족 중심의 안정된 국가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민족의 입장을 지지하여 소수민족의 개인적 권리는 물론 그 집단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라는 점으로 요약되었다. 이에 대해 U.N.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소수민족의 개인적 권리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집단적 권리의 인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면 유럽평의회는 U.N.에 비해 소수민족의 집단적 권리를 상대적으로 폭 넓게 인정하고는 있지만 역시 개인적 권리의 인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국제기구 차원의 소수민족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재 같은 다민족 사회구조를 다문화 사회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소수민족의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동시에 인정해야 하며 개별국가로 하여금 소수민족의 집단적 권리보호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윤수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997 地域社會開發論叢 Vol.5 No.-
정부는 1995년 5월에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 를 수립하면서 국가GIS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1970년대부터 GIS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GIS활용체계(국토공간 이용 및 관리, 환경 및 교통대책, 재해예방 및 관리체계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한 체계적인 준비가 결여된 채 짧은 기간에 걸쳐 정책내용이 결정 ·집행된 관계로 투자재원의 미약, 개발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데이터의 통일성과 호환성 문제 등 벌써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 GIS 구축정책의 추진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태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가GIS정책의 추진에 있어 낮은 정책적 위상, 정책수립과정의 합리성 결여, 관련정보화정책과의 연계미비, 예산책정 및 재원분담의 합리성 결여, 관련 법ㆍ제도의 미정비, 업무배분의 부적절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가 GIS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 장치의 확립, 예산책정과 재원분담시 구체적인 사업예산의 산출근거와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개별분과별 업무의 명확한 구분및 엄두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그리고 민간부분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Policy Implementation Studies : a Critical Review
Lee, Eun-Kook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997 地域社會開發論叢 Vol.5 No.-
When faced with an unsuccessful program, many observers will attribute its failure to insufficiency of planning and policy making. This attribution of blame is often unjustified. Viewing the Great Society's social policies generally, Levine (1968) has concluded that the most of the troubles with the war on poverty resulted "not so much from the nature of the programs as from difficulties of administration." Hence, the study of implementation adds a new dimension to policy analysis. It gives the stud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maker a new understanding of how the system succeeds or fails in translating general policy objectives into concrete and meaningful public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recent theories, to compare the theories, and to provide evaluation and suggestions from an outsider's perspective. This review yields some insights into the trends of study and offers bases upon which we can formulate or integrate theorie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a resource list for future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