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사회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학적 이해

강량 ( Ryang Kang ) 대한정치학회 2015 大韓政治學會報 Vol.23 No.2

작금의 한국사회 남남갈등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노력은 한국사회내에 만연해 있는 체제, 이념, 민족, 민족주의, 진영의 대립 등과 같은 사회현상을 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들의 혼돈상태를 바로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 회현상과 관련된 정치적 연관성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풀어내는 체계적인 정치학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일단 한국사회가 소위 민족이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이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나아가는 형태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오는 남북의 특수한 관 계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묵과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소위 ``분리를 통한 통일정책`` (Unification through Separation)을 펴는 것이 북한 핵을 이고 사는 작금의 비대칭적 안보현실에서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켜 줄 수 있고, 나아가 국 제공조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한반도 통일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대내외적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In order effectively to solve the problem of South-South conflict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right conceptualization of social key words, such as regime, social ideology, nation, and nationalism, should be preemptively advanced. For this purpose of social conceptualization, we also have to approach the task in terms of political theological methods. If South Korean society free from the concept of n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pursue a realistic unification policy towards North Korea. One of them would be a long term unification policy as unification through separation of two regimes. If South Korea separates from North Korea as one nation and both governments participate and play a role as a member countries respectively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can be classified as a problem of international society right away. If South Korea can deal with North Korea in terms of tight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t will effectively provide a chance to pave the roa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e long run.

동아시아 도서 분쟁과 신뢰구축조치

강량(Ryang Ka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1 국가와 정치 Vol.17 No.-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뢰구축조치 (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통한 대표적인 국가 간 분쟁해결 사례는 스웨덴-노르웨이 분리사례, 스웨덴-핀란드 올란드 섬 반환문제, 스발바드 열도문제, 지브롤타 문제, 그리고 발트 3국간 신뢰구축사례들 등에서 자세히 반영되어 지고 있다. 이런 신뢰구축조치의 공통적 진행 사항은 분쟁영토에 대한 비무장화가 선행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유럽이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사례들의 전제조건들은 분쟁영토의 비무장화, 영토주권의 연성화, 국경선의 침투성, 주민자치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영토와 역사와 민족, 인종과 주권개념은 마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국가의 자존심처럼 여겨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양보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 한 명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들이 당면한 국가 간 갈등문제를 원만히 풀어내는데 장애물로 존재하고 점점 더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간다면 당연히 이런 인식과 이해도 변환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일 3국의 자원 및 무역경쟁, 중국의 군비강화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관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및 주변 4대강대국 간의 긴장관계 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려면 장기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분히 국가 간의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협상과정 또한 국익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그 성공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재시도하는 끈기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런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은 국민들에게 뭔가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황해를 유럽의 지중해처럼 운영한다든가 또는 동해를 주변국가들 간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든지, 나아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협한 국익차원에서의 이해들은 신뢰구축장치를 통한 제도적 방법을 통해 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shown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Sweden-Finland-Norway relations, and Russian-Baltic countries' relations has been successfully demonstrated a tool of solutions for the problems on international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process of their CBM efforts, the common grounds of this CBM procedures have been illustrated in the way of the de-militarizing conflict areas and the softening of nations' boarders as well. After achieving the first ground of CBM procedure, the conflict areas can easily be developing into a peace zone, posing a political autonomy. In the case of Asian society, the concept of territorial sovereignty, nationalism and indelible each countries' historical identity have been accepted to the people of Asia as an irreversible entities from the beginning time of their nation-building period. Therefore, it is very hard for them to bargain those entities, when they have a territorial or sovereignty disputes among their neighbouring nations. However, in the mood of globalization, sharing so called the global issues in international society, those concepts have become a severe barriers for Asian nations to settle the several kinds of disputes caused by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issues. Particularly, the concept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eople's sovereignty have been worsening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for the disputable issues and diminishing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mong neighbouring Asian nations. The recent Chinese military build-up, North Korean Nuclear bomb threat, and the enlarging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have been a serious tasks which should be promptly tackled by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situation a small disputes related with territorial issues can easily stimulate the enlargement of conflicts. Therefore, the positive solution model to settl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region must seriously be considered. Without any doubt, it can be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which has been already successfully demonstrated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t is not easy to build up CBM among Asian nations, because it needs a lot of time and huge political efforts among the regional political leaders. The fact that the political tradition of Asian society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European countries make situation much harder. However, it is worthwhile taking the first stage of CBM procedure in the region. Without building a CBM model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or the last 50 years peace in the region after world war II will be seriously challenged.

북유럽 신뢰구축조치 모델의 동아시아 영토 분쟁지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강량(Kang, Ryang)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2 No.2

북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뢰구축조치 (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통한 국가 간분쟁해결 사례는 스웨덴-노르웨이 분리사례,스웨덴-핀란드 올란드 섬 반환문제, 스발바드 열도문제, 지브롤타 문제, 그리고 발트3국간 신뢰구축 사례들에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신뢰구축조치의 공통적 진행 사항은 분쟁영토에 대한 비무장화가 선행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유럽이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사례들의 전제조건들은 분쟁영토의 비무장화, 영토주권의 연성화, 국경선의 침투성, 주민자치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영토와 역사, 민족 (인종)과 주권개념은 마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민족의 자존심처럼 여겨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양보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명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들이 당면한 국가 간 갈등문제를 원만히 풀어내는데 장애물로 존재하고 점점 더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간다면 당연히 이런 인식과 이해도 변환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일 3국의 자원 및 무역경쟁, 중국의 군비강화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관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및 주변 4대강대국 간의 긴장관계 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려면 장기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분히 국가 간의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협상과정 또한 국익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그 성공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재시도 하는 끈기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런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은 국민들에게 뭔가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궁극적으로 황해를 유럽의 지중해처럼 운영한다든가 또는 동해를 주변국가들 간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든지, 나아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협한 국익차원에서의 이해들은 신뢰구축장치를 통한 제도적 방법을 통해 조정되어져야 한다.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shown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Sweden-Finland-Norway relations, and Russian-Baltic countries relations has been successfully demonstrated a tool of solutions for the problems on international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process of their CBM efforts, the common grounds of this CBM procedures have been illustrated in the way of the de-militarizing conflict areas and the softening of nations" boarders as well. After achieving the first ground of CBM procedure, the conflict areas can easily be developing into a peace zone, posing a political autonomy. In the case of Asian society, the concept of territorial sovereignty, nationalism and indelible each countries" historical identity have been accepted to the people of Asia as an irreversible entities from the beginning time of their nation-building period. Therefore, it is very hard for them to bargain those entities, when they have a territorial or sovereignty disputes among their neighbouring nations. However, in the mood of globalization, sharing so called, tne global issues in international society, those concepts have become a severe barriers for Asian nations to settle the several kinds of disputes caused by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issues. Particularly, the concept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eople"s sovereignty have been worsening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for the disputable issues and diminishing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mong neighbouring Asian nations. The recent Chinese military build-up, North Korean Nuclear bomb test, and the enlarging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have been a serious tasks which should be promptly tackled by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situation a small disputes related with territorial issues can easily stimulate the enlargement of conflicts. Therefore, the positive solution model to settl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region must seriously be considered. Without any doubt, it can De the Confiaence Building Measures (CBM), which has been already successfully demonstrated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t is not easy to build up CBM among Asian nations, because it needs a lot of time and huge political efforts among the regional political leaders. The fact that the political tradition of Asian society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European countries make situation much harder. However, it is worthwhile taking the first stage of CBM procedure in the region. Without building a CBM model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for the last 50 years peace in the region after world war II will be seriously challenged.

중국의 해양세력화와 한국의 해양안보

강량 ( Ryang Kang ),임수환 ( Su Hwan L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6 No.3

한국이 추구하는 안보전략구도에는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지하는 "현실주의적 안보"와 작은 갈등의 불필요한 확대에 의한 전쟁발생을 막기 위한 "협력안보"의 필요성이 공존할 뿐 아니라, 통일을 목적으로 한 대내외 외교까지 모두 세 가지 요소가 병존하게 된다. 여기서 앞의 두 요소는 현재의 국경선을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려는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에 해당하나, 세 번째 요소는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일종의 "Status Quo Ante"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전략은 모순된 요소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안보전략이 되어야 하며 이런 안보전략상의 복잡성은 해양안보정책에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독도갈등의 확대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군사동맹에 어떤 영향을 주고, 독도문제에 대한 감성적이고 인기영합적(Popularist) 접근이 인접 핵무장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인접국의 개입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절실한 것이다. 독도에서 영토적 통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열망은 민족통일이라는 더 큰 민족주의 목표의 달성을 해칠 수 있다는 현실을 대면해야 한다. 실지에 대한 주권회복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섬에 대한 주권개념을 연성화(Softening)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주권의 연성화를 통한 국가 간 신뢰구축과 협력안보의 발전은 유럽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으며, 유럽인들은 주권의 배타적 절대성 보다 인민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우선하는 가치이전을 통하여 평화를 성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해양안보정책에서도 독도에 대한 주권의 연성화는 어민들의 어업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국제적 협상 및 조치들과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해양안보정책은 주변 핵 국가의 미사일 접근성이라는 군사적 측면, 민족주의 극복이라는 정치적 측면, 어민권리보호라는 경제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서태평양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누려왔던 기성의 동맹국과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을 전략적 축으로 하는 태도의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블루오션에 새로이 들어오는 중국에 대하여 신뢰구축 의지를 표명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동맹국관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돈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마침 이명박 정부의 주변 4강외교가 미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일본과는 성숙한 동반자, 중국 및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어 놓았기 때문에 한국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런 환경을 동북아 해양안보정책 공고화를 위해 십분 이용해야 할 것이다. For the virtue of Korean Ocean Security Strategy, Korea has to seriously consider the collaboration of both Korean-American Security Alliance and Cooperative Security System among neighbouring nations. The Korean-American Security Alliance is willingly to provide a possible solution of defensive regional security system in terms of realistic politics concept and the Cooperative Security System will also provide the same purposed solution in terms of cooperative diplomacy among the neighbouring nations. Therefore, Korea`s security strategy should be based upon two kinds of directions. One is "Status Quo" policy and the other is "Status Quo Ante" policy. Indeed, it is very difficult for Korea to pursue these opposite -directed two different concepts of diplomacy. However, if we consider the complexity of security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be taken into deep considerations particularly for the benefits of the future Korean unific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build the strong confidence among America, Japan, and Korea, Korea should definitely maintain a firm strategical consistence with the other two important allied nations, which have been highly motivated and generated to make the Northeast Asian region as a blue ocean from the time of beginning of cold war till now. Actually, at the moment, the main problem is the Chinese expansion in this region. Although China has got its own reasons to build up military strength in the region, they have been easily reflected as a provocative strategy to the eyes of the neighbouring countries, which have also maintained a suspicious mind on the Chinese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n order to firmly set up Korea`s ocean security policy, Korea should pursue two lines of strategical decisions. One is the softening of sovereignty concept which can be caused and established through both the concept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eople`s sovereignty. The other one is pursuing th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 among the neighbouring 4 strong n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successfully building a CBM model in the region, the blue ocean, which Korea and Japan have been enjoyed for the last 40 years in the region, will be turning into the red ocean because of the current Chinese military and economic challenges in the region.

낭만적 민족주의가 중국 및 동북아정치체제에 미친 영향

강량(Kang Ryang)(姜亮) 대한중국학회 2016 중국학 Vol.57 No.-

독일에서 발현된 낭만적 민족주의는 당시대의 시대정신이 얼마나 많은 역사적 파급효과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독일을 포함하는 동유럽 전반을 지배했고, 나아가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향후 어떤 정치체제로 전환되든지 간에, 국가와 인민 사이에서의 주권문제 해결을 피해갈 수 없다. 일본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민적 민족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않을 경우, 일본의 앞서가는 정치력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진정한 지도국가로서 인정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남북한 간의 이념문제는 중일보다 더욱 뿌리 깊고 체제 현실적이다. 이는 민족통일이라는 보편화된 상식적 인식이 양측 체제의 통치정통성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백두혈통과 주체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낭만적 민족주의 사조를 제대로 간파해 내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적 기조와 이것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북한의 사회현상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경우,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현실화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확립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하고 보다 발전된 시민적 민족주의를 발현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고 명실공이 확고한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춘 이후, 이를 발판으로 동북아국가들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선도하는 지도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The romantic nationalism, which was firstly revealed in Germany at the end of Preussen era, had been wide-spread into the East Europe and Northeast Asian regions. The Meiji government of Japan had artificially utilized German romantic nationalism in order effectively to build a quick modern-state under the strong symbolic influence of Emperor, revealing Japanese ethnic superiority in Asia. The Japanese thought of romantic nationalism quickly spreaded into China and Korea under the name of modern types of civilization. Now, its political impact has been still alive in the modern political foam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No matter how China has been developing it s economy further, China is going to face the problems of the hyper ethnic nationalism in related with the issue of people s sovereignty. Japan also has to convince the world that Japan can develop a sustainable liberal democracy over the criticism on the past-history distortion. The possible assumption of nation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a same ethnic groups has caused the South-South conflicts as a indelible scar in the South Korean society. Particularly, the North Korean insisting concept of same lace or same blood theory has been always fully utilized by North Korea in terms of it s strategies of communizing the whole Korean peninsula. In spite of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f South Korea successfully establishes it s state policy of liberal democracy further, it will help to gradually pave the road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If South Korea can unify North Korea under the current liberal democracy, the unified Korea can be developed into as one of top leading countries in Asia.

국제사회 힘의 변화와 해양한국의 미래

강량(Kang Ryang) 21세기정치학회 2007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7 No.2

As the political arguments on international power concepts have gradually been deepened, the role of international regimes, defined as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nation-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issue-area, has also been reinforced. There are many ways of understanding about international regimes. In terms of realistic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s are one of methods of maintaining hegemonic power order of hegemonic nation and in terms of liberalistic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s are understood as the products of mutual inter-dependence of nations in changing international society. As a matter of fact, if we take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into severe consideration, we can find not a few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regimes, such as security regime, world trade regime, finance regime, ocean regime, environmental regime, human right regime, etc.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concept of power after World War II in three categories of hard power, meta power, and soft power. This paper also provides the evidence of why the changing power concepts are strongly related with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regime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s chosen as a standard case of the ocean regime and it's regime structure and role are analysed in both realistic and liberalistic theories as well. Futhermore, the nations' interests involv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e also analytically classified and a future prospectu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an ocean regimes is tested.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desirable Korea's counter-strategies for the confronted immediate problems related with the issues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상용 인터넷 전화서비스에서의 망 경로 특성 연구

조영덕(Young-Duk Cho),김효곤(Hyo-Gon Kim),강량이(Ryang-Lee Kang),유승화(Seung-Wha Yoo) 한국정보과학회 200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Ⅲ

본 논문은 국내 상용 인터넷 전화서비스에서의 망 경로상의 특성 즉, 패킷의 지연(Delay), 분실(Loss), 지터(Jitter)에 관한 특성을 실험적으로 접근하였다. 국내 3개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지역별로 패킷 지연시간과 손실률, 지터를 측정하였고, 패킷 지연시간이 가장 긴 게이트웨이에 대해 중간 경유 노드들에도 같은 실험을 하여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터넷 전화망 품질 제고(提高)를 위한 방법들을 제안한다. 본 논문 이후에, 제안된 방법들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