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기본권 침해 사례연구 및 입법적 대안 검토-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을 중심으로

권준희 ( Junhee Kwon ),김대욱 ( Daeuk Kim ),김미영 ( Miyoung Kim ),양지애 ( Jiae Yang ),이민주 ( Minju Lee ),정지혜 ( Jihye Ju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7 공익과 인권 Vol.17 No.-

광복 이후, 분단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일본의 규제 중심적 선거법이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오늘날에도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세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획정한 2015도11812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대상 판결은 ‘목적 의사의 객관적 인정’과 ‘선거의 특정’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개념을 축소해석하였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의사 유무를 선거의 주체인 ‘선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진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의 모호성과 불평등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선거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기본권 침해요소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침해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되었다. 우선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규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일관적이지 못한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특히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등이 선거 이전부터 지지하거나 반대하여 온 현안이 ‘선거 쟁점’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허용할지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된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제는 비(非)선거운동기간의 정치활동에 족쇄가 된다. 비록 등록된 후보자에 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존재하나, 지나치게 협소한 허용범위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둘째, 선거운동의 방식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을 선거기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선거의 공정성 등을 내세워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다. 금권선거나 부정선거에 대한 위험성이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제 일변도인 공직선거법은 창의적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정치인과 유권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셋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하지 못하여 구조적 차별을 조장한다.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정치신인보다는 기성정치인, 특히 현직 의원에게 유리하며 군소 정당인보다는 거대 정당 소속의 정치인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개혁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자체의 개정 방안과 더불어, 해당 법률 바깥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공직선거법 내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서 제90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들을 대폭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5도11282 판결에 기초한 합헌적 해석을 통하여 사법적 규제범위를 축소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여 선거인을 기준으로 한 판단을 현실화시키며, 선거현장에서 현행법규의 모순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발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밖에서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oing through decades of Cold War and military dictatorship,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POE Act)’ of Korea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Japanese Law, which had its main focus on regulating elections. In spite of several revisions, POE Act still exercises a heavy hand, with its restrictions on electioneering period and methods both detailed and inclusive. In this situation, the implications of 2015Do11812(August 26, 2016)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e quite significant. The court narrowed the scope of “pre-electioneering” banned by POE Act, presenting two standards: “specified election” and “objectively proved intent to influence the outcome.” This ruling is quite a breakthrough, in that i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ree elections and introduced voters’ point of view in legal application. Notwithstanding the changes 2015Do11812 has made, current POE Act still remains to be problematic, due to some vague and discriminatory articl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undamental right issues related to electioneering regulations under POE Ac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 and to seek feasible legislative alternatives. We have found that there are three main problems in the current POE Act that infringe on people’s fundamental rights. First, regulations on electioneering period run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violat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he vagueness of POE Act Articles and incoherent interpretations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e created many worries about arbitrary law enforcement. When a controversial agenda―supported or resisted by various NGOs―becomes a big issue in an election, drawing a line between NGO activity and election campaign is not easy. Furthermore, restricting pre-electioneering can infringe on individuals’ political liberty. Although politicians can register as “preliminary candidates” before the formal electioneering period, there is little room for activity. Second, regulations on electioneering methods violate freedom of speech. POE Act regulates a wide range of activities which can influence elections during, or even before the formal electioneering period.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the law is constitutional, this study argues that some articles of POE Act are not clear and infringe on fundamental rights. There was a time when corruption and election fraud were serious problems in Korean politics, but times have changed; so should the law. Third, current POE Act is discriminatory in that it fails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prospective politicians. Too much regulation only serves the interests of incumbent lawmakers and social celebrities, creating entry barriers for less-known parties and politicians. It is necessary to reform POE Act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in politic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stated above,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law. Total elimination of articles which ban pre-electioneering is our first suggestion; if it is not very feasible, getting rid of “poisonous clauses” such as Article 90 would be vital. Our suggestion also includes reducing criminal punishment for POE Act violations based on 2015Do11812, introducing civic participation in election trials and giving more initiatives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uring legislation.

산업재해로서 반도체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의 법적 인정 : 대항적 지식 생산과 승인의 법사회학

권준희 ( Kwon Junhee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8 공익과 인권 Vol.18 No.-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투쟁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제도적 절차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원고인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되었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역학조사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관련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의 난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쌓임에 따라 등장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앞서 최초로 난소암,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희귀질환을 전향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중요 판례를 선정하고 살펴보았다. 대상판결들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는데, 판결문의 논리는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교차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한편, 대상판결들이 제시한 역학조사의 한계, 상당인과관계의 증명기준 완화, 입증책임의 완화 등의 논리는 재판부에 의해 전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직업병 인정 투쟁을 벌여온 시민단체, 산업 종사자, 전문가, 국제적 연대 등 사회 각계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새로이 생산한 대항지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더불어 제도적 기관으로서 법원이 종전과 달리 능동적 역할을 통해 해당 지식을 법적으로 승인하였고, 이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심사 및 절차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의 법적 인정은 새로운 대항지식의 생산과 승인을 통해 변화가 추동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존의 법적 절차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장된 사회적 언어가 다시 법이라는 매개체를 거쳐 수용됨으로써 기존의 권리와 의무는 재정립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결과는 법과 사회의 대화로부터 비롯됐음을 말하고자 한다. The semiconductor factory workers’ struggle to be recognized as industrial accident victims has changed drastically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2017. 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al procedure, the burden of proof to be recognized as workplace accidents was given to the workers and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had limitations in recogniz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disease. Moreover, the court took a passive attitude in recognizing causality.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17 is significant in that it got rid of the difficulties of recognition of existing workplace accidents.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ing did not come out of nowhere, but emerged as a result of subordination of similar cases. In this paper, we first select and review important court decisions, which recognized incidents of rare diseases such as ovarian cancer and multiple sclerosis as occupational diseases. Despite the weakness of medical causation, the rulings actively recognized rare diseases as occupational diseases, and the logic of the judgment contains the process of crossing realistic judgments and legal judgments about individual matters. One thing to notice is that the suggestion to the limitations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posed by the judicial decisions, the relaxation of the proof standard of causality, and the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re not entirely produced by the court. They arose from the oppositional knowledge that had been produced and consistently claimed by civil organizations, industrial workers, expert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groups, which have been fighting for the recog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for the past 10 years. In addition, the court, as an institutional organization, has legally approved the knowledge exercising its active role, and there has also been a change in the examina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Welfare Corporation. The legal recognition of rare diseases in semiconductor factory workers is an example of how change can be driven through the production and approval of oppositional knowledg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 process, social rights and duties have been reestablished by accepting the claimed social language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law.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result of the changes we have witnessed came from the dialogue between the law and th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