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적십자 표장 사용규정 제정 제의

김명기(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10 人道法論叢 Vol.- No.30

대한제국은 적십자를 수용했다. 즉, 1905년의 “대한적십자규칙”(칙령 제47호) 제4조에 의해 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사”로 사의 표장을 “백질 적십자”로 수용했다. 대한민국은 1949년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제국의 명칭과 표장을 승계했다. 1987년의 개정 조직법(법률 제3984호) 제25조는 “적십자사 ·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 희랍식 적십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9조는 “적십자표장 사용은 1991년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된 적십자표장사용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 제네바협약”(이하 “제1협약”이라 한다) 제39조와 제44조는 적십자표장의 2개의 다른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제네바협약에 의해 보호의 표지인 보호표장이고 이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은 권한 있는 군당국에 귀속된다. 다른 하나는 국내 적십자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표지하는 표시표장이고 이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조직에 귀속된다. 조직법 제25조와 정관 제49조에 따라 “제네바협약”과 “적십자표장 사용규칙”의 조항의 적용과 시행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ⅰ)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이 권한 있는 군당국에 귀속되고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각국 적십자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제1협약” 제39조 및 제44조와 조직법 제25조의 저촉문제 (ⅱ) 권한 있는 군 당국에 의한 제정된 보호표장사용규정 및 적십자 당국에 의해 제정된 표시표장사용규정의 부존재로 “제네바 협약”과 “적십자표장사용규칙”의 시행 불가능 문제 (ⅲ) “적십자표장사용규칙”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정관 제49조에 의해 “적십자표장 사용규칙”의 시행제한문제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다음 제안을 제의한다. (ⅰ) 조직법 제25조를 보호표장의 사용권한은 권한 있는 군당국에 있고 표시표장의 사용권한은 적십자 당국에 있다는 내용으로 조직법을 개정한다. (ⅱ) 정관 제49조의 규정 다음에 “세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규정한다”를 추가한다. (ⅲ) 권한 있는 군당국에 보호표장사용규정의 제정을 촉구한다. (ⅳ) 표시표장 사용규정을 제정한다.

적십자표장에 관한 종합적 고찰 : 그 유래와 변천, 사용 및 보호

최은범(Eun-Bum CHOE)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5 人道法論叢 Vol.- No.35

대한민국 정부는 현대 국제인도법 체계의 중심인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에 1966년 8월 16일자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동 협약에 추가하여 제정된 “1977년 2개 의정서”에는 1982년 7월 15일자로 가입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 가입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여러 가지 인도법적 권리와 아울러 의무도 지니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무는 i) 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Grave Breaches)”를 억제하고 ii) 군대의 상병자와 의무요원만을 보호하는 식별표지인 “적십자표장(Red Cross Emblem)”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 입법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제네바협약의 이행 입법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던 정부는 2007년 말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3719호, 2007. 12. 21시행)을 제정함으로써 제네바협약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ICC 관할의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의 범주에서 처벌 가능하게 되어 이 부문의 필요성은 일단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과제인 적십자표장의 문제는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여러 차례 개정 과정에서 표장의 부당한 사용자에 대한 벌과금의 인상, 처분절차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적십자사나 감독당국에서 너무나 소홀히 다뤄온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1966년 8월 16일 정부가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하여 볼 때, 1949년에 제정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서 양자 간의 저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동 협약이 적십자표장을 “보호표장(Protective emblem)”과 “표시표장(Indicative emblem)”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사용권한은 군 의무당국에게, 후자의 사용권한은 각국 적십자사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입법자가 인지하지 못한데서 온 귀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지난 40년 간 지체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 논문은 우선 I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Ⅱ장에서는 적십자와 그 표장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논술하였다. Ⅲ장에서는 제네바협약상 “식별표장(Distinctive Emblems)”의 역사적 배경을 적십자표장을 시발로 하여 적신월, 적사자태양 및 적수정 표장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추적하여 보았다. IV장 적십자표장 관련 국내법규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첫째로 국내 관련 법령의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로 대한적십자사 내규의 실태와 표장 관련 업무의 분장, 남용의 유형과 단속 사례를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현행 제네바협약의 중요한 여러 관련 규정 중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I협약 제53조(적십자표장 및 명칭의 남용 금지)와 제54조(남용의 방지 조치), 그리고 ICRC가 제시한 국내입법 “표준법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의 결과, 국내에서의 관련 입법작업의 방향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기존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둘째, 내용상의 문제로서 보호표장과 표시표장을 극명하게 구분할 것; 셋째, 각 표장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엄중성을 확보할 것; 넷째, 표장남용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장의 사용이 허가된 개인과 단체의 대상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 내지 홍보대책을 체계화 할 것; 다섯째, 우선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적십자표장의 오 · 남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 끝으로, 여섯째 근자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 번역 발간한 ICRC 간행물인 <적십자 표장 사용 지침>을 기초로 하여 적십자사 자체의 정교하고 유용한 표장관리 규칙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cceded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for the Protection of War-Victims” on August 16, 1966, thus becoming the 111th Contracting Party thereto. And it was also notified to the Depositary State, Swiss Federal Government, on July 15, 1982, the accession to the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thereby completing its ratification of modern treati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der the ROK Constitution,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have same effects as the domestic laws, and therefore we, ROK citizens and our government, are entitl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for by both Geneva Conventions and Additional Protocols. As a Signatory State to the two instruments,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repress, among others, “Grave Breaches” and misuse of “Distinctive Emblems”, as stipulated therein. Fortunately, the Government was able to successfully settle the first question by enacting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Act No. 8719, 21 Dec. 2007)”, which well covers “Grave Breaches” in the category of “Crime against Humanity”. But the second question concerning violation of “Distinctive Emblems” has remained still pending. If we look into the existing rules regulating Red Cross sign within Korean domestic laws, only the Law of Incorporation of The Republic Korea National Red Cross(KNRC) has four(4) articles: Art. 25(Prohibition on the Misuse of Red Cross Emblem, etc.); Art. 26(Prohibition on Misuse of Similar Titles); Art. 28(Fine); Art. 29(Non-penal Fine). What we find there are: it fails dividing the Red Cross into “Protective Emblem” and “Indicative Emblem”, whereas qualifying military medical authorities as monopoly user of the former.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future legislation in this regard, Chapters I and II cover basic understanding of Red Cross Movement and its Emblem. Chapter III reviews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istinctive Signs” under the Geneva Conventions, ranging from the outset of Red Cross(as early as in 1863) to the additions of Red Crescent and Red Lion & Sun, and finally to the conclusion of Red Crystal Emblem in 2006. Chapter IV surveys present state of domestic laws and KNRC laws in order to check their deficiency in the context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Red Cross Emblem as well as its title. Chapter V analyzes in depth, out of principal rules concerning the Emblem which are selected from 4 Conventions and 3 Additional Protocols, the most important two(2) articles: GC-I, Art. 53(Prohibition on Red Cross Emblem and Its Title); Art. 54(Preventive Measures for Misuse). Also studied here is the usability of ICRC-drafted Model Law Concerning the Use and Protection of the Emblems (Red Cross/ Red Crescent/ Red Crystal). To conclude, the author would like to make suggestions as follows. 1. At the legislative policy level, it is the most desirable to enact a new law independent of the Law of Incorporation(KNRC); 2.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Red Cross Emblem into “Protective Emblem” and “Indicative Emblem”; 3. Higher punishment should be stipulated against the violations to ensure its strictness; 4. It is useful to develop systematic programs for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focusing on personnel and organizations who are duly authrized to use of the Emblem(s) as well as general public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violations. 5. KNRC is strongly recommended to initiate an overall survey on actual Emblem-related violation cases at national level; 6. Finally, it is hoped to see that the KNRC Humanitarian Law Institute may be able to prepare tailored and useful regulations based on the ICRC’s publication entitled “STUDY ON THE USE OF THE EMBLEMS - Operational and Commercial and Non-Operational Issues”.

한국전쟁 기간 국국에 의한 남한 민간인 집단살해행위에 전쟁법의 적용 검토

김명기(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Ⅰ. 제네바협약의 적용 1907년의 “헤이그협약”과 달리 1949년의 “제네바협약”은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약은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는 일반원칙이 “제네바협약”에도 적용되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한국은 국제연합과 국제연합군사령부와 마찬가지로 “제네바협약”은 대한민국에 대해 적용되지 않았다. 1950년 7윌 4일 국제연합군사령부는 “억류된 북한군의 인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다”라고 선언했으며, 1950년 7월 13일 대한민국도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상의 선언의 방법에 따라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 살해에 제네바 제4협약은 적용되지 않았다. Ⅱ. 국제군사재판소헌장의 적용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대한민국은 인도에 반한 죄를 규정한 “국제군사재판소헌장”과 “극동군사재판소헌장” 당사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동 헌장은 대한민국에 대해 적용될 수 없었다. 더욱이 “극동군사재판소헌장” 제5조 c항에 의해 자국민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남한 민간인에 대한 국군의 집단살해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Ⅲ. 집단적 살해 방지 협약의 적용 “집단적 살해방지 협약” 제2조는 집단살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집단에 대한 행위는 집단적 살해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동 협약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범한 개인은 그 행위가 범하여진 국가의 국내법상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따라서 국군에 의한 공산당에 대한 집단살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집단적 살해를 처벌할 국내법이 없었으므로 동 협약은 국군에 의한 집단살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Applic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Contrary to the Hague Conventions of 1907, it is in appropriate that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re regarded a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erefore, the general rule that a treaty creates neither rights nor obligations for the third states which are not parties to the treaty will be applied to the Geneva Conventions.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was not a party to the Geneva Conventions. Therefore, the Conventions were not applied to the Republic of Korea. July 4, 1950,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clared that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the North Korea and other persons who are not into custody wi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humanitarian principles." And July 13, 1950,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to observe the Geneva Conventions on war prisoners. By means of the declarations, the Geneva Convention on prisoners of war(Ⅲ) was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Geneva Convention on civilian persons(Ⅳ) was not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e Geneva Convention Ⅳ was not applicable to mass killing acts toward South Korean civilians com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Ⅱ. Application of the Charter of IMT During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was not a party to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Therefore, the Charter stipulating against humanity was not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All the more, by the provision of Article 5 (c) of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crime against humanity on own nationals is not punishable. Thus, the mass killing acts toward the South Korean civilians com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could not constitute crime against humanity. Ⅲ.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Acts constituting Genocide are defined in Article 2 of the Genocide Convention as acts directed against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s. Thus, acts directed against political group do not constitute Genocide. And individuals who commit acts punishable under the Convention may only be punished if provisions are made for criminal liability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state where the acts were committed. During the Korean War, there was no na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unish Genocide. Therefore, the mass killing acts committed toward the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do not constitute Genocide under the Convention.

大韓赤十字社의 法統性에 關한 硏究 : 單一의 原則을 中心으로

金明基(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1994 人道法論叢 Vol.- No.14

國際法上 公訴時效가 適用되지 않는 犯罪에 대한 一考

김병렬(Byung-Ryull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公訴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訴追機關의 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戰爭犯罪 혹은 人道에 반하는 범죄 등 국제법상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소시효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인에 대한 처벌노력은 전범자의 망명을 허용했던 네덜란드 정부의 引渡拒否와 상급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명 등에 의해 유야무야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전쟁범죄자들의 처벌이 유야무야 되었다고 해서 그 시도가 전혀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에 國際聯合 戰爭犯罪委員會가 창설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쟁범죄와는 달리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논의는 1943년의 모스크바선언에서부터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1945년 8월 8일자 유럽추축국의 주요 전범 기소 및 처벌에 관한 런던협정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헌장에 의해 처벌이 명문화된 후 연합국 통제위원회법 제10호에서 처벌대상 범죄행위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많은 전범자들이 이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 이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법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전쟁범죄자 등에 대한 사법적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勝戰國에 의한 이러한 재판의 적법성 여부, 전쟁범죄 등의 公訴時效와 관련해서는 쉽게 국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수많은 논란 끝에 1966년에 가서야 국제연합총회는 ‘뉘른베르크 사법재판소의 선언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법상의 원칙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추인할 수 있었으며, 다시 2년이 지난 1968년에야 ‘戰爭犯罪 및 人道에 反하는 罪에 대한 公訴時效不適用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을 채택할 수 있었으며 이 협약 제1조에서 전쟁범죄, 제네바 제협약의 중대한 위반, 인도에 반하는 죄, 강제적 추방, 집단살해죄 등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법상의 범죄로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이 협약이 발효된지 35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도 불과 46개국만이 이에 가입하고 있는 바 전쟁범죄자를 포함한 국제법상의 특정범죄자들의 예외 없는 처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내란과 외환의 죄 정도에 불과하다. 살펴볼 때 내란과 전쟁이 주체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데도 하나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정의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조속히 이 협약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A statute of limitations is a statute which terminates prosecuting body's right to prosecute if a prosecutor left a criminal case untrea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international law, there is a statute of limitations for certain crimes, such as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Post-First World War efforts to punish war criminals proved futile, as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accepted war criminals seeking refuge and refused to extradite them, and another war criminals appealed that they simply carried out upper echelon's orders. Nevertheless, being futile does not mean these efforts were insignificant since they paved the way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War Crime Commission" of the League of Nations in 1943. The Moscow Declaration of the 30th October 1943 kicked off a debate on a crime against humanity. After much meandering, the punishment of war criminals was codified by the "London Agreement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e Major War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 of the 8th August 1945 and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in Nuremberg. And the jurisdiction of the 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was expanded by "Allied Control Council Law(ACCL)" Order No. 10 to include the indict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 number of war criminals were tried at the tribunal afterward. After the trial, the idea had become prevailing that judicial san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peace as well as crimes threatening the stability. However, despite the expanding recognition that judicial san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war criminals, no international consensus had been reached on legality of such trials by victorious countries and a status of limitation on war crimes until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t was only in 1966 when the UN General Assembly could approve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Tribunal and the Judgement of the Tribunal", and again in 1968, the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rticle 1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no statutory limitations shall apply to war crimes, "grave breaches" enumerated in the Geneva Conventions, crimes against humanity, evictions by armed attack and the crimes of genocide. However, the fact that only 46 countries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which came into force 35 years ago, pose a stumbling block to the unexceptional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including war crimes.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can be abated in domestic law var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in each country. Yet, only a handful of crimes such as a rebellion and foreign currency related crimes enjoy the benefit of such abatement. Although a rebellion and a war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who is the subject, they are essentially the same in that violence is used in both of the two events. Thus, the fact that the statutory limitations apply in one but in the other runs counter to the goal of achieving legal justice. This is the very reason why more states should ratify the convention.

작전지휘권 환수가 국제인도법 적용에 미치는 법적 효과

김명기(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7 人道法論叢 Vol.- No.27

1. 정전협정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효과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의 한 법적 당사자는 국제연합 자체이다. 즉, 대한민국은 합법적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동 협정의 법적효과는 협정 자체로서 대한민국에 미치지 아니 한다. 그러나 1950년 7윌 15일의 이승만대통령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이양공한”에 따라 동 협정의 법적 효과는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전지휘권의 환수는 작전통제를 통한 동 협정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과는 단절되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상의 법적 효과에 따라 사망한 군사인원의 사체의 반출, 포로의 송환과 같은 국제인도법에 관한 동 협정상 규정의 적용이 단절되게 된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실현의 폭이 그 만큼 축소되게 된다. 2. 제네바협약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효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국제연합, 국제연합군사령부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9년의 “제네바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국제연합군사령부는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협약을 준수할 의사를 선언했다. 맥아더장군은 본인의 작전 통제하에 있는 병력에 의해 억류되거나 수중에 들어 온 북한측 병력의 인원은 인도법의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동 선언과 작전지휘권 이양에 따라 대한민국은 제네바협약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이래 대한민국은 가입에 의해 동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환수는 동 협약의 적용에 아무런 법적 효과도 미치지 아니 한다. 다만 한국군의 동 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국제연합이 지지 아니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에 의한 동 협약의 준수 이행이 국제연합에 의한 담보로부터 해제되게 되어 인도법의 실현이 그만큼 약화되게 된다. 3. 추가의정서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 효과 1982년 7월 15일 대한민국은 비준에 의해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연합과 같이 동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니다.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 지휘가 동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미국장교에 의한 작전 지휘가 동 의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나 국군에 의한 동 작전지휘의 시행은 동 의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되느냐,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아니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상기 문제는 해소되게 되고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게 된다. 1.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ne legal party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27 July 1953 is the United Nations itself :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legal party of the Agreement. Therefore,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as an agreement itself, did not influence the Republic of Korea. But in accordance with President Rhee's public letter to General MacArthur of 15 July 1950, in whic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ransferred command authority over all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mmander of th UNC,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indirectly affected the Republic of Korea. Thus the recovery of the operation command authority brings about a problem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o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command authority would be intercepted. As a result of above legal effec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evacuation of the bodies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and repartriation of prisoners of war, in the Agreement would be intercepted. Therefore the spa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reduction. 2.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At the time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not the parties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clared its intention to observe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On 4 July 1950, General MacArthur declared that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who are taken into custody or fall into the hands of armed forces now "under my operational control" wi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humanitarian principles. By means of the declaration, and the transfer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come abided by the Geneva Conventions.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66 has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s, by its accession threrto. Therefore, the recovery of the operation command would bring no legal problem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3.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s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5 July 1982 has become a party to the Additional Protocols to the Geneva Conventions by ratification, b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is not a party to the Protocols. In case of operation command by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ntains the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s, there occurs a legal problem that even if the command by the offici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regard to be violated the Protocol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and by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nsidered to be violated the Protocols. However, by the recovery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he problem would be dissolved. Therefore, the spa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expanded.

Geneva제협약의 국내이행입법에 관한 외국의 실태

이용호(Yong-Ho Lee)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5 人道法論叢 Vol.- No.25

Geneva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실시조치를 통해 동 제협약의 효과적인 준수 및 적용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는 바, 특히 이러한 다양한 조치 가운데 특히 Geneva제협약에 대한 국내이행입법의 제정은 국제법으로서의 Geneva제협약이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Geneva제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다수의 국가가 Geneva제협약에 대한 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여, Geneva제협약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추세는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일부의 국가에서는 Geneva제협약에 대한 단일의 특별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여, 동 제협약의 준수 및 적용을 실효적으로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Geneva제협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국제인도법과 관련한 국내이행입법은 93개국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입법의 총수는 494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Geneva제협약에 대한 각국의 국내이행입법의 제정형태를 분석해 보면, 단일의 특별국내이행입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법과 형법 등의 국내법에 그 이행규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특히 후자에는 자국의 헌법, 형법 그리고 군형법에 그 이행규정을 두는 방법이 대표적 경우이다. 또한 상기 93개국 가운데 ‘Geneva제협약법’ (Geneva Conventions Act)이라는 명칭으로 Geneva제협약에 대한 단일의 특별국내이행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바베이도즈, 보츠와나,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케냐,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짐바브웨 등 13개국이며,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단일의 특별국내이행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다. 또한 Geneva제협약에 대한 단일의 특별국내입법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국가가 국제인도법의 국내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고 있는 바, 그 국내이행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각국의 적십자사의 설치 · 운영, Geneva제4협약상의 유보의 철회, 추가의정서의 비준, 생물무기, 화학무기, 민방위, 군지휘관의 책임, 배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 문화재, 보급, 징표, 영역 밖의 관할권, 인도(extradition), 제노사이드, 중대한 위반,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재판소, 사법적 보장, 지뢰, 전투의 수단과 방법, 국가위원회, 국내단체, 비국제적 무력충돌, 포로, 피보호자, 전쟁범죄(war crimes), 법효력 기한(statutory limitations), 상급자의 명령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1개국이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 판례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관련 사건의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즉 지휘관의 책임, 배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 문화재, 보급, 징표, 영역 밖의 관할권, 인도(extradition), 제노사이드, 중대한 위반,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사법적 보장, 전투의 수단과 방법, 국가위원회, 포로, 피보호자, 전쟁범죄, 법효력기한(statutory limitations), 상급자의 명령, 기타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사회의 동향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비록 우리 헌법 제6조에 의하여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도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조약의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조약이 국내에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Geneva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입법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바, Geneva제협약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조속히 그 국내이행입법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Today, States which have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 93, the grand total of these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reached 494. Particularly, analyzing the type of enactment about implementing law of the Geneva Conventions in each countries, there are two types - one is a way to enac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the other is a way to include the provisions of implementation in the domestic legislation such as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etc. Among the above 93 States, Australia, Barbados, Botswana, Canada, India, Ireland, Kenya, Malaysia, New Zealand, Nigeria, Singapore, UK and Zimbabwe have enacted a single act by the name of 'Geneva Conventions Act', some countries also have enacted a single act with different name. Although no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there are many countries with domestic law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erally the domestic laws are including contents such as interpretation, application of act, punishment of offenders against the Conventions and Protocol Ⅰ, proof of application of Convention or Protocol, jurisdiction of courts, legal proceedings in respect of protected persons, abuse of the Red Cross and other emblems, signs, signals, identity cards, insignia and uniforms. So far, we have see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But then how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our country? In our country, proposed treaties are referred to the State Council for consideration. They are then concluded and ratified by the President. For some categories of treaty, however, prior consent of parliament is also required.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our country." As is generally known, our country acceded to the Geneva Conventions on 16 August 1966 and ratified the two additional Protocols on 15 January 1982.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cluded treaty including Geneva Conventions has same effect with domestic law without any enactment measures. But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ly in domestic society, it need to enac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The 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established by President Decree no. 42 of 17 October 2002. Its mandate is to monitor and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review national legislation and propose measures to implement the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tc. We hope the Committee will contribute to enact a single ac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Geneva Conventions.

국제법상 공중타격 표적선정의 대상과 제한

서영득(Young-Duk Suh)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공군력이야말로 국방력의 핵심요소이고,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공세적 전력임을 부인하는 이는 누구도 없다. 오늘날보다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공군은 과연 어떠한 표적을 우선적인 타격 목표로 선정하여 야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통상 표적선정은 군사적 효용성에 기초를 둔 사실적인 전술판단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게 되지만 최근 국제사회와 국내여론의 ‘깨끗한 전쟁’에 대한 요구는 공군의 표적선정이 타당한 것인가하는 규범적 가치판단 문제 역시 전자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중전력을 이용한 무력충돌과정에서 어떠한 표적을 주된 타격 목표로 선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바로 공중전력의 존재의의 및 활용방침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오늘날 공중폭격의 비인간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 기술발전으로 인한 정밀타격무기체계의 개선, 전쟁수행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에 관한 인식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작전수행 과정에서 국제관습과 전쟁법에 의한 규제를 폭넓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1977년 제정된 1949년 제네바 제협약에 관한 제1추가의정서 제52(2)조를 보면 전쟁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공격대상에 관하여 공격의 대상은 엄격히 군사목표물에 한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타격의 표적선정 역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위 추가의정서를 보면, 공중전력 표적선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성문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49년 제네바 제협약에 관한 제1추가의정서 제37조, 제 51(4)조, 제51(5)(b)조가 정하고 있는 구별(distinction), 비례(proportionality), 필요(necessity) 및 인도(humanity)의 원칙이다. 공군은 위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인과 여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군사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경우라도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부수적인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대한 피해가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공격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다. 국제법은 민간인에 대한 보호 외에도 특정 시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바 특히 의료요원과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전쟁포로와 포로수용소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 이 외에 환경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 역시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와 마찬가지로 타격 여부를 결정하는 이익의 비교형량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 하겠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나 댐 등과 같이 위험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건조물과 시설(works or installations containing dangerous forces)의 경우 이에 대한 표적선정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 예술, 과학이나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과 역사적 유적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공중폭격은 금지되어 있다. 표적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핵심논점으로, 이중용도 목표물과 인간방패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이중용도 목표물이란 군사와 민간 용도 모두에 사용되는 핵심시설들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표적에 대한 타격이 어느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생각건대 효과기반 표적선정 전략은 위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적의 저항의지를 분쇄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이중용도 목표물에 대한 초기타격은 군사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공격으로 적법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공격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민간인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답은 인간방패가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것인지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본다. 자발적인 인간방패는 군사목표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전에 참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공격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in the 21st century, the air force is the crucial element of the defense power and provides strategical advantages to win a war. Today, due to the ever-increasingly precise weaponry,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hat the air force is facing is target selection, i.e., how to prioritize the targets to strike. Such target selection used to heavily involve strategical factors, to be effective in the military terms. However, because of the recent demand for a "clean war"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omestic media, value-judgements are beginn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target selection. Such issues relating to target selection is at the core of defining the air force and its operational effectiveness, especially for armed conflicts with air power. Recently, due to the humanitarian tenden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provement of the precision target and attack system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aspect of military operational procedure, certain consensus is being formed that the international law and customs on armed conflicts shall be conformed to in conducting any military operations. First of all, Article 52(2) of Additional Protocol I of the Geneva Convention restricts legally permissible targets to military objects only, and target selections for air strike shall be made within such restriction. The additional protocol provides legal standards for target selection, i.e., the principles of distinction, proportionality, necessity and humanity, as stipulated in Article 37, 51(4) and 51(5)(b). In this regard an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air force needs to prepare preventive measures to minimize damages that may be inflicted on civilians and other objects that should be protected. Especially, even if an attack is directed at a military object, if the collateral damages to civilians and civil objects ar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military benefits from the attack, then such attack is impermissibl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t also provides extensive protection on certain objects and facilities, including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The prisoners of war and their detention facilities may not be targets, and they cannot be utilized to defend the opponent's attack. In addition, environment factors are also an important element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llateral damages from an attack are excessive in relation to its military benefits. Moreover, targeting certain works or installations containing dangerous forces, e.g., nuclear power plants or dams, may create additional issues of whether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 to be more strictly enforced. Finally, direct or intentional air strikes on historical sites and certain religious, art, science or charity installations are prohibited. Today, the most critical issues relating to target selection are those of dual-use objects and human shield. As to the dual-use objects, they are objects/facilities with both military and civil importance, and there is an on-going heated debate on whether they are valid targets for attack. The effect-based targeting strategy may minimize the collateral damages involving such attacks and solve these issues. That is, certain initial and precise strikes for and in a manner to maximize the strategic benefits may probably be legally permissible. As to the human shield, whether a strike is permissible on such human shield depends on the voluntariness of the shield. A voluntary human shield is in fact participating in the conflict by defending military objects, and therefore it may be a permissible target for strike. On the other hand, if civilians are being forced to form human shields, then such civilians are to be protecte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this shall be heavily considered in conducting the balancing analysis on collateral damages and military benefits. In this case, if such human shield is to be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적십자사의 보조적 역할

신효헌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2 人道法論叢 Vol.- No.32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중심으로

김부찬(Boo-Chan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UN 헌장 제2조 4항에 규정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하여 UN 헌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이를 2003년에 발생한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는 우선 헌장에 명시되고 있는 제7장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와 제51조의 ‘자위권’(예방적 자위를 포함)의 관점은 물론 ‘인도적 간섭’ 또는 ‘민주적 간섭’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 등 헌장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예외의 인정은 최소한의 범주로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3년 발생한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국제법상 미국이 당초 주장했던 ‘예방적 자위권’에 근거한 경우는 물론 최종적으로 미국이 국제법상 무력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무력사용에 대한 UN 안보리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 그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적 간섭’ 이나 ‘민주적 간섭’ 또는 ‘테러리즘에 대한 자위’ 등 여타의 근거도 미국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주장하는 적법성 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시행과 관련된 안보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권한을 도외시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자위권이 행사되거나 안보리 제 결의의 해석 및 그 효력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장 제2조 4항은 더 이상 규범력과 실효성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국제법의 위상에 치명적인 훼손이 가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민주적이며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하여 ‘국제적 법치주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법의 위상 제고와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권한 및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의 정립 및 집행 기관으로서 UN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UN의 재건 및 위상 강화가 국제사회가 법적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닐 수 없다. The central rule on the use of forc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and use of force contained in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is currently the subject of debate. Although there is no comparable and precise agreement on the exact scope of the prohibition, most States and scholars generally agree that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s not only treaty and customary law but also jus cogens. The current debate cent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Scholars of restrictive reading argue that Article 2(4) reflected exis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States may invoke the customary law in order to justify their use of force in addition to the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contained in the Charter. On the contrary, scholars of expansive reading assert that Article 2(4) was a radical departures from previous customary law, and it should be construed as a strict prohibition on all use of force except the justifications such as military sanction on the basi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the right of self-defence expressly admitted in Articles 42 and 51. On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n Article 2(4) is the use of force on the basis of Article 42. UN Security Council may utilize or authorize the use of force under Article 42. The aim of the drafters of the UN Charter was not only to prohibit the unilateral use of force by States in Article 2(4) but also to centralize the control of the use of force in the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7. The system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the active role of Security Council is so called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other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is the use of force on the basis of the right of self-def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The law on self-defence becomes, however, the subject of the most fundamental disagreement between States and between scholars. The divisions over the scope of the right of self-defence, especially to whether 'anticipatory or preemptive self-defence' and 'self-defence to protect its nationals' are lawful, are much discussed and date back to the creation of the UN. Although some scholars argue tha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UN Charter there was a wide right of self-defenc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the protection of nationals and preemptive self-defence. At present, many scholars, however, argue that the meaning of Article 51 is clear; the right of self-defence arises only if an armed attack occurs, and 'self-defence to protect its nationals' or 'preemptive self-defence' may not be justified. At times, some scholars argue that use of force could be justified on the basis of non-Charter justifications such as 'intervention to protect its nationals,'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pro-democratic intervention,' though, these non-Charter justifications would be irrelevant to the extent that the existing law of non-use of force still remains. In March 2003, coalition forces led by the United States invaded Iraq. At first, as the basis for the invasion of Iraq under international law, considerable attention was paid to the doctrine of 'preemptive self-defence' expres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 its September 2002 report to the Congres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legal theor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But, ultimately, when explaining the legal basis for its action against Iraq, the United States did not assert that the invasion of Iraq was 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due to an evolved 'right of preemptive self-defence.' Rather, the United States asserted that the invasion was lawful because use of force in war against Iraq was exercised on the basis of the authorization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78, reaffirmed by the Resolutions 687 and 1441.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legal theory and basis actually asserted by the United States is not persuasive. First, the strategy of preemp